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에서, 양영초 체육관 증축사업의 심각한 일정 지연 문제와 성남·시흥 관내 초등학교의 보차도 미분리 통학로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성남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양영초 체육관 증축사업은 지난 7월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부지매입 시점이 2026년에서 2027년 이후로 미뤄지고 준공 일정 역시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당시 계획안을 수립할 때 이러한 지연 가능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일정을 잡은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의 승인 근거이자 교육행정의 약속인데, 승인 직후 곧바로 일정이 흔들린다면 성남교육지원청의 행정 신뢰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양영초 체육관은 학생·학부모가 수년간 기다려온 숙원 사업”이라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은 10일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최근 논란이 된 성남지역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특검의 정치적 공방보다 학생 보호와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은 “이번 사태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교육현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예방과 공정한 사후처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감과 특검에서 나타난 정치적 과잉 대응은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행태로 보인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왜곡된 시선은 옳지 않다. 저는 현장 공직자들의 양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논란이 된 학폭심의위원회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에도 위원 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심의위원 간의 조치 수위 논의는 정상적인 절차로,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0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오 의원은 성남·시흥·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학교폭력 대응이 여전히 ‘사후 처리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운용의 전환을 주문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이 9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체육대회·페스티벌 등 행사 중심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들어 “형식적 행사가 실제 학교폭력의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무”이라고 질의했다. 또한 오 의원은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이 실제 사안과 연관된 가정의 참여가 낮아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참여 대상을 세분화하고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방체계로의 개선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를 ‘행정 절차’가 아닌 ‘교육공동체의 과제’로 규정하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프로그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7일 오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산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조사와 관련해 보고서 품질 제고와 화재조사관 역량 강화를 요청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산 내 신호 대기 중이던 2021년식 차량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오산소방서와 차량 제조사가 상반된 화재 원인 결과를 내놨다. 유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를 언급하며 화재의 양상이 복잡해질수록 소방의 화재조사보고서가 법적 분쟁 소송, 제조물 책임법 관련 원인 분석, 보험수가 산정, 과학적인 화재 진압 방법 개선 등과 같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진·도면·측정치 등 보고 형식의 지역별 불일치 ▲현장 조사 장비의 노후화 ▲분석 장비의 편차 등으로 인해 화재조사보고서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화재조사보고서 품질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방서의 정밀 분석 장비 확충과 더불어 화재조사관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화재조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7일 시흥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시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성인 대상 실전형 안전체험 강화를 주문했다. 장 의원은 시흥시 외국인 주민 규모가 7만 2천 명으로 집계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외국인·다문화 주민이 많은 시흥의 특성을 고려하면 화재·재난 대응 과정에서 언어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7월 발대한 시흥소방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외국인들은 화재 발생 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단순 통역이 아닌 예방·교육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정왕 119안전센터 및 안전체험관 설립사업 관련 질의에서, “현재 안전체험 프로그램은 유치원·아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화재뿐 아니라 산업재해, 질식·추락 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성인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산업단지 특성이 반영된 성인 대상 안전훈련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은 11월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농정예산 축소, 경기국제공항 추진 논란, 화성시 과밀학급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진행하며, “경기도의 혁신은 말뿐이고 현장은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2년 3.8%였던 경기도 농정예산 비율이 2026년에는 3%까지 하락해 전국 8개 광역도 중 꼴찌”라며 “도민의 밥상과 농민의 생존을 지켜야 할 예산이 도지사의 전시행정과 인기몰이용 사업에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은 적자고 소비자는 포기했다. 말로는 삼농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숫자에서는 축소하고 있다”며 “농정예산은 단순한 산업예산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농정예산 비율은 감소했지만, 예산 규모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농정예산은 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 비중 대비 6.79배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는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향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7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게임산업 담당부서의 문화체육관광국 이관을 강력히 주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산업 300조 수출 50조시대 개막이라는 국가 전략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콘텐츠 수출의 중추를 담당하는 게임산업의 통합적 육성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런 중차대한 상황임에도 경기도는 콘텐츠산업 담당 부서와 게임 담당 부서가 분리되어 통합 관리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적했으나 오늘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히 상위법에 따른 부처 체계를 벗어나는 행태이며, 탁상행정의 극치이다”라고 질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은 133억 3,940만 5천 달러(약 19조 3,154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게임산업 수출액은 83억 9,400만 3천 달러(약 