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제2차 회의 직후부터 소방청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도록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전한 구조활동을 통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 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건물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거의 대부분 진행되어 진동 등에 의해서도 붕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전을 확보한 후 구조작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전문가를 긴급 동원하여 11. 7(금) 14:00에 현장에서 기술지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필요한 전문가들을 찾아 소방청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시설물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보일러 타워 설계도를 확보하여 소방청에 제공했다. 김영훈 고용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제도 도입 배경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하는 등 병역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절반이 넘는 수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하여 면제가 된 이후 진료를 중단하더라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7일,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11월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 및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7일 시흥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대원의 근무복 세탁 지원과 터널 화재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 의원은 먼저 방화복 세탁 비용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근무복 세탁은 여전히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소방대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국 의원은 “방화복 지급이 기존 1인당 2벌에서 3벌 이상으로 확대됐고 방화복 세탁이 전문 업체 외주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근무복은 여전히 개인이 직접 세탁하고 있다”며, “근무복 또한 소방 공무원의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해 세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고속도로 및 방음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대응 체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시흥시는 인접 도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터널이 다수 존재해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국 의원은 “터널 내 사고로 차량이 정체되면 소방차 진입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실제 대응 훈련 여부를 확인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오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사법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구급대원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을 요청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은 대부분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총 7건이었다. 이 가운데 7건 중 3건은 벌금형, 1건은 금고형이 확정됐으나, 3건은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특히 이 중 2건은 202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여전히 1심 재판 중인 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도내 다수 소방서가 2023년에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경우는 이미 사법절차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오산소방서만 처분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행정적 지원이나 법률 협조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1월 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5 고교학점제 개선 TF 운영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안착과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TF는 신미숙 위원(위원장, 화성4)을 중심으로 김선희 위원(국민의힘, 용인7), 김성수 위원(국민의힘,하남2), 장윤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3) 등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과 학부모·교사·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정책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선’을 목표로 올해 7월부터 총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와 학교 간 연계수업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교사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체계 구축과 내신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교원 정원 확보, 학점제 운영비 확충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구축 추진 현황, AI 기반 진로진학 포털 '꿈it(잇)다' 연계 계획, 20
(플러스인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7일 경기도 안산시 장상동 일원에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은 국토부, 경기도, 안산시 등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0년 5월 지구지정된 사업지구로, 경기도·GH·LH·안산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3기 신도시다. 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일원 약 221만㎡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8년까지 약 1만 4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약 70%인 1만 호는 정부 ‘9.7 대책’에 따른 착공 물량 목표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주택을 신규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안산장상 지구는 향후 신안산선 복선전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안산-여의도 30분대 생활권이 가능해 우수한 광역 접근성을 기반으로 안산 동북부권의 새로운 주요 생활거점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GH는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주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7일 오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산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조사와 관련해 보고서 품질 제고와 화재조사관 역량 강화를 요청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산 내 신호 대기 중이던 2021년식 차량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오산소방서와 차량 제조사가 상반된 화재 원인 결과를 내놨다. 