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국민의힘, 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은 11월 20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의 기부채납 미이행 등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종합적인 자산관리의 관점으로 공유재산 관리정책을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김주석 의원은 1987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된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이 현재까지 기부채납되지 않은 문제점과 지난 2009년부터 불법점유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폐쇄 지하보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최대호 시장은 A경로당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행정조치가 오랫동안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폐쇄 지하보도의 불법 점유자에게 이전 통보했으며, 대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불법점유를 해소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향후 공유재산 실태점검과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공유재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수의매각 시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난 9월에 입법예고 했던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
(플러스인뉴스)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11월 20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 소상공인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의 성과 중심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 변화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정의 목표는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니라 시민과 상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에 있다”며, “정책은 많은데 달라지는 게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의 인력 운영 실태에 대해 “단 두 명이 창업 교육, 컨설팅, 상권 분석,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한 건의 상담과 한 개 시장에 충분한 분석이 가능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창업 아카데미 등용문, 소상공인 컨설팅 등을 통한 실제 창업자와 사후관리가 부재하다”며 “이 또한 단기 교육일 뿐, 안양시에 정착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성과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는 문장으로 채워진다면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nbs
(플러스인뉴스) 안양시의회는 11월 20일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조례안 20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3건 등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채진기 의원)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주석 의원)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윤 의원)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수 의원) ▲안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익수 의원)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플러스인뉴스) 시흥시 정왕2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11월 20일 울산 UECO에서 개최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행정안전부와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한 전국 단위 공모로, 전국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및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ㆍ지역활성화ㆍ학습공동체ㆍ마을네트워크ㆍ제도ㆍ정책 등 5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모집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10개 사례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사례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주민자치관 우수사례 부스에 전시됐다. 이후 3차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정왕2동 주민자치회가 발표한 ‘시흥형 마을교육특구, 산소심는 마을’은 환경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대두된 정왕2동에서 민·관·학 실행협의체를 구성해 의제를 발굴하고, 환경활동가 양성·탄소가계부 운영·자원순환가게 운영 등으로 이어지는 탄소중립 실천 모델을 구축한 사업이다. 특히 환경뿐 아니라 안전·복지 등 지역문제를 주민주도 협의체로 해결하는 구조를 만든 점에서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가 기흥구 마북동 631번지 일원(교동초등학교·교동마을 현대홈타운 진출입로 부근)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19일 준공식을 가졌다. 교동마을 현대홈타운과 교동초에서 마북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우회전 차로 구간이 짧아 아파트 주민들 출근과 학생 등교 시간대에 차량이 몰려 정체가 심했던 곳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 시장은 올해 5월 집단민원이 접수되자 6월 10일 교동마을 현대홈타운을 찾아 정문 진출입로 사정을 살폈다. 이 시장은 현장을 확인하고 진출입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진출입로의 우회전 차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7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설계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9월 9일 실시설계를 마친 뒤 9월 22일 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시는 1억 8100만 원을 들여 한 달여 만인 지난 10월 30일 우회전 전용차로 확장(연장 35m, 폭 6m)과 보도 이설을 마치고, 도로를 개통했다. 시는 11월 말까지 보행로에 눈과 비를 막을 수 있는 캐노피(차양막)를 설치한 뒤 진출
(플러스인뉴스)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0일, 도시미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가설건축물 관련 적극행정 체계 마련과 구청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 인증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연 1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관행적인 방식만으로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건축 조례를 개정해 연 2회 부과하거나 자진 시정계획 제출시 행정처분을 완화해주는 등 주민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적극행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구조는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4개 구청의 홈페이지가 공통적으로 ‘웹접근성 품질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장애인, 고령층과 같은 정보취약계층도 손쉽게 시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웹접근성은 선택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0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맨발걷기길의 주민주도 관리 강화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요청했다. 김소진 의원은 맨발걷기길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된 만큼, 주민 참여 중심의 운영ㆍ관리 체계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며,“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형 유지관리 체계를 꾸준히 확대하고 정착시켜야 한다”며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증가, 단속의 실효성 부족 및 징수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단속이 주로 민원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장애인 주차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시민 대상의 홍보ㆍ안내 확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후속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0일 진행된 권선구·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CCTV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아동학대 예방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원시는 연 3회 분기별 CCTV 점검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원장과 담당 부서가 학대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기 점검 수준을 넘어 내부관리계획·점검일지·보관 절차 등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원장은 CCTV 관리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일부 어린이집은 점검기록 미작성, 내부관리계획 미이행 등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복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명령과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CCTV 점검이 형식적인 체크리스트에 그친다면 아이들을 지키는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권선구와 장안구에 실질적 예방체계 구축과 관리감독 강화를 재차 요청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줄지 않는 교원의 음주운전 문제를 지적하며 더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120명에 달했다. 김영희 의원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이며, 특히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지도해야 할 교원들이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심각할 문제”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줄지 않는 음주운전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어 “교직은 학생을 가르치고 이끄는 데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윤리가 요구되는 직군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라고 지적하고, “징계 강화뿐 아니라 재발 방지와 예방교육 체계를 정비해 교원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n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총괄)에서 최근 민간위탁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평가·감독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시설미화원의 근무환경과 보호장비 지원 체계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 현황을 제시하며, 2023년 33건, 2024년 47건, 2025년 54건으로 총 134건, 362억 원 규모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탁을 늘린 만큼 관리와 책임 또한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1억원 이상 위탁 사업의 감독 현황을 거론하며, “수탁기관 797곳 중 77곳은 평가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8곳은 현장점검 ‘0회’였다”며, “이 정도의 감독 수준으로 도교육청의 사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평가를 받은 720개 기관 중 96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사후관리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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