12조 1,545억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산소방서를 대상으로 관내 산업단지의 화재·폭발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업종 특성을 반영한 상시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산에는 가장(1~3) 및 세마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약 15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1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이들 입주업체의 업종은 반도체, 2차 전지 등으로 화재 시 유독가스 확산, 연소 확대, 2차 폭발 위험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일 공장 화재가 산업단지 전체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평상시 대응 수준으로는 초기 진화를 제압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2020년 오산 가장산업단지의 로봇제조 공장 화재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5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 이후 대형 사고는 없었지만, 산업 재해 증가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저장시설 확대로 위험 요인은 지속적으로 높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롯데마트 오산 물류센터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를 언급했다. 안 의원은 오산 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능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14일 발생한 이번 사고는 냉동설비 밸브 부식으로 암모니아가 누출되면서 6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대피한 사건이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초기 대응 체계와 사고 통보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오산은 물류센터, 화학물질 저장시설, 제조공장이 밀집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라며 “이번 사고를 단순한 ‘소량 누출’로 넘기지 말고, 지역 산업구조에 맞는 상시 대응체계 점검과 매뉴얼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오산소방서 관내의 아모레퍼시픽 공장 점검 등의 사례를 들며, 위험물 취급 시설의 안전 점검과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7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첫 질의를 시작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2026년 본예산 편성방향을 발표하는 시정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제출과 함께 발표된 경기도 주요사업 90개 중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내년도 주요사업에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예산을 증액하여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확대’가 지적됐는데, 여전히 추진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75% 삭감되고, 경기대표관광축제 지원사업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복구지역 선정 실태를 지적하고, 경기도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범위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또한 복구사업지역의 범위와 경계를 선정하는 요건으로 훼손지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시·군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미 100분의 30 이상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훼손지 선정 조건이 어렵다 보니 훼손지역을 확보하더라도 토지수용 보상비가 증가하고, 공원과 녹지 등으로 재조성 되어야 할 훼손지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 추진 없이 방치된 조례들과 게임산업 사무의 비일관적인 부서 배치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문화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먼저,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조례 추진 및 집행실태’부터 짚었다. 이 의원은 제정 이후 실질 시행이 없었던 5건의 조례에 대해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이라서 안 한다가 아니라, 도민에 맞게 차별화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사전검토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제정 후 미추진 사태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예산 미편성 조례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를 사례로 들었다. 제정 후 1년이 지났지만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비 조례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2026년 본예산 반영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게임산업 관련 사무의 부서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게임은 영화·애니메이션·웹툰과 함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7일 열린 부천·안산·김포·파주 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1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아이들의 교통안전 문제와 디지털 학습환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특히 최근 청소년층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위험한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며 “지난 7월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의 픽시 자전거 이용 실태가 파악돼 있는지, 또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및 계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속도감, 멋을 좇다가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 지원청별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Hi-Learning)’사업관련 “개인 맞춤형 교육과 온·오프라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한 만큼 하이러닝이 교사의 디지털 역량과 학생의 활용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산교육지원청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하이러닝을 어떻게 활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시민이 못 보는 경영공시, 30년 일해도 300만원 오르는 연봉... 도대체 누굴 위한 행정입니까”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실질적 고용 및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베이비부머 정책 필요”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한 명도 없어...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양영초 체육관 1년 지연... 통학로는 차도 위 걸음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특검보다 중요한 건 학생 보호와 현장 신뢰 회복”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학교폭력은 사후대응보다 예방이 핵심... 실질적 행정체계로 전환해야”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경기복지재단은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복지재단 도민에게 신뢰받고, 직원이 자부심 갖는 기관 되어야”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형식적 협의회는 그만”.. 현장 중심의 지구장학협의회 운영 주문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수능 이후 고3 교실부터 교직원 복지까지 실질적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군포 철도 지하화·복합물류센터 이전, 도시 미래 위한 적극 행정 촉구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은 안양 철도교통 혁신의 마지막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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