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열린 ‘여의도 봄꽃축제’(4.3.~4.7.) 현장을 방문해 축제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여의도 봄꽃축제’는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우리나라 대표 봄꽃 축제로, 올해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람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종합상황실에서 경찰, 소방, 서울시, 영등포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꽃길걷기 행진(3일), 공군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5일) 행사 진행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람객 이동 동선과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회의 종료 이후, 축제장 주요 경로를 돌며 보행자 통로 확보 현황과 인파 관리용 지능형 CCTV 등 주요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를 살폈다.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 긴급상황 발생 시 기관 간 상황 전파와 초동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상황실·구청상황실·통합관제센터 간 ‘삼중 모니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은 '2026년 개막공연 산화비(山火賁)'(부제: 무형유산 예술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다)를 오는 4월 11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최근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방탄소년단(BTS)의 새 앨범 ‘아리랑’ 등 한국적 소재와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리정악 및 대취타, 태평무, 서도소리, 갓일, 금박장, 굿, 북청사자놀음, 종묘제례악 및 일무 등 다양한 국가무형유산 종목들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다. 공연 제목 '산화비(山火賁)'는 주역의 22번째 괘에서 착안했으며, ‘본질 위의 단정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무형유산이 가진 본연의 빛남을 관객들에게 선사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자 하는 바람을 상징한다. 공연은 무형유산이 오늘날 예술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총 7개의 주제(숨·소리·선·빛·판·예·화합)로 구성된다. 먼저, ‘피리정악 및 대취타(숨)’, ‘서도소리(소리)’가 빚어내는 전통의 소리와 ‘갓

(플러스인뉴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식목일을 맞아 4월 3일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채종원 부지) 일원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심기 행사와 연계한 현장 중심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야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미끄럼, 헛디딤, 작업도구 접촉사고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전 과정에 안전수칙 안내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안전을 우선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약 75명이 참여했으며, 나무심기 작업 방법과 사전 스트레칭을 교육을 실시하고 장갑·안전화 등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참여자들이 직접 주변 위험요인을 확인하도록 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아울러 안전결의를 통해 산림 내 작업원칙 준수와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유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수경 주무관(안전보건담당)은 “안전은 별도의 절차가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이라며 “직원들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살피고 안전수칙을 생활화 할수 있도록 안전관리 활동을 계

(플러스인뉴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급변하는 지방자치 여건 변화에 대응해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운영 역량을 높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법제처와 협업해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지방 농촌진흥기관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역량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법제처가 협업한 기관 간 첫 연계 사례이다. 크게 헌법과 자치법규 이해를 비롯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주요 사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무 중심으로 운영됐다. 아울러 농촌진흥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대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과 자치법규 이해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법’에서 정하는 지역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있다. 이 외에도 해외 유입 병해충 방제, 농업인 안전 교육 등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6개사는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이 기업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경쟁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6개사는 교통신호등, 버스승강장 등 11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정경제 확립이라는 정책 방향에 발맞춰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차단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조사부터 환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재택근무와 보고문화 개선 등을 포함한 ‘업무혁신 실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은 조직 내 다양한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실제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입증된 방안을 전 부처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재택근무 확대와 보고･회의 방식 혁신을 핵심과제로 한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장기화 될 경우, 에너지 절감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근무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중심의 스마트워크를 통해 ‘일터 중심’에서 ‘업무 중심’으로의 전환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재택근무는 부서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서원 전원 사무실 근무일 지정방식, 재택근무일 자율 지정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을 실험해 보는 한편, 메모보고와 전자결재 등 비대면 보고체계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협업 환경을 통해 재택근무 상황에서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보고문화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보고 슬림화’를 통해 성과 중심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 신청인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정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A시에 3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하여 작년 12월 24일 A시로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번 지급액은 3개월분 90만 원이고,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 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A시는 올해 1월 신청인에게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신청인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A시로부터 3개월분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도의 2026년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시가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60만 원임을 안내하여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은 신청인의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알기 쉽고 빠르게 국민에게 전달해줄 ‘2026 청백리포터’가 청년세대의 시각을 담아 2026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는 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청백리포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백리포터 발대식’을 개최한다. ‘2026 청백리포터’는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1년간 국민권익위의 각종 업무추진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카드뉴스·웹툰·영상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발대식은 청백리포터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 주요 업무 소개, 청백리포터 활동 안내, 활동 요령에 대한 특강 등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소통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6 청백리포터’는 지난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대학생과 직장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20~30대 청년 3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영상·웹툰 등의 제작 역량을 갖춘 인원이 다수 선발되어, 더욱 생동감 있고 직관적인 홍보물을 통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이 한층 높아진다. 정부는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하여 반영한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관계기관 합동)’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업무규정·지침 등을 통해'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숨은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생회복 부응 관점에서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기업애로를 야기하는 숨은규제를 발굴·합리화하고, 우수과제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현장에서 공공기관 숨은규제 총 251건(참여기관 109개)을 합리화했다.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출구 위치에 대한 제한규제 및 사업소 경계 거리기준을 완화한다(한국가스안전공사). (재도전 기업 발전 기자재 공급자 기회 확대) 기업의 재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가뭄 종합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95.0%(4.1. 기준)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 지역 여건별 가뭄 관리 강화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가뭄관리를 3대 핵심 전략으로 삼아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첫째,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한다.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가뭄 취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