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3월 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축제·행사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봄철 개화 시기를 맞아 전국에서 대규모 축제·행사 등이 예정됨에 따라, 관계기관이 수립한 인파 및 축제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도 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보완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한 결과, 전국에서 개최된 총 669건의 봄철 지역축제가 모두 안전하게 진행됐다. 기관별 인파 및 축제·행사장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사고 우려가 높거나 대규모 인파가 일시에 몰릴 수 있는 축제의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지방정부가 합동관리한다.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축제는 분야별 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구조·구급, 노약자 안전, 시설물·교통 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촘촘한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선원안전 대책 논의를 위해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두영)･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3월 4일 오전 해양수산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해역에 취항하는 다수의 선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의 요청을 해양수산부에서 받아들여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노조는 호르무즈 인근 해역 선원의 안전을 위해 생필품, 선원 교대 지원, 상황악화 시 현지 선원 안전 확보 방안 수립 등을 건의했으며, 현지 선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인근 해역(페르시아만, 오만만 포함)에 머무르고 있는 선원과 선박의 명단을 확보하여 선박과 선사에 안전 사항, 생필품 현황, 선원교대 상황 등을 매일 확인하고 있으며,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선원 안전 확보 방안 역시 마련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3월 3일(화) 16시부터 선원 비상 상담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선원들의 고충, 불편사항 등을 직접 접수하는 등 선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노조에는 선사의 일방적인 선원 하선 요구 거부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2026년 3월 3일 구례군 광의면 일원에서 지리산의 평안과 탐방객 안전을 기원하는 2026년 지리산둘레길 안녕기원제와 함께 지리산둘레길 광의 안내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 관계기관, 둘레길 운영 관계자 및 탐방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리산의 안녕과 둘레길 이용객의 안전을 기원하고 지속가능한 걷기 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와 병행하여 산불조심주간 및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대비 산불예방 캠페인을 합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함께 개관한 광의 안내센터는 둘레길 이용객에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관리 및 지역 관광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거점 시설로 '25년 12월에 준공됐다. 안내센터는 ▲둘레길 정보제공 ▲탐방객 편의 지원 ▲지역 관광 안내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광의 안내센터 개관을 계기로 탐방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둘레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플러스인뉴스)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산림재난 위험도가 높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사방시설 및 임도사업을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은「산림재난방지법」제2조에 따라 산사태 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관내 6개 시·군에 384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취약지역 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 계곡부에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3.7㎞, 산지사방사업 2.5ha를 시행하고, 산의 상단부에서부터 집수되는 유역면적이 넓어 하단부 민가와 경작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산림유역관리사업 2개소도 시행한다. 산불발생 피해 위험도가 높은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 등 산림재난 예방을 위해 산불진화임도 14.26㎞를 신설하고,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위한 간선임도 2.6㎞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재난 대비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방시설 및 임도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방시설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플러스인뉴스)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가 해외 대학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진출해 국제 인재 양성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석사과정에 ‘비교인사행정’ 과목을 신설하고, 한국 인사행정 제도 강의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강의 개설은 지난 2024년 몽골국립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년간 강의자료 개발과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이뤄낸 협력의 성과다. ‘비교인사행정’ 강의는 총 12주에 걸쳐 진행되며, 한국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수강생들이 직접 한국과 몽골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인사행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토론 연구회(세미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몽골국립대의 사례를 계기로 한국 인사행정에 관심이 높은 중앙아시아 등의 해외 유관기관으로도 강의 내용(콘텐츠)을 확산해 대한민국 인사행정을 본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해외 대학에 한국 인사행정 강의가 정식 개설된 것은 대한민국 인사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사행정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인재 양성에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3월 14일부터 개방·운영한다고 밝혔다. 옥상정원은 겨우내 식물 휴면을 위해 운영을 잠시 멈췄으나, 따뜻한 봄을 맞아 총 3개 구간의 관람을 시작한다. 미리 예약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이곳은 15개의 청사 건물을 공중 보행로로 연결한 대규모 녹지공간이다.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 수경시설 등이 어우러져 있으며, 구간별로 특색 있는 정원과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계절 변화에 따른 경관을 즐길 수 있다. 관람은 하루 총 3회 운영하며, 숲 해설사와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정원의 의미와 아름다운 풍경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1구간(10:00~11:30)'은 약용식물원과 수목정원 등을 중심으로 둘러볼 수 있으며, 태극기 전망대에 오르면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 세종시 주요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많은 구간이다. '2구간(13:30~15:00)'은 세종시 주요 경관을 감상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둔 3월 4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장에게 공명선거에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행정안전부는 서한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4,000명이 넘는 지역 일꾼을 뽑는 민주주의의 대축제이자,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새로운 이정표임을 알렸다. 아울러, 정부의 선거 범죄 단속 및 공직 감찰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주민의 신뢰 속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공직자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직기강을 엄격하게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하여 누르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행사나 부적절한 국외출장과 같은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주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행정적·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소중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4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신청인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신청인들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거래 경위,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25년 5월 2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신청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 및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청인들과의 추가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하게 검토·반영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청인들은 의결 즉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부품도면)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가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 2025년 6월 인덕원~동탄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직후 정부는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2025년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 기준과 항타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발주청(국가철도공단)의 현장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한다. 먼저, 위험성평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4일, 2월 11일, 2월 20일)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95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3∼8개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와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면서 어가에 인력을 제공하며, 어가에서는 직접 고용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4개소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전남)과 제주시(제주)에서는 김 건조, 참조기 선별 등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어업 현장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2개소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