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하여,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했고,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여야 함을 밝혔으며,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하여,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어떤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표시·광고하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건설산업(주)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백만 원을 부과했다. 동원건설산업은 2019년 7월 5일과 2021년 10월 6일 각각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65백만 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나아가,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동원건설산업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평가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 상 기준을 맞추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 즉,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을 맡긴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허위 계약서면을 작성한 것이다. 실제 하도급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10월 24일 ~ 12월 23일)한다.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도 허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차량, 고정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구도 높아지는
(플러스인뉴스) 양평군 지평면은 다가오는 ‘제2회 지평전통발효축제’를 앞두고 지난 22일 오전 7시 30분, 지평면사무소 광장을 중심으로 면 시가지와 주요 도로변 일대에서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더 깨끗하고 정돈된 지평면의 이미지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평면 직원과 관내 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시가지 도로변과 버스정류장, 공공시설 주변 등 생활 쓰레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와 잡초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쾌적한 거리 조성에 구슬땀을 흘렸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른 아침부터 환경 정비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평면민이 보여주신 이런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야말로 양평군 발전의 큰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회 지평전통발효축제가 지평면의 전통과 품격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어,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종분 지평면장은 “면민과 단체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나서주신 덕분에 지평면이 한층 깨끗해졌다”며 “이번 정화활동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플러스인뉴스) 양평군 서종면 자율방범기동순찰대는 지난 22일, 10kg 쌀 50포를 서종면사무소에 전달했다. 서종면 자율방범기동순찰대는 매년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도 서종에서 생산한 쌀 50포를 기부했다. 박현구 대장은 “매년 쌀을 기부해 왔는데, 올해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홍주표 서종면장은 “서종면 자율방범순찰대가 평소에도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 안전 강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꾸준한 기부까지 실천하고 있음에 다시금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부된 쌀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
(플러스인뉴스) 사단법인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1일 센터 교육장에서 2025년 교육강사 역량강화교육 일환으로 ‘보드게임 활용 자원봉사교육 길라잡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역량강화교육은 자원봉사기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 소속 교육강사회(회장 임종분) 회원 10명과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반딧불환경활동가(회장 최은희) 회원 3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보드게임을 활용한 자원봉사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이론을 시작으로 자원봉사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보드게임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자원봉사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제작.배포한 ‘VIP RUN’보드게임을 재미와 교육적 의미를 담아 일반시민과 자원봉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직접 보드게임을 진행하며 운용능력을 키웠으며, 이밖에 다양한 환경을 주제로 한 보드게임과 아이스브레이킹 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보드게임의 종류를 알아보고 짧게나마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강사 회원들은 교육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보드게임에 열중했으며, 즐겁게 배운 만큼 향후 자원봉사교육 시 적극 활용하여 자원
(플러스인뉴스)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지난 22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건설구역 인근에서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금연실천·비만예방 홍보부스 및 캠페인’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물산도 함께 참여해 근로자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응원하며 뜻을 더했다. 이번 행사는 근로자들에게 금연 실천과 건강한 체중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송탄보건소와 삼성전자는 합동 운영반을 구성해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홍보부스에서는 △니코틴 의존도 검사 및 흡연습관 평가 △흡연 상식 OX 룰렛 퀴즈 △금연다짐 나무 운영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간접 체험 및 폐활량 측정 △비만 예방 구호 외치기(‘걷고, 마시고, 줄이자!’)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근로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어깨띠와 피켓을 활용한 가두캠페인을 통해 금연과 비만 예방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금연과 건강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생활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가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이하 돌봄의료센터)’와 연계해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맞춤형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자살 예방 돌봄의료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사업 수행기관인 동탄시티병원은 신체·경제·환경적 이유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의료센터는 지난해 7월 공모 선정 이후 현재까지 총 729명에게 3,656건의 방문 진료, 재활 치료, 보건·복지 자원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달 15일부터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화성특례시 자살예방대책본부가 출범함에 따라, 자살예방전략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자살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돌봄의료센터 초기 등록자 및 상담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우울 검사를 함께 실시하고 검사 결과 우울 단계별로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울점수 총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난 15일과 22일 화성시동탄보건소 대강당에서 지역사회 암생존자 및 가족, 주민을 대상으로 암생존자 통합지지 프로그램인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화성시동탄·동부보건소 주관으로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됐으며, 암 치료 이후 암 환자 및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고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5일에는 암 환자 스스로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림프 순환 운동과 만성질환관리센터 연계 영양교육이 진행됐으며, 22일에는 참여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손수건 꾸미기 등 공예활동과 작업치료사와 함께하는 건강운동이 진행됐다. 문자 화성시동탄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암 치료 이후에도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암생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시]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가 22일 수원여자대학교 해란캠퍼스에서 지역 주민, 대학생, 관계자 등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해요, 건배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건강을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주제로, 건배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대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함께해요, 건배사업’은 화성시서부보건소가 지난 9월부터 서남부권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미래 보건 전문가 양성을 위해 관내 보건 관련 대학교 5개교와 협력해 추진 중인 시범사업이다. 본 사업은 참여 대학교에 관련 교과목(학점제)을 개설하고 수강 중인 대학생이 직접 마을회관에 방문해 주도적으로 보건 프로그램을 기획 및 수행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화성의과학대학교가 지난 9월 23일부터 봉담읍 상기1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수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는 봉담읍 포함한 팔탄면 기천1‧2‧3리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 설명과 함께, 건강 럭키박스 챌린지, 건강스탬프 찍GO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돼,
평택복지재단·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공동으로 [에너지빈곤과 기후위기에 따른 평택시의 대응과 과제]을 주제로 2025 평택복지포럼 개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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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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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