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을 모집한다. 조사원은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보조하게 된다.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해 기본 정보를 점검하고, 8월부터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도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군·구 또는 시·구·읍·면을 통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역별 생활임금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시·군·구별 모집 인원, 모집 기간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환 농지과장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친환경인증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인증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통신판매를 통한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올해 통신판매업체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통신판매업체의 유통 유형을 구분하고, 실제 유통량에 따라 관리 체계를 다양화하여 전체 친환경인증품을 촘촘히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통신판매 유통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쿠팡, G마켓, SSG, 옥션, 11번가 등 대형 플랫폼에 입점해있는 통신판매업체를 연중 관리한다. 대형 플랫폼별로 매월 집중 관리기간을 설정하고 로봇자동검색(RPA) 기법과 함께 농관원 단속 요원 150여 명이 직접 검색하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점검한다. 둘째, 통신판매 유통량이 다음으로 많은 친환경 전문몰과 지자체 운영 쇼핑몰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대형플랫폼을 포함하여 이들 통신판매업체에서 판매되는 친환경인증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을 기존 1,600점에서 1,750점으로 확대한다.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운영되는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으로 ‘경상국립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는 그린바이오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2년 4학기제)을 운영하는 재직자 재교육형 과정으로, 그린바이오 분야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산·학 연계 과제 수행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월 25일부터 3월 31까지 운영대학을 공모하고,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경상국립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다수 기업의 참여 의사를 확보했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인력을 연계한 실습·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계약학과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학에 학과운영비, 학생등록금(총액의 65%), 기업 애로기술 해결과제 수행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교육과정 설계와 교육생 모집 등 개설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9월부터
(플러스인뉴스) 지식재산처는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인공지능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판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 지침으로, 2020년 제정 이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최근 피지컬 인공지능,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등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사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서 시작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심사기준 협의체’를 발족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대표 기업·기관과 소통하며 개정안을 준비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기존 10개의 심사사례에 5개의 최신 사례가 담긴 심사실무가이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심사사례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허가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하여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 연구자, 발명자들이 특허 출원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친일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은 그 자체가 국가 귀속의 대상이 된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처분한 위 사람으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광복회’가 2019년 10월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6월 국가 귀속이 가능한 토지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년 10월 이미 매도하여 환수할 수 없었던 토지의 매각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우수 조정인’으로 강효진·박가영·손지영·송영석·이재성·이준용 조사관을 선정했다. 조사관들은 공통적으로 각자 담당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해결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우수 조정인으로 선정된 조사관들에게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했으며,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국가유산 훼손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26년도 국가유산 연구개발(R&D)사업 신규과제’를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공모한다. 공모는 총 91억 원 규모로, ‘국가유산 지능형 첨단 보존 기술개발’(8개 과제)과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12개 과제) 2개 분야에서 20개 연구과제를 선정하며, 맞춤형 인공지능·데이터·디지털트윈 등 첨단 기술과 기후적응형 보존관리 기술을 융합하여 국가유산 보존·활용 체계를 지능화·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가유산청은 접수된 건들에 대하여 3월 초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과 함께 선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기관들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유산 지능형 첨단 보존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로봇·감지기(센서)·영상·탐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유산 조사·진단·복원·관리 전 과정의 의사결정 체계를 지능화하고, 디지털 보존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국가유산청은 인공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74개 차종 344,0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 현대자동차 아반떼 등 2개 차종 130,283대는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어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 기아 K3 113,793대,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어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1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895대는 바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인해 주차거리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1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벤츠) 벤츠 E200 등 24개 차종 56,208대는 인포테인멘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운행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으로 1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포르쉐) 포르쉐 카이엔 등 45개 차종 39,894대는 차량의 전자기 간섭으로 인해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플러스인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재일 한국계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한 한일 간 교류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양국을 잇는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여사는 예술인들을 위해 전날 직접 만든 전통 한과를 참석자들과 함께 나누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준비된 한과는 송화다식, 잣엿, 생란, 율란, 약과 등 우리 전통 한과로 참석자들은 김혜경 여사의 정성에 감동하며 큰 환호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어오고 있는 한일 문화 교류 활동을 소개하며, 예술을 통해 두 나라를 잇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교류는 일회성에 그치기보다 기획 단계부터 함께 만들어 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과, 학교와 지역사회 등 일상 속에서부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예술
(플러스인뉴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월 14일 16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우아한청년들, 바로고, 부릉 등 6개 주요 배달플랫폼업체들과 겨울철 대비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파 등 기상상황 악화로 겨울철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한파 등 기상정보 및 이동노동자 쉼터 정보 신속 제공 ▴배달플랫폼 차원에서 다양한 쉼터 마련 ▴배달종사자 안전과 건강 보호방안의 전반적인 점검 및 내실있는 추진 등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우아한청년들 박승선 라이더정책실장은 “편의점 약 3천개소를 배달종사자들의 쉼터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고, 부릉 채윤서 대표이사는 “현재 운영 중인 80개의 라이더 스테이션을 통해 따뜻한 물과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보온장갑 등 방한용품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겨울철은 도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1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한파·무더위 쉼터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한파·무더위 쉼터가 한파, 폭염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주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방정부에서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쉼터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쉼터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쉼터, 밤추위대피소, 응급잠자리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전북 전주시의 ‘전주함께라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복지공간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혁신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 외에도, 대전 대덕구의 그린통합 스마트쉼터, 부산 사하구의 청년 쉼터, 전남 화순군의 문화프로그램 연계 쉼터 등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쉼터 운영 사례로 소개됐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한파·무더위 쉼터 운영의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통근버스 운영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통근버스는 지난해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꼼꼼히 반영하여 더욱 스마트해졌다. 특히 이용자들의 요청이 많았던 특정 시간대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노선을 최적화했다. 그 결과, 탑승지를 지난해 90곳에서 올해 95곳으로 늘렸으며, 군산 5개 노선, 익산·전주 각 1개 노선 등 총 7대 버스가 새만금 현장을 누비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는 95.2%의 근로자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정시 운행 ▲기사 친절도 ▲차량 청결 ▲안전 운행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전주·익산 등 주요 거점과 산단을 연결하는 기본 노선은 유지하되, 입주기업 증가와 근로자 거주지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노선과 운행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통근버스의 상세 노선도와 시간표, 신청 방법 등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4일, 제8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위촉된 위원은 비상임이며 임기는 3년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기 위원회 위원은 ▴김진이(전 고양신문 편집국장), ▴김창우(전 강원일보 미래전략기획실장), ▴안상호(전 매일신문 이사), ▴오세욱(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우희창(시민미디어마당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임한순(경일대 특임교수), ▴정후식(전 광주일보 논설주간), ▴조상진(전 전북일보 논설위원), ▴최창렬(용인대 특임교수) 등 총 9명(가나다순)이다. 문체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 관련 단체(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언론학회)가 각 3명을 추천하여 언론 및 지역신문 관련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중심으로 위촉했다. 제8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