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ㆍ하위법령 24건)의 제ㆍ개정을 완료했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이 중 민생ㆍ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 내 택배 물동량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은 도시 외곽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발생하는 배송거리 증가, 교통혼잡 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중인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자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하여 공급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총 7개소, 3.9만㎡ 규모의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 공급 대상지로 선정했다. 11월 20일부터 이번에 선정된 공공 유휴부지에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급하는 부지는 3개 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고속도로 교량하부(4개소, 2.8만㎡) 및 철도 부지(3개소, 1.1만㎡)로 교통 여건이 우수하거나 도심 접근성이 높은 부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자로 대상업체 선정을 위해 각 기관과 공동평가단을 구성하여 부지 개발계획과 시설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편익 증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 업무 수행 지원 등 새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취지에 맞게, 적극행정 사례를 폭넓게 발굴·확산 중이며,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100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민간 전문가 평가와 국민투표,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6건(우수 8, 장려 8)을 우수사례로 결정했다. 평가 과정에서 많은 평가자들이 농업·축산·식품 분야의 규제혁신, AI 기반 방역 강화, 민생 안정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등을 우수하다고 평가했는데, 세부 과제로는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농지과), ‘AI(인공지능)로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농업금융정책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사례는 국무조정실이 선정하는 ‘하반기 적극행정 핵심 우수사례 10건’에도 포함될 만큼 정책 성과가 대외적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초·중등 미디어문해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배포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없앤다...2026년 읽기곤란(난독증) 바우처 기관 공개 모집
시흥도시공사,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용역 결과 보고회 개최
시흥도시공사, 주민해설사 대상 환경미화타운 견학프로그램 진행
시흥도시공사, '지속가능관광 아카데미' 2회차 호평 속 순항
시흥도시공사, 동절기 대비 공공체육시설 안전 점검 실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중원유스센터 청년들, 손수 만든 가구로 청소년 쉼터에 따듯한 나눔 전해
하남시, 아동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하남시,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하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강력 징수 예고
경기관광공사,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 관광부문 2년 연속 대상
오산시 초평동, 원예심리 프로그램 '플라워 힐링 UP' 성료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9일 12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