시에 따르면 최근 쌍령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 직원 모집 등의 분양 홍보가 이뤄지면서 추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쌍령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 특성상 사업 구역 내 건설 용지는 환지계획인가 시점에서 토지 권리가 발생하는 사업이며 현재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홍보 모집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어떠한 형태이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과대 또는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 개념의 조합원을 모집한다면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투자금 회수, 반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