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 및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정보, 지질정보 등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역 간 안전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로써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전국으로 연간 지반탐사 연장이 크게 늘어나 지반침하 예방효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하게 지원할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문체부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조회를 거쳐 조직 개편의 내용을 담아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케이-컬처’ 300조 원 달성: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 육성 추진체계 구축 콘텐츠산업의 성장세 둔화 흐름과 인공지능 혁신 기술 영향력이 증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콘텐츠산업의 성장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그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해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과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한다. 과거에도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 정책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2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12.19. 17시)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전국에서 개최되는 404개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중 14개 지역(순간최대 2만명 이상 밀집 예상지역)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안전관리와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안내한다. 윤호중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히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인파사고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근무환경 개선과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모성 보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된 점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완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지만, 그동안 근무환경과 모성 보호는 개인의 희생에 의존해 온 측면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그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 문제”라며 “추가 인력 배치와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의료
(플러스인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경기도형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전제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충청북도에서 3년째 추진 중인 ‘의료비 후불제’를 벤치마킹해 ‘경기도형’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충청북도청을 방문해 실무진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10월에는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나, 기존의 의료비 무상지원 제도는 예산상 한계가 분명하다”며, “경제적 이유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융자지원, 이른바 ‘의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군 단위에 머물렀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도농복합도시 내 읍·면·동 단위의 생활권 격차까지 고려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농복합도시 등 시군 내부의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큰 읍·면·동 단위 지역을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에 포함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를 정량적·정성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평가로 명확화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추진체계 개선에 반영하는 성과 환류체계 신설 ▲평가결과 및 환류조치 이행현황의 도의회 보고 및 도민 공개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남양주·화성·용인 등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시군 단위 통계상으로는 발전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도시 내부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동 지역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12월 22일, 2025년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다섯 번째 토론자로 토론을 시작하면서 경기도 보건발전위원회의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계획을 준비하느라 애써 준 발표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경기도 보건의료의 현황에서 재정 계획의 불명확성과 지역간의 의료 불균형이 있음을 말하며 “보건의료를 위한 총사업비 규모를 제시하고 중앙·광역·기초재정 분담 비율을 제대로 나누어 수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의료 혜택 격차가 크므로, 경기도의 믿음직한 공공보건의료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취약지형 등으로 나눠 지역의 유형별 차별화 전략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됨에 따라 스마트한 변화에도 잘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정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 계획을 짜임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2일 수원특례시 팔달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정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개선책을 모색하고, 경기도 전통시장이 단순한 활성화를 넘어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서 한원찬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지원 예산의 90% 이상이 아케이드 설치나 주차장 조성 등 하드웨어(Hardware) 중심의 시설 개선 사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쾌적한 쇼핑 환경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좋아졌는데 왜 손님은 오지 않는가’라는 상인들의 근본적인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단순한 물리적 지원을 넘어 상권 자체를 새롭게 기획하는 ‘상권 개발(Development)’ 관점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강릉의 커피·짬뽕 거리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의 사례를 통해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전통시장은 이제 물건을 파는 장소를 넘어 지역 특유의
(플러스인뉴스)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 –지방자체단체 지원을 바탕으로-'토론회가 12월 22일 팔달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욱 부천대학교 IT융합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경기도 전통시장은 일률적·행사성 지원에서 벗어나 시장별 활성화 단계 진단을 바탕으로 점포와 거리 경쟁력을 핵심으로 한 맞춤형 개발 전략과 가치사슬 기반의 공영형 혁신모델로 전환해야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는 상인회를 단순 수혜자가 아닌 ‘경영 주체’로 전환해 단계별·유형별 맞춤 지원과 장기 전문경영(PM) 체계를 결합하고, 브랜드·디지털·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자율성과 자생력을 갖춘 지역 거점 시장으로 육성해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한원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전통시장 정책은 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구강건강 정책 추진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제정 조례로,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구강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 섭취와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형성은 물론 전신 건강과도 직결되는 매우 기본적인 건강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인 조례가 부재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치주질환이나 치아 상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삶의 질 전반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사후 치료 중심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구강건강을 개인의 관리 영역이 아닌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공공보건 정책의 영역으로 분명히 위치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도 시행 구간인 2‧3‧4공구의 일괄입찰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공사 기간 단축과 창의적인 설계‧시공이 가능한 기술형 입찰 사업의 일괄입찰(Turn Key) 방식으로 추진된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는 내년도 1월 9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지난 9월 건설사 대상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도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 추진 입장에 맞춰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 이후 4개월 만에 입찰 방법 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했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총 연장 11.7km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이다.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하며 2027년 착공,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송파하남선이 개통되면, 하남 및 교산 신도시 입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어, 하남시청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대중교통 이동 시간이 기존 70
(플러스인뉴스) 신현중학교(교장 김정미)가 교육부(장관 최교진) 주관 ‘2025 학교예술교육 공모전’에서 학교–지역 연계 예술교육 운영 우수학교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역 예술교육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 현장의 우수한 예술교육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현중학교는 2020년부터 꾸준히 운영해 온 ‘남한산성 취고수악대’를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유산을 학교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한산성 취고수악대’는 남한산성문화제, 세계관악컨퍼런스 등 주요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며 광주시의 전통음악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해 왔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광주시 청소년 예술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시·도 및 전국 단위 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실력을 입증했다. 신현중학교는 동아리 운영에 그치지 않고, 정규 음악 수업과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프로그램, 방과후학교에 국악연주반을 편성해 체계적인 국악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35~41명의 학생들이 남한산성 취고수악을 전수받는 핵심 연주자로 성장하며, 학생들
(플러스인뉴스) 단샘초등학교(교장 황혜정)가 12월 22일 예비소집일을 맞아 2026학년도 입학 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내화 증정 행사를 열며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예비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첫인상을 심어주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실내화를 선물로 받으며 환한 표정을 지었고, 학부모들 역시 학교의 세심한 배려에 큰 호응을 보였다. 특히 예비 신입생들은 실내화를 신고 교실과 복도를 둘러보며 학교 공간을 자연스럽게 체험했고, 이는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을 완화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최윤호 학교운영위원장은 “아이들이 처음 발을 딛는 학교가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행사”라며 “작은 선물이지만 학교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단샘초는 이번 예비소집일부터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늘봄·돌봄 맞춤형 안내를 제공해 예비 학부모와 학생들
2025 거제시장배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 성황리에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기본소득·에너지전환 시대 활짝 연다! 농정 대전환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국토교통부, 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한다 …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
문체부 조직 재구축으로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천만 명' 조기 달성 뒷받침
행정안전부, 인파 몰리는 곳에서는 안전수칙 꼭 실천해 주세요
행정안전부, 인구 100만 특례시 별정직 부단체장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국민주권정부 성과 창출 조직 혁신으로 '속도' 붙였다
행정안전부, 적극적으로 일하다 생긴 실수는 감사원 감사 부담 덜고 소송 지원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 재난 현장 긴급조치 빨라지도록...사후 징계 면제된다
애니메이션 '정글비트2', 1월 29일 전국 극장 개봉 확정! 메인 포스터 & 보도스틸 12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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