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정부와 국내 대표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저성장과 지역 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10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가치와 성장 포럼’에 윤호중 장관이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정책·기업·학계 관계자 150여 명과 함께 지역 및 사회적 가치 기반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백미는 윤호중 장관과 최태원 회장이 함께한 ‘수다로 풀어보는 성장 전략’ 세션이었다. 두 사람은 약 50분간 이어진 대담을 통해 정책 현장과 기업 경영 현장에서 축적해 온 가치 창출 경험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가치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닌 경영의 문제”라며, “기업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를 재무적 언어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K가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례를 설명하며,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비례해 현금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국제 계약상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우리 기업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를 마련하고 배포했다. 최근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상 물류 지연, 운송 비용 상승, 인력 이동 제한 등 국제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이기 때문에 해협 통항 제한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 거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개관하고 국제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불가항력의 개념과 적용 요건, 기업들의 실무 대응 방안을 정리한 안내자료를 제작 및 배포했다. 이번 안내자료에는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이 국제 거래 과정에서 불가항력 상황에 직면하면 유의해야 할 주요 법률사항과 대응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계약상 책임을 면하거나 완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10일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3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각각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두 법률 간 입법 시차로 인해 신고자 보호 규정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신고자 보호 규정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모두 신고자가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두 법률의 규정 중 신고자 보호 수준이 두터운 각 규정에 따라 통일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추가(개정안 제17조 제1항), 공익신고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신설(개정안 제22조의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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