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플러스인뉴스)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소방서는 응급 상황의 임신부의 병원 이송을 시도했지만, 의료진 부족, 응급 수술 불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 등의 이유로 23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절당하고 환자를 2시간 40여분 만에 세종시의 한 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이송했다. 유경현 의원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업무 환경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에 가입된 도내 의료기관 95곳 중 한 번이라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은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도내 산부인과 응급 진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11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화성4),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시행–평가–개선으로 이어지는 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실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성장 사다리’ 예산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제실이 2026년 혁신 성장을 목표로 ‘글로벌 강소기업 도약’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예산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며 “전체 예산 4,314억 원 중 52.2%가 이차보전 등 현상 유지를 위한 금융 지원에 쏠려 있는 반면,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육성 예산은 15.5%에 불과한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기업 성장의 '사다리'가 끊겼다는 점을 수치로 꼬집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돕는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예산은 33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성장의 사다리를 놓는 대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서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된 예산 규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행정국은 시설, 재정, 안전 등 교육 현장의 하드웨어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라며, “예산의 변동은 곧 경기도 교육환경 투자 방향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2026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조 1,467억원이나 삭감 편성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 지원 예산 등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제대로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학부모와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학교 신설 등 계속비 사업의 특성과 예산 효율화에 따른 결과임을 설명하며, 향후 추경을 통해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필수 예산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도민의 마약류 노출 증가와 신종 마약 확산, 온라인 기반 유통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예방·조기발견·치료·재활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법제화되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구축됐지만, 실제 예방교육·치료연계·청소년 보호 등 현장 대응을 총괄할 광역단위 협의체는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총괄·조정하는 상설 협의체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설치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기본계획 협의·자문 △청소년·학생 대상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연계 체계 구축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기증희망자를 포함해, 생명 나눔이라는 공익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적용 범위가 확대된 점을 조례에 반영해 관련 감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우 확대와 함께 시설 운영의 합리화도 함께 담겼다.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레포츠시설 확충에 따라 신규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 요금 체계를 선수와 일반 이용자 기준으로 구분해 정비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형 의원은 “장기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고도의 공익적 실천이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헌신 역시 공동체가 존중해야 할 가치”라며, “도립체육시설 이용 혜택을 통해 예우를 실질화하고, 기증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2026년 첫 상임위를 열어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등을 청취하고 해당 실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국ㆍ건설본부ㆍ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으며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점검, 건설산업 활성화, 건설신기술박람회 현장적용 노력 등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하천 태양광 시설 홍수피해 고려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건설본부에는 고질적인 명시이월 사업 감소 방안과 지방도 건설사업 및 포트홀, 낙엽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는 책임감 있는 용역사업 추진을 위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9일 제2차 회의에서는 소관부서인 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경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성과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체육을 넘어 체육 전반과 문화·예술 정책까지 관통하는 문화체육 예산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재정 보완과 추경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열린 강릉을 방문했는데 경기도가 종합 2위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묵묵히 헌신해 온 선수들과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우승을 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강원도는 최근 3년간 장애인체육 예산을 약 40% 증액하고 올해만 67억 원을 투입해 훈련비와 장비 지원은 물론 선수들의 생계와 훈련을 동시에 보장했다”면서, “이번 성과는 선수 수가 아니라 정책 선택과 투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을 적게 줬기 때문에 우승을 하지 못 했다는 단순한 결과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전국대회 현장에서 여전히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충분하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한국 의원은 “관광은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과 인식 부족으로 이용에 제약이 존재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포용적 관광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무장애 관광’ 정의를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이 제약 없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고 경기도형 포용 관광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파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관광공사 공모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으로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시ㆍ군 단위 현장 사업과 광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9일 진행된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과 ‘장애인체육 예산 지원 확대’와 관련해 집행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6년부터 약 5년간 추진되는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을 언급하며 “이미 국가유산청이 웹서비스와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의 별도 포털 구축이 자칫 행정 시스템 중복·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작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된 만큼, 사업 추진 전에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광주시 남한산성은 세계유산이자 치욕이 아닌 호국의 상징이다”라며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의 디지털트윈 사업은 무엇보다 남한산성 세계유산부터 먼저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 중 디지털트윈 유산 구축 사업은 전문가 고증과 드론 및 지상LiDAR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유산정보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월) 제388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에는 법적 보호제도에서 벗어나 있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훼손이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도내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 비지정 근대문화유산 현황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된 비지정 근대문화유산 2,932건 가운데 470건이 멸실되고 47건이 확인 불가 상태로 나타나 비지정문화유산 보존 체계의 미비가 확인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도내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ㆍ관리 및 보존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비지정문화유산의 조사ㆍ관리 및 가치 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6년 2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 동탄도시철도 사업비 분담 구조와 교통 분야 누적 재정 부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탄도시철도가 당초 경기도 광역교통계획상 도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설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성시 부담으로 전환된 점을 언급하며 “원래 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초지자체에 사실상 넘긴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철도 사업에서 관례적으로 적용되어 온 도비 분담 원칙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재정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홍근 의원은 철도 운영비, 버스 공공관리제 확대, 마을버스 지원 문제 등 향후 교통 분야에서 발생할 구조적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건설·교통 분야에서 도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당국과의 중장기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교통공사 내 철도 운영 조직이 선제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과 재정 계획의 정합성을 따져 물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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