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방부장관은 11월 19일 국방컨벤션에서 준장 진급 예정자 및 2024년 6월 1일 이후 준장으로 진급한 인원 총 89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삼정검은 대통령 하사품의 하나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을 고양하기 위해 1983년부터 대통령 재가 직위인 중요부서장에게 수여한 이후 1987년부터 준장 진급장성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검인 사인검의 형태로 제작하고 있다. 삼정검은 육·해·공군의 3군이 일치하여 호국, 통일, 번영의 정신을 달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준장 진급자에 대한 삼정검 수여는 2017년까지는 장관이 수여했으며, 2018년부터 대통령 주관으로 매년 연초에 1회 실시하고 있다. 다만, 올해 초 시행 예정이었던 삼정검 수여식은 비상계엄 후속 조치 등의 상황에 따라 19일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진행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 등으로 인해 친수가 제한되고, 이미 대상자들이 10개월여의 장기간 삼정검을 수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급자의 명예, 군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 더 늦지 않게 수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올해에 한해 국방부장
(플러스인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19일 10시 웨스틴 조선 서울(서울 중구)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협력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재산처, 특허법원이 후원하는 ‘2025 지식재산 국제 공개 토론회’을 대법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국가경제의 혁신 엔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개 토론회은, 지식재산과 국가경제 성장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국제 관점에서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렌 탕(Daren Tang)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2022년 가상 융합 세계를 주제로 시작해 올해 네 번째를 맞은 지식재산 국제 공개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K-콘텐츠와 한류를 통한 한국 국가브랜드의 성장은, 지식재산이 혁신과 발전의 핵심 기반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라고 했다. 기조연설은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맡아 ‘발전 단계별 다양한 지식재산권 형태, 혁신 및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ㆍ하위법령 24건)의 제ㆍ개정을 완료했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이 중 민생ㆍ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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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15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