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4월 16일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경기도 군포시 소재)를 찾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과 관련하여, 법제처가 법령안 소관 부처와 함께 정책 현장을 방문해 선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의견을 향후 법령안 심사 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지난 2025년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조치의 일환으로,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한 번에 수립하는 통합계획 수립의 요건 및 절차 △정비사업 초기에 설립하는 법정 주민단체인 주민대표단의 승인 및 운영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둘 이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예비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서로 연접하지 않은 특별정비예
(플러스인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6일 13:3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안전한 일터 지킴이’(전체 1,000명 규모)는 안전보건 지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퇴직자 및 노사단체 전문가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순찰하는 제도로, 연간 약 28만 회 순찰을 목표로 지난 2월 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킴이 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여 점검해 봄으로써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도모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지킴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일일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서 전용 조끼를 착용하고 지킴이와 함께 2인 1조로 현장 곳곳을 다니며, 이동식 비계 및 접이식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작업함에 있어 추락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현장 소장에게 추락사고 예방 등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추락 방호망 등 재정지원 항목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2015년부터 기념식을 열어왔다. 올해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일반국민 등 3백여 명이 참석해, 재난·안전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산업재해를 뿌리 뽑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 시민단체, 정부 등 분야별 대표자가 안전관리헌장을 읽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은 주제영상을 보고, 참석자 전원이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로 기념식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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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차장,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송·우편 통관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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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청년 예술인과 만나 일자리 등 현장 의견 듣다
국방부장관, 해군·해병대 현장 지휘관 대상 특별강연
법제처,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고용노동부 장관, '일일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행정안전부,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제12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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