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행위’)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기업집단 ‘A건설’의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민간 및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위험 예방 체계’를 공공 부문에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 새로 도입된 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우수사례집도 배포했는데 이는 각 기관이 놓치기 쉬운 보호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사전 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주요 사례도 참석자들과 공유하면서,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15일 오후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날 기념식에는 정부, 사업시행자, 관련 국회의원, 지자체, 지역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장~홍대 광역철도는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도시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을 연결할 총 20km의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년 12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21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22년 9월 사업자 모집, ‘24년 6월 실시협약 체결 등을 거쳐 ’25년 12월 착공에 이르게 됐으며, 착공 후 72개월의 공사를 마치면 ‘31년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그간 철도교통 소외지역이었던 부천시 고강동, 서울 양천구 신월동, 고양 덕은지구 등에 철도역이 신설된다. 또한 도시철도 대비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로서, 대장~홍대 광역철도를 이용할 경우 부천 대장신도시 인근에서 서울 홍대입구역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광역버스 이용)에서 20분대로 대폭 단축된다.
(플러스인뉴스)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혜자(가족)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48일간 공모가 진행되어 총 296편의 체험수기가 응모됐다. 응모된 체험수기는 사례의 구체성과 진정성, 장려금 제도의 이해도, 어려움 극복 등의 평가항목으로 엄정하게 심사하여 우수작 20편(대상 1, 금상 3, 은상 6, 동상 10)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大賞)에는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희망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힘든 순간마다 장려금 덕분에 사형제를 잘 키웠고, 본인도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다는 50대 맞벌이 주부 이○○ 님의 수기가 선정됐다. 금상에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여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 이후 경찰관이 되어 위급한 산모를 도운 미담으로 뉴스에 소개됐다는 김○○ 님의 이야기와 “여섯 가족이 살아가는 데 가뭄의 단비, 힘들 때 구명튜브가 되어
(플러스인뉴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5년『산림종자 유통조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을 앞두고 산림종자 유통 안정화를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25년 12월 15일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해 표고 종균, 접종배지, 묘목 등 주요 산림종자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유통 전 과정을 점검해 품질표시, 신고사항, 유통이력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74건 점검(계도 및 현지시정 9건, 경고 3건)). 이를 통해 부정·불량 종자 유통을 예방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하반기에는 민원 동향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표시 오류 등은 즉시 시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명절 기간 임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2026년 1~2월 중『설 명절 대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표고, 목이 등 임산물의 품질 적합성, 품질표시 준수 여부 등 미이행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유빈 담당자는 “올해는 품목별 점검 기준이 달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장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2025년 12월 29일 오전10시부터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는 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하며, 해당연도에 19세가 되는 2007년생은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또는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7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앱에서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통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검사희망일 1일전까지 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별 검사일정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된다. 특히 2007년생으로 20세(2027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면, 20세가 되는 해의 검사월과 입영월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는 사전에 선택한 검사월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12월 12일 건설회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사)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진흥협회와 함께 ‘202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의 우수한 제도 활용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 개편 사항을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행사는 2023년 개최된 이래 올해로 3회차로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정착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 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공로를 기리고 그 성과를 확대하고자 개최됐다. 먼저 ‘202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개회가 선언되고 축사가 이어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관세청 모든 직원이 기업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자 총력을 다해 노력해 온 한해”였다며,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수출국에서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우성
(플러스인뉴스) 재외동포청은 2025년 12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재일민단 및 재일대한부인회 창립에 기여하고, 사할린 무의탁 노인을 위한 양로원 등을 설립하며 소외된 동포들을 위해 헌신한 故오기문(1911~2014) 前재일대한부인회장을 선정했다. 1911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오기문 회장은 18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남편과 사별 후 삯바느질로 여성용 속옷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 오 회장의 억척스럽고 성실한 생활상이 일본의 주요 일간지에 ‘본받아야 할 조선의 모범 부인’으로 소개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도일하며 꿈꾸던 사회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오 회장은 재일동포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재일민단 결성, 재일대한부인회 창립 등 재일동포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억울하게 경찰에 붙잡힌 재일동포들을 구제하는데 힘을 쏟아 ‘여번호사’라 불릴 정도였다. 오 회장은 1945년 출옥한 박열 선생과 의기투합하여 1946년 1월 재일신조선건설동맹을 결성했고, 200만엔의 기금을 활동 자금으로 지원했다. 이를 모체로 하여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결성되어 그녀는 초대 부녀부장으로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사업지역 2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연말을 맞아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소장 유물 '십장생도'를 활용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선보인다. 붉은 줄기의 우람한 소나무에 눈을 얹고, 댕기, 버선, 복주머니, 노리개 등 전통 양식의 소품으로 장식해 한국적인 느낌으로 탄생한 '십장생도'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는, 루돌프처럼 코가 빨갛게 물든 사슴과 함께 썰매로 재해석한 임금의 가마인 가교(駕轎)를 배치했다. 주변에는 전통 보자기로 포장한 선물 상자가 가득 쌓여 있고, 이를 한 마리의 학이 지켜보고 있어 풍성하고 행복한 연말 분위기를 더한다. 동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진 이 특별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년 1월 말까지 박물관 2층 로비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박물관 전체 관람객의 약 30%가 외국인 관람객인 만큼, 이번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 전통문화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박물관은 이번 크리스마스 트리 디자인을 활용한 카드, 실내장식 등 문화상품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국내 유일의 왕실 전문 국립박물관으로서 왕실유산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12월 8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됐던 제20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가 12월 12일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간위원회에서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55건, 긴급보호목록 11건, 보호모범사례 3건 등 총 69건이 목록에 새로 등재됐다. 이로써 2008년 인류무형유산 목록 등재가 시작된 이후 총 849건의 무형유산이 등재됐다. 인류무형유산 다등재 국가인 대한민국은 격년마다 등재신청이 가능해 올해는 등재 유산이 없으며, 2026년에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등재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는 스위스의 '요들링', 폴란드의 '바구니 세공 전통', 벨기에의 '브뤼셀의 막대 인형극 전통', 이탈리아의 '지속가능성과 생물문화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탈리아 요리', 칠레의 '칠레의 가족 전통 서커스' 등이 있다. 또한, 유네스코 사무국은 올해 5월 무형유산 모범사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과 유네스코가 체결한 신탁기금 협정에 대해 언급하며,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기여를 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오산세교3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서현유스센터, 청소년이 주도한 축제의 열기,‘2025 FESTI-FEVER’ 성황리 개최
민주평통 구리시협의회, 2025년 4분기 정기 회의 개최
시흥교육지원청, 경기 미래형 과학고 지역인재선발 도입 방안 포럼(6차) 개최
안양시,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본격 추진
이천과학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통과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장기방치 공동주택 공사 재개 기반 마련
이천 청미노인복지관, 지역사회 연대로 겨울철 통합지원사업 추진
이천시 율면, 제6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신상진 성남시장, '2025년 올해의 공무원' 2명 시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양주권역 학부모 학교안전대사, 가납초등학교에서 교권존중 캠페인 및 공제회 홍보활동 전개
화성도시공사, 공영주차장 7개소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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