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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차량 검사도 통과했는데 불법 개조라고?"… 오토바이 차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부당'

오토바이의 경음기를 ‘교체’한 것인데 ‘추가 부착’한 것으로 해석하여 과태료 부과와 납부까지 이루어졌다면 과태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혀

2025.07.03 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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