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5일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별내)과 함께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으로부터 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한 동향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8호선에 투입되었던 열차 1대의 차체 재균열 발생으로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지난 11월 4일부터 8호선은 열차 1편성 축소 운영중에 있다. 이러한 열차 축소 운영으로 서울구간(천호~잠실) 혼잡이 가중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근시간대 혼잡이 덜한 별내선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하도록 운행 계획을 변경하겠다며 운행 계획 조정(안)을 마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신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조정(안)에 따르면 출근시간 별내구간 운행 감축(6회)하고, 암사발 증회(3회)하려는 것으로, 조정(안)대로 운행이 변경되면 별내구간 운행시격은 당초 4.5~6분에서 4.5~8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동영 의원은 “조정(안)에서 상행은 오전 7~8시 시간대, 하행은 오전 8~9시 시간대에 운행횟수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필수 교육으로 자리 잡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이 지역별 수영장 접근성, 지도 인력 확보 여부, 지자체 협력 수준 등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수영장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교육 여건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협력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생존수영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수영장, 이동식 수영장, 지도 인력 등 물적·인적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희 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87회 제5차 회의를 열고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ㆍ평등ㆍ민족자주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관련 유적과 인물, 기록에 대한 보존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역사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만큼,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기념사업 추진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동학농민혁명은 근대사의 격랑 속에서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일어나 평등과 민주주의를 외친 역사적 투쟁”이라며 “경기도가 그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계승하고, 도민의 삶 속에서 살아 있는 역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플러스인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12월 16일 10:20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 및 임원진과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와 AI·디지털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대한상의는 그간 우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며 국정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왔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경제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해온 대한상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복합위기는 정부나 기업, 노동계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정이 공익적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역할을 찾고, 책임을 나눌 때, 미래를 위한 공동 해법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결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균형 잡힌 공정한 대화의 장’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한상의의 통찰과 현장 경험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통해 더욱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2025 국제노동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과 함께 ‘괜찮은 일자리’와 ‘일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무대이다. 국내외 청년 500여명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와 노동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청년들 중에서 50개국 97명의 청년(국내 34명, 해외 63명)으로 “Youth 100”을 구성하여 미래 노동 의제를 집중 논의한다. 행사 첫날인 16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호르다니 아우레냐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부사무총장, 아마두 사코 국제사용자협회(IOE) 아프리카 자문관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등 국내 노동계･경영계 주요 인사 및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박홍배 의원도 함께했다. 이번 행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2020년 9월 25일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9조의2에 따라 취업정보(직업, 소득금액 등)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을 할 때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할 때, 본인의 취업정보(직종･업종･소득)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현행화)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처음 입국하여 외국인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은 651억 원, 2024년은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 12월 9일까지의 모금액이 작년 실적을 넘어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올해 모금액 성장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온정과 제도 활성화 노력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산청, 울주, 안동 등 8개 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기부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16.5%→33%)하기도 했다. 한편,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7.1%→21.9%) 역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 올해에는 민간플랫폼 3개(농협은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카르텔은 피해자로부터 카르텔 실행자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 치솟는 물가 인상의 주범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카르텔 업무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주요 심결례와 판례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에게 현장감 있는 강의로 진행되는데,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법 의지를 다지고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카르텔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 많은 기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는 12월 8일 세계유산 종묘의 외곽을 이루는 동측 담장 약 80m 구간에 대한 보수정비 공사를 완료했다. 종묘 담장은 제례 공간을 구획하는 중요한 구조물로, 지속적인 풍화와 배수 문제로 인한 균열과 변형을 해소하고, 담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종묘관리소는 정밀 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13년(동측 23m)부터 2015~2019년(동측 263m), 2021년(서측 62m), 2022~2024년(동측 154m)에 이어 올해 동측 담장의 약 80m 구간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강, 균열 정비, 탈락부 수리, 배수 개선, 주변 정비 등을 실시했으며, 전통 보수기법을 적용해 원형 훼손을 최소화했다.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는 이번 보수를 통해 세계유산 종묘의 역사적 경관과 구조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뉴스출처 : 국가유산청]
(플러스인뉴스) 순천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6회에 걸쳐 아동참여위원회 정책캠프 심화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지역 초등학교에 재직교사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해 아동들이 직접 도서관을 탐방하고 미래 도서관을 설계하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캠프에 참여한 아동 17명은 순천시 5개의 도서관을 탐방하며 ▲편리한 공간 활용 ▲독서 환경 개선 ▲디지털 자료 접근성 ▲아동 친화적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주제별로 관찰하고, 팀별로 미래 도서관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특히 아동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담은 제안서를 통해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지역 사회의 주체로서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참여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아동의 다양한 의견을 시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18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 2023년 상위단계인증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플러스인뉴스) 순천시는 순천시체육회, 순천시복싱협회와 함께 ‘제14회 순천시장배 복싱대회’를 지난 13일 팔마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순천 지역 복싱 동호인들이 참가해, 라이트플라이급부터 슈퍼헤비급까지 총 10개 체급에서 개인전 경기가 펼쳐졌으며, 참가자들은 그동안 꾸준한 훈련을 통해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열띤 경쟁을 벌였다. 대회는 체급별 1분 30초 2회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질서 있는 경기 운영과 안전한 대회 진행으로 참가자와 관람객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최종 결과 ▲라이트플라이급 박민준 외 7 ▲플라이급 이영빈 외 4 ▲반탐급 천재영 외 3 ▲라이트급 이진우 외 7 ▲라이트웰터급 홍범준 외 2 ▲웰터급 김민규 외 2 ▲미들급 황규호 외 2 ▲라이트헤비급 최원철 외 4 ▲헤비급 성주영 외 4 ▲슈퍼헤비급 최문성이 우승을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지역 복싱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플러스인뉴스) 의왕도시공사는 12월 15일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공사 직원들의 준법정신 향상 및 법률 역량 증진을 위한 ‘2025년 하반기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공기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준법의식은 필수적인 요소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법무 교육은 공사 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과 공사 직원들의 법률 역량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행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교육은 △임금의 구조와 체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쟁점 분석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감정 노동 종사자 법률 핵심 내용 △감정노동 종사자 사례 분석 및 단계별 대응 방안 등으로 진행되면서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직원들은 “임금 체계 및 산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게 됐다”, “감정노동 발생 상황에서의 적절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공기업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성화 의왕도시공사 사장은“법과 절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모델’ 발굴에 앞장설 것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남양주·구리 도민 희생을 전제로 한 별내선 감차 결코 용납 못 해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서울교통공사의 8호선 별내구간 감축 운행 적극 대응 요청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대표발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엘 시스테마’ 모델 반영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예비군 예산 대폭 삭감에 “경기도 안보 의식 수준 우려”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날카로운 송곳 검증 통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관왕’ 석권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 성과 공유의 장 함께해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예술 전공 대학생도 청년 예술인으로...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 조례’ 통과...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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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4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