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플러스인뉴스)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소방서는 응급 상황의 임신부의 병원 이송을 시도했지만, 의료진 부족, 응급 수술 불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 등의 이유로 23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절당하고 환자를 2시간 40여분 만에 세종시의 한 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이송했다. 유경현 의원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업무 환경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에 가입된 도내 의료기관 95곳 중 한 번이라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은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도내 산부인과 응급 진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11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화성4),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시행–평가–개선으로 이어지는 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된 중장년층을 위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더불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 체계의 효율화를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40대와 50대 사이의 중장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그치지 말고, 이 구간에 있는 도민들이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이러한 민생 현안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례와 집행 부서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실무 주체인 사회혁신경제국과 경제노동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정책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논리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 가치를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무의 주체인 사회혁신경제국과 상임위의 발걸음이 맞아야 한다*며 “상임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0일(화)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방과후·돌봄 강사료 기준의 명확화와 강사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방과후·돌봄 사업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현재 도내 강사료 지급 구조가 사업별·계약 방식별로 상이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명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수한 도내 강사 인력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결국 돌봄의 질 저하와 지역 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도내 강사료가 사업별·계약 방식별·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차원 강사료에 대한 분명한 기준 정립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과후·돌봄은 저학년 학생의 일상과 직결되는 핵심 교육 정책인 만큼,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강사의 처우와 수업의 질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아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총론 및 각론’ 세션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대한 헌법적·제도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민호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는 단순히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권력 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권한 분산과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특히, 최근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명분 아래 권한 확대에 치우쳐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핵심은 권한의 대칭이 아니라, 권한 행사에 상응하는 책임과 통제 장치가 함께 설계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동시에, 지방의회 스스로의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되고 책임이 귀속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역시 같은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월 9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의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수요응답형 교통 ‘똑버스’ 운영 비효율,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미비, 대중교통 중복 운영 문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해 현장 중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구조적 개선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똑버스 운영 실태와 관련해 “양주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중·대형 전기버스가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탑승 인원은 1~2명에 불과해 차량 규모와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다”며 “기동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현재 구조는 명백한 수요 예측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선형으로 운영되는 일부 똑버스가 기존 마을버스·시내버스와 중복되면서 공차 운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도로여건 상 유턴이 불가능해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등 인접 시·군까지 이동한 뒤 회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 이용 과정에서 시민이 30분 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일도 있었다”며 “이는 개별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경기도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할 사안”이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0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단순 가격 중심이 아닌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방과후·돌봄(구 늘봄학교) 운영과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와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부위원장은 “방과후·돌봄 위탁 계약에 있어 최저가 입찰 방식은 예산 절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질 저하나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선정심의체계 또는 논의 구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과후·돌봄 개인 위탁 계약 강사비의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며 “인접 지역인 서울은 시간당 5만 원인 반면, 경기도는 4만 원에 그치고 있다”며 “동일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자치행정국이 추진한 도담뜰 눈밭 놀이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 당시, 안전행정위원회는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기본 복지·안전 관련 예산까지 대폭 감액되는 현실을 고려해, 단기간 운영되는 행사성 사업에 5억 원이 편성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라며, “이에 따라 도담뜰 활용 행사비 10억 원 중 눈썰매장 관련 예산 5억 원을 명확히 감액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도담뜰 일원에서는 눈밭 놀이터 조성이 진행됐고, 실제로 1월 말부터 눈썰매장이 운영 중인 상황이다. 이영희 의원은 이 지점을 짚으며, “의회에서 분명히 감액한 사업이 추진됐다면, 그 비용을 도대체 어떤 예산으로 충당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감액된 눈썰매장 예산을 대신해 활용된 예산의 편성 항목과 재원 ▲도담뜰 활용 행사비 중 통과된 나머지 5억 원이 당초 목적과 달리 전용·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집합교육 운영 실태와 신규 공직자 교육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운영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2025년 집합교육 과정은 59개, 211기, 1만2,024명이 참여해 계획 대비 이수율이 82.2%에 그쳤다. 그럼에도 2026년에는 76개 과정, 244기, 1만5,085명으로 과정 수와 기수, 참여 인원이 모두 확대될 예정이어서, 교육 운영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 의원은 “집합교육 이수율이 80%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원인 분석 없이 과정과 인원만 확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부담, 교육장 접근성, 콘텐츠 구성, 온라인 교육 선호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2026년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2,000명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비한 인재개발원의 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n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제388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현장체험 학습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관내 대학 응급구조학과 재학생들을 보조인력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자형 의원은 “현장체험 학습 시 인솔교사의 법적 책임 부담으로 인해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학내활동으로 교체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체험 학습 보조인력의 경우 주로 퇴직 경찰·소방관이 공모를 통해 충원되고 있지만 경기도 관내 학교 규모에 따른 추가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 “경기도 관내 응급구조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들과 연계해 전공자들을 현장체험 학습 보조인력으로 수급하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관내에 응급구조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교육청이 해당 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해 전공자들을 현장체험 학습 보조인력으로 배치하여 인솔교사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전공 학생들의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하고, 초·중·고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보다 전문적인 안전지도를 추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최근 고령화 심화로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자원봉사자 양성과 참여 위축, 기존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현장 돌봄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돌봄 역량을 보여주는 자체 충족률은 타 시도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양적 인프라와 실질적 돌봄 역량 사이의 격차가 주요 과제로 지적돼 왔다. 서성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책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요구를 강조하며 “고령화 시대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필수 돌봄 영역”이라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학제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 차원의 교육·훈련 지원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의 취지가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는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단순한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중심에 두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조례에 명시된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 이념과 재난약자 보호, 차별금지, 민관 협력 등의 내용이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조례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재난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재난약자 보호 조치, 심리 회복 지원, 사전 인권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계획이 형식적인 계획을 넘어, 재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안전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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