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4일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했다.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긴 영상을 상영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
(플러스인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하여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세청이 초국가범죄의 척결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범죄자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관세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1. 상반기 집중단속 현장 참관 이날 관세청장은 상반기 집중단속 대상 업체의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해당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되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를 포함하여 관세청은 지난
(플러스인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4월 24일 건설현장 공사관리관, 현장소장, 감리단장, 안전·품질관리자 등 건설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근본적인 사고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맞춤형 강좌로 구성됐다. 먼저 한국비계기술원 김민근 팀장이 "사고를 막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를 주제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 품질관리 기준과 실무 노하우를 전달한데 이어, 대한산업보건협회 오지환 전문위원이 "건설업 12대 기인물 사고사례와 안전대책"을 통해 추락, 붕괴 등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사고 유형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행복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 관계자들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우기 대비 현장점검 등 밀착관리를 병행하여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정래화 사업관리총괄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