유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를 언급하며 화재의 양상이 복잡해질수록 소방의 화재조사보고서가 법적 분쟁 소송, 제조물 책임법 관련 원인 분석, 보험수가 산정, 과학적인 화재 진압 방법 개선 등과 같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진·도면·측정치 등 보고 형식의 지역별 불일치 ▲현장 조사 장비의 노후화 ▲분석 장비의 편차 등으로 인해 화재조사보고서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화재조사보고서 품질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방서의 정밀 분석 장비 확충과 더불어 화재조사관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화재조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7일 시흥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시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성인 대상 실전형 안전체험 강화를 주문했다. 장 의원은 시흥시 외국인 주민 규모가 7만 2천 명으로 집계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외국인·다문화 주민이 많은 시흥의 특성을 고려하면 화재·재난 대응 과정에서 언어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7월 발대한 시흥소방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외국인들은 화재 발생 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단순 통역이 아닌 예방·교육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정왕 119안전센터 및 안전체험관 설립사업 관련 질의에서, “현재 안전체험 프로그램은 유치원·아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화재뿐 아니라 산업재해, 질식·추락 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성인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산업단지 특성이 반영된 성인 대상 안전훈련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은 11월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농정예산 축소, 경기국제공항 추진 논란, 화성시 과밀학급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진행하며, “경기도의 혁신은 말뿐이고 현장은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2년 3.8%였던 경기도 농정예산 비율이 2026년에는 3%까지 하락해 전국 8개 광역도 중 꼴찌”라며 “도민의 밥상과 농민의 생존을 지켜야 할 예산이 도지사의 전시행정과 인기몰이용 사업에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은 적자고 소비자는 포기했다. 말로는 삼농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숫자에서는 축소하고 있다”며 “농정예산은 단순한 산업예산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농정예산 비율은 감소했지만, 예산 규모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농정예산은 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 비중 대비 6.79배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는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향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7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게임산업 담당부서의 문화체육관광국 이관을 강력히 주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산업 300조 수출 50조시대 개막이라는 국가 전략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콘텐츠 수출의 중추를 담당하는 게임산업의 통합적 육성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런 중차대한 상황임에도 경기도는 콘텐츠산업 담당 부서와 게임 담당 부서가 분리되어 통합 관리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적했으나 오늘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히 상위법에 따른 부처 체계를 벗어나는 행태이며, 탁상행정의 극치이다”라고 질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은 133억 3,940만 5천 달러(약 19조 3,154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게임산업 수출액은 83억 9,400만 3천 달러(약 12조 1,545억
(플러스인뉴스) 성남시 유망중소기업 브랜드마켓 남다른상점이 어려운 경제난 속 성남시 중소기업 판로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 내며 큰 호응 속에 마무리 됐다.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열린 남다른상점은 성남시(성남산업진흥원)와 현대백화점의 협력사업으로 이번에 12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패션, 뷰티, 주얼리, 생활리빙 등 유망 중소기업 19개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이번 행사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맞이해 구매고객들을 위한 빼빼로 사은행사를 진행한 결과 큰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구매금액에 따라 주방용기, 클렌저 등 추가 사은행사를 진행했으며 남다른상점에 참여한 브랜드별로 1+1 프로모션, 구매금액별 추가샘플 증정 등의 행사로 남다른상점 고객들은 실속만점 사은혜택을 누렸다. 이번 행사는 공격적인 판매촉진 사은이벤트를 추진한 결과 8천6백만원의 판매매출을 달성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패션잡화 부문에서 3배 가까이 판매매출이 올랐다. 이 밖에도 방송인 현영과 성남시 임종철 부시장,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이 행사장을 방문해 성남시 중소기
(플러스인뉴스) 시흥시의회가 11월 6일 솔내아트센터 솔내홀에서 ‘2025 시흥의정포럼’을 개최해 원도심 균형발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지난 8월 ‘시흥시 뿌리산업 육성 및 고용 활성화’를 주제로 한 1차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논의의 장이었다. 포럼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시흥시 원도심 균형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선옥 의원은 “균형발전은 공정한 조건에서 시작된다”라며 원도심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종상향)과 취락지구 해제를 통한 도시계획 합리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대야동과 신천동의 노후 건축물 비율이 약 78%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주민 참여를 병행해 상권 침체와 도시 경쟁력 약화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천·광명·안산 등 인근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저밀도 주거지의 종상향과 취락지구 해제가 원도심 회복의 촉매제”임을 설명했다. 이어 김주영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원도심
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경상원 “소비자 편의 위해 절차·혜택 대폭 개선”
경상원, 지역 어르신 300여 명에 짜장면 대접…상인회, 중식당 등 지원 나서
법무부!“로-티즌 아카데미”현장과 소통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수본, 안전한 구조에 총력 지원
병무청,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본격 시행
문체부, “종묘 가치 보존 위한 모든 조치 취할 것”
성남교육지원청, 톡(talk)톡(talk) 튀는 성남 청소년 정책 제안, 교육장님과 함께 하다.
성남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2025 친구와 함께하는 독서, 원예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
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곽미숙 경기도의원, “형식적 복지보다 실질적 체감이 우선… 청년·학생 정책 전면 재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예산 삭감·인력 미비·소통 단절·시설 부진 등 현장중심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GB해제 긍정 검토와 지적재조사 진척율 제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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