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법제처,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개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안 11건 국무회의 의결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구리

구리시, 2026년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만 3,060필지 대상

(플러스인뉴스) 구리시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관내 2만 3,060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성남

성남시, 난임부부에 최대 180만원 상당 한의약 지원

15명 신청받아… 3개월간 난임 치료 한약재 처방

(플러스인뉴스) 성남시는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약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남시한의사회와 협업 추진해 신청자 15명에게 3개월간 최대 180만원 상당의 한의약 난임 치료와 한약재 처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146만원을, 지정 한방 병의원(33곳)은 34만원을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은 성남시 거주 남성 또는 여성이다. 최대 지원금 내에서 부부가 동시에 지원받아도 된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성남시한의사회와 손잡고 이 사업을 펴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용인

용인특례시, 농가 보관 폐농약 3일간 집중 수거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읍·면 행정복지센터, 관할 구청서 접수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는 농가에서 보관 중인 폐농약의 방치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폐농약 집중 수거’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개별 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처리해 농촌 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농가의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중수거 기간을 마련했다. 폐농약 배출을 원하는 시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도시미관과로 가져오면 된다. 수거된 폐농약은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배출 시 분말형 폐농약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해야 하며, 액상형 폐농약은 용기를 밀봉한 상태로 배출해야 한다...

광주

광주시, 송정동 구청사 부지에 ‘복지행정타운’ 준공…시민 중심 복지행정 본격화

(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16일 송정동 구청사 부지에 조성된 ‘광주시 복지행정타운’ 준공식을 개최하고 시민 중심 복지 행정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소병훈·안태준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해 복지행정타운 준공을 축하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이 시설은 총사업비 1천731억 원을 투입해 기존 맑은물사업소로 사용되던 구청사 부지를 활용해 조성됐다. 부지면적 8천464㎡, 총면적 4만 6천115.45㎡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10층의 복합시설로 건립됐다. 광주시 복지행정타운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복지 관련 기능을 한곳에 모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복지 행정 중심 시설이다. 특..

안성

안성시, 영농철 퇴·액비 살포 대비 시민 불편 최소화 추진

(플러스인뉴스) 안성시가 본격적인 영농철(3~4월)을 맞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및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퇴·액비 살포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가축분뇨 퇴비는 적절히 발효·부숙시키면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고 작물 생육을 돕는 소중한 자원이다.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토양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충분히 익지 않은(미부숙) 퇴비를 살포할 경우 악취 발생은 물론 토양과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는 반드시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을 준수하고, 충분히 부숙된 퇴비만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안성시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사항 ▲올바른 퇴비 관리 및 살포 방..

화성

화성시-화성산업진흥원, AI 대전환 이끌 ‘MARS 2026 투자유치&컨퍼런스’ 개최

AI 선도도시 비전 공유… 3월 24-25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열려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가 주최하고 화성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MARS 2026 투자유치&컨퍼런스’가 오는 3월 24일부터 이틀간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개최된다. ◆ MARS 2026, AI 선도도시로의 화성시 비전 공유 ‘MARS 2026 투자유치&컨퍼런스’는 지난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지방정부 최초의 AI 엑스포 ‘MARS 2025’의 성과를 기반으로, 제조산업 인프라에 AI 내재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다. ‘MARS 2025’에서는 국내외 57개 기업 참여 및 224개 전시 부스 운영으로 약 1만3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지방정부 주도의 AI 산업 행사로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6개국 11개 투자사와 19개 AI 스타트업이 참여한 데모데이..

수원

수원시 영통구, '2026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추진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영통구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와 소유자의 동물보호의식 고취를 위하여 “2026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정보를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실이나 유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 동물보호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사업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반려동물(개, 고양이)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3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마이크로칩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참여 동물병원 5개소(▲새싹동물병원 ▲신영통동물병원 ▲동행동물병원 ▲한걸음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