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앞으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은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의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만큼, 법무부는 실효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3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올해 5월부터 재판 중 사건기록열람·등사를 위해 피고인, 피해자 및 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 원(약 18만 2,000건)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중 ‘열람·등사 절차를 개선하라’는 대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2025년도 우수제품 및 혁신제품(시범구매사업) 구매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유공직원에 대해 기재부장관(3명) 및 조달청장(14명) 표창과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의 유공직원은 2025년 우수제품 구매실적, 혁신제품 시범구매 완료보고서의 신뢰성·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중부발전(주) 등 17개 기관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으로부터 유공직원을 추천받아 선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달청 물품공급실적 33조원 중 5.3조원(16.1%)을 우수·혁신제품 기업이 담당하고 있어 우수·혁신제품은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의 대표적 공공판로 지원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로 우수·혁신제품 거래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AI전용 심사트랙 신설, 융·복합상품 등 등록상품 다양화, 구매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우수·혁신기업의 다양한 기술혁신형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수요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정부 유일의 설계적정성 전문 검토기관으로서 연간 총 10조 원 이상의 사업 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전수요 조사 결과 올해 총 402건으로 작년 338건 대비 약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명회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달청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요기관의 설계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도 중점 추진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검토 요청 절차와 제출서류 작성요령, 설계 개선 사례도 공유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ZEB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전년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조달청은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 요소를 반영해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해 'ZEB 최적화 컨설팅'(국토교통부·한국에너지공단 협업)을 통해 공공건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코모스한국위원회와 함께 3월 26일 오후 3시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2026 세계유산영향평가 학술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세계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sessment) 제도 도입기의 실천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제도 도입 초기의 실천 경험을 공유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을 점검하며, 향후 단기·중장기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2026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 학술포럼'이자 '2026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제1차 이코모스포럼'으로 공동 개최되며, 강경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최재헌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위원장, 이재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장 등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유산 관리 담당자, 세계유산 관련 기관 및 업체 관계자, 전문가, 학생과 일반인 등 100명 내외가 참석할 예정이다. 학술포럼은 개회식, 1부 단기 전략 분과(세션), 2부 중장기 전략 분과(세션), 종합토론, 폐회식으로 구성된다. 먼저, 1부 단기 전략 분과(세션)에서는 ▲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물때'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한다. ‘물때’는 바닷물이 일정하게 순환하는 것을 인지하는 전통적 지식으로, 지구와 달을 중심으로 한 천체운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조석간만에 따라 조류(潮流)의 일정한 주기를 역법(曆法)화 한 것이다. 당초 지난해 11월 '물때지식'이라는 명칭으로 지정 예고된 바가 있었으나, ‘물때’ 단어 자체가 ▲ 조석간만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고유 우리말이라는 점, ▲ 어민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다양한 생활관습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명칭을 ‘물때’로 변경하게 됐다. ‘물때’의 체계 중에서 하루 단위인 ‘밀물·썰물’에 대한 지식은 『고려사』에서부터 등장하고 『태종실록』의 ‘육수(六水)’와 ‘십수(十水)’의 표기를 통해 조선초기부터 조류의 흐름을 독자적인 역법으로 체계화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물때를 역법으로서 15일 단위의 순환형 조석표로 기록했으며 『여암전서(旅菴全書)』,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 등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문헌기록상의 물때표기는 현재 민간지식으로 전승되는 물때체계와 매

(플러스인뉴스) 경상북도 포항시 송라면에 위치한 참샘전원마을의 주민들이 버스정류장과 마을 사이의 통행로를 확보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6일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북부경찰서,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참샘전원마을 횡단보도 설치 및 통행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참샘전원마을은 19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주민 대다수가 고령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원하고 있지만, 마을 건너편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버스에서 하차한 후 마을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인도가 없는 국도 가장자리를 걸어서 마을로 돌아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은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또한, 마을 건너편에는 포스코 스포츠랜드가 위치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대중교통 이용과 건너편 상가 이용이 힘들다며 연명부 서명에 동참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마을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다수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n

(플러스인뉴스) 대한민국 행정체제 개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본격적인 협업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25일, 광주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황기연 전라남도 지사 권한대행, 고광완 광주광역시 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행안부와 이번 달 정식으로 출범한 양 시·도 ‘통합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행사다. 각 준비단에서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통합 방안을 공유하고, 출범까지 남은 100여 일 동안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워크숍은 분과별 회의와 전체회의,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행안부·전남·광주 간 주요 과제 협의를 위한 첫 공식 테이블로, 담당 업무별로 나누어 분과별 회의를 진행했다. 분과는 재정,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 주요 분야별로 구성됐으며,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필수 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전남과 광주에서 유사한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3월 31일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회의실에서 ‘광화문 현판 토론회’를 개최한다.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장관은 광화문의 역사성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상징성을 함께 반영하기 위해, 기존 한자 현판은 유지하면서 한글 현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화문 현판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논의를 본격화하는 자리로서,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와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발제하고, 이어 양현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김주원 한글학회장, 이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홍석주 서일대학교 건축과 교수,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논의를 이어간다. 4월 초에 문체부 누리집에 의견을 남길 수

(플러스인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3월 26일 오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건축도시공간 R&D 현장 환류를 높이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계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절실한 현장 수요와 급변하는 기술발전을 반영한 국가 R&D의 기획 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정책과 제도 또한 산업 현장에 반영되는 ‘R&D 현장 환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건축·도시 분야는 ‘新기술’, ‘新산업’, ‘新수요’, ‘新문화’로 대표되는 ‘4 New’ 확산과 함께, 공간 구조와 생산 방식·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 시장 속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개발을 장착한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AI 및 데이터 산업 확산에 따른 공간 변화와 신 건축 유형 등장’, ‘초고령사회·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공간 구조 변화’, ‘콤팩트 시티 전환 및 도시공간 재편’, ‘생활·돌봄·의료가 결합된 새로운 공간 수요’, ‘각종 복합공간 수요 증대’, ‘리모델링과 제

(플러스인뉴스) 2026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90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03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재산공개 내역을 바로 확인 가능하고, 성명·기관명검색을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2월 28일이 토요일로 3월 3일까지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모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3월 25일, 윤호중 장관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전남·광주 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주민들이 통합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먼저, 윤 장관은 지역 사회 경제의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우수사례를 청취하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전략적 혁신 주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가 더 넓은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이어, ‘장성군’이 ‘광주’에 설치·운영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을 방문해 지역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