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이 그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주요 개혁 방안은 첫째,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회 내부에 있던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치하여 사각지대 없는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외부전문가 임명을 의
(플러스인뉴스) 2026년 3월 6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됐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한편,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개정 상법에 대한 궁금증과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여 왔다. 이에 법무부는 3월 11일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 경제계 등에서 질의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개정 상법 길라잡이에는, 개정 상법의 적용 대상 회사, 자기주식 소각 절차,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유’의 의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주주총회 승인 기한 등 실무상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 상법 길라잡이가 개정법의 조속한 안착에 기여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3월 12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실(서울 종로구)에서 산불 및 화재에 대비한 불교문화유산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사찰 화재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불교문화유산의 재난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과 화재는 짧은 시간 안에 문화유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사찰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전통 목조건축물이 대부분이어서 화재에 취약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화유산·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와 불교계, 산림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불교문화유산의 산불·화재 대응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산림 인접 사찰의 산불 위험요인과 예방 대책, 문화유산 맞춤형 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능형 CCTV 등 첨단 기술 활용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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