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의원입법활동 지원계획 및 1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심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22일 도의회 에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2024년도 의원입법활동 지원계획, 2023 우수조례와 의원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4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1건으로,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시행 실적이 없는 조례 폐지 심의 및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