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상생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식은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ㆍ기아, 중소협력사2차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4월 25일 기아360(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미래차 전환, 탄소 중립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협력사의 근로여건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간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중심의 지원을 넘어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원‧하청 사,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지난 5개월간 협력사 노‧사 간담회(46개사), 권역별 중소협력사 설명회(20회)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는 복리후생-인력양성-산업안전 등 근로여건 전 부문에 걸쳐 120여억 원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대자동차‧기아는 중소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등 협력사 여건에 맞춤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플러스인뉴스) 조세심판원은 ’24년 1/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했다.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2서7076, 2024.3.11. (인용) (관련규정) 종래'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05조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12.9. 개정시 이를 면세대상으로 변경했다.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는데,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1.1. 이후인 2022.5.27.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당초 기부채납이 개정된 조특법
(플러스인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3월 1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1호기의 임계를 4월 25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물질(소선, 슬러지 등 6개)은 제거했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소구경배관 용접부 보수, 보호계전기 교체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플러스인뉴스) 4월 23일,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Sebastian-Ioan Burduja)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금번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공급망, 핵연료,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루마니아는 2022년 8월, 에너지 전략(Romanian Energy Strategy 2022 ~2030)에서 원자력에너지를 미래 대안으로 제시했다.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용량 3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Net Zero Nuclear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이러한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중소형모듈원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기후위기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23.1월 수립) 실행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작년 말 수립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과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대책을 여름철 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그간 도시침수 예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형인프라 구축, 지하차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작년에는 ▴도림천(서울) 도시침수예보 시범 실시(5월),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시범 운영(8월),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9월)했다. 또한, 지하차도별 담당자(4인)를 지정·운영(8월)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 등 해양수산분야 12개 기관은 국내 최초로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를 개최하고,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해양올림피아드는 바다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경진하는 대회이다. 해양수산부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바다친화적인가치관을 가지고 바다와 관련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를 개최하게 됐다. 대회는 바다 전반에 관한 자율 주제로 탐구제안서를 제출하는 ‘예선’과 3박 4일간의 ‘본선캠프(한국해양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8.~11.)’로 진행된다. 대회에는 중학교 재학생 및 중학교 학령기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 등 모든 비용은 무료이다. 참가자들은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탐구제안서와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하면 되며, 이 중 60명 내외의 인원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 캠프에서는 참가자들이 공통 주제에 대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게 되고, 대회 주최측은 평가를 통해 총 27명과 1개 학교에 해양수산부장관상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을 마련하여 4월 25일부터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 국토부에서는 보행자, 고령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환경을 고려하여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21년 3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설계지침은 도시지역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해설편에는 설계지침의 조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도면 예시 등도 수록했다. 도시지역에서 제한 속도별 도로구조와 대중교통 시설, 보행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설계 방법, 중앙보행섬 설치 방법 등을 제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작은 바퀴, 넓은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계방법과 다양한 안전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예시 등도 함께 담았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해설편이 도시지역에서의 도로설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람중심도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자
(플러스인뉴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소장 김지연)는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초등학교 4~6학년 학급 단체와 4~6학년 학생을 동반한 가족(토요일)을 대상으로 풍납토성 서성벽 발굴조사 성과를 친숙하게 알리기 위한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백제왕성, 풍납토성으로 떠나요!』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지구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고고학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면서, 발굴조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성벽을 만들 때 사용됐던 판축구조물을 직접 볼 수 있다. 또한, 고고학 분야의 진로 체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백제 한성기 왕성인 풍납토성의 서성벽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왕성을 축조하기 위해 사용된 판축구조물과 판괴 등의 한성기 토목기술과 백제 사람들의 이동경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성 내부의 도로, 한강과 연결하는 성문 등 다양한 발굴성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는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여 제작한 익힘책(워크북)과 교사용 교안을 함께 배포한다. 익힘책은 풍납토성과 관련된 사전학습, 현장학습, 사후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4월 22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년 제10회 대회는 총 76팀(대학원생부 6팀, 대학생부 70팀)이 참가하여, 서류 예선심사를 거쳐 11팀(대학원생부 3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진출자로 선정했고, 참가자들이 직접 공모작품을 발표하는 본선을 진행했다. 대학생부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최우수상 서울대학교팀을 비롯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 총 8팀이 최종 선정됐다. 대학원생부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최우수상 인하대학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을 비롯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이 최종 선정됐다.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참가해주신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제언은 선별하여 향후 법무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플러스인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플러스인뉴스) 재외공관장들은 4월 22일 오후 올해 공관장회의 첫 번째 주제토론으로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주제토론은 총 2부로 구성, 1부 토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에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정립해 나갈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4월 22일 오후,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에이치엔(NHN) 등 국내 게임업체 7개사와 함께 국내 게임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통해 ’22년 기준 역대 최고액인 매출액 22조 2천억 원을 달성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게임산업이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에이치엔(NHN) 등 7개사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게임 관련 협회·업체 관계자들은 규제 완화와 세액 공제 등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정책과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수출을 위한 지원을 언급했다. 그중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은 콘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에 전병극 차관은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에 비해 제작 비중이 저조한 콘솔게임에 대한 지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4월 22일, 충남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논산수박연구회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와 부적면 수박 재배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다음 달부터 본격 출하될 논산 수박 작황을 살피고, 유통·판매 계획을 들었다. 서 차장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수박 선별, 포장, 저장 시설 등을 둘러보며, 올해 수박 출하 동향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논산 수박이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출하 전 생육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박 재배 농가를 찾은 서 차장은 2주 뒤 수확할 수박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며, 지난겨울과 봄철 이상 기상으로 재배상 어려움은 없었는지 물었다. 현장에서 만난 김용복 농업인(충남수박연구회장)은 “올 1~2월에는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로 꽃밥 터짐이 좋지 않고, 꽃가루 활력이 떨어져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했다.”라며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해충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습도가 높아 균핵병 등 피해도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서 차장은 “식물 광합성을 유도하고 착과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광이나 탄산가스 공급 기술 보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