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지정 기준, 관리·감독, 지정 취소 등 주요 사항을 상당 부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해 왔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위법인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기준을 도지사 재량 규정에서 벗어나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정비했으며, 지정 취소 사유 역시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 상위법 기준에 맞게 구체화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 핵심이다. 이병길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 기준과 관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장사시설의 범위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로 한정하고 있던 한계를 보완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도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장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심사 절차를 기존 위원회 심의 방식에서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지사가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장사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다”며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한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선택권을 넓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정비하는 동시에, 경기도가 실제로 움직이는 책임 주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라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정책 공백을 메워 왔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국가 법률이 제정된 만큼, 경기도의 역할을 법 체계에 맞게 재정립하고 지원 체계를 더 단단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의 역할을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해, 경기도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사업·성과에 대해 매년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에 △사례발굴 △돌봄·가
(플러스인뉴스) 사단법인 계양스포츠클럽은 지난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어린이 양궁 전문선수반을 대상으로 강화도에서 실시한 동계 전지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지훈련은 한 해 동안 성실히 훈련해온 선수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다가오는 새 시즌을 대비한 재정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훈련 프로그램은 ▲소통 능력 강화 ▲단합 및 협동심 향상 ▲인격 형성에 중점을 두고 구성됐으며,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력 강화 훈련도 병행해 참가 선수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계양스포츠클럽 최종국 회장은 “어린 선수들이 집중 훈련을 통해 기술과 자신감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라며 “이번 전지훈련이 아이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향후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계양스포츠클럽은 어린이 양궁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취미반부터 전문선수반까지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과 지역 양궁 저변 확대 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며 지역 스포츠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뉴스출처 : 계양스포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2025년 12월 23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직접 공사비)로,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며,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단가(1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이다. 먼저, 2026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통해 장비, 인력 사용량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하여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공통 254, 토목 28, 건축 30, 설비 24, 유지관리 13)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차별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분야 외에도,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발굴한 사항, 근로자 추락 방지 및 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비계ㆍ동바리 설치ㆍ해체 품을 현실화한다. 작업자 안전을 위해 비계 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까지 품셈에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출입구에 낙하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조사하여 시·군·구별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공개 대상 진료비의 종류를 20종으로 확대(작년 11종)했다. 지역별 진료비의 세부 현황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년 대비 평균 진료 비용이 상승한 항목은 9종(0.8~8.3%), 하락한 항목은 2종(△1.2~△10.6%)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간(시·도 단위) 평균 진료비의 편차(최저값 대비 최고값)는 항목별로 최소 1.1배(방사선 촬영비, 최고: 경남 / 최저: 경북)에서 최대 1.7배(상담료, 최고: 대전 / 최저: 전남)로 나타났으며. 작년(지역 간 편차 1.2배~2.0배)에 비해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료비 공개 의무화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진료비를 낮추거나 평균에 맞추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
(플러스인뉴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2025년도 교육 방향을 기존 이론 중심에서 탈피해 현장 실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바로 적용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대폭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교육은 크게 ▲ 기초교육 ▲ 분야별 맞춤형 교육 ▲ 현업 적용 실무형 교육 등 3단계로 체계화하여 진행됐다. 우선 기초교육은 인공지능 프롬프트 이해, 보고서 및 파워포인트(PPT) 초안 작성, 엑셀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보안수칙 등 인공지능 활용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을 진행했다. 분야별 맞춤형 교육은 기획·행정·홍보 3개 직군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했으며, 총 155명이 수료했다. 보고서 작성, 민원 유형분류 및 답변서 작성, 보도자료·카드뉴스 제작 등 각 직군에 꼭 필요한 핵심 스킬셋(skillset)을 중심으로 진행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현업 적용 실무형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4개 소속기관 대상으로 사전역량 진단과 담당자 인터뷰를 선행했다.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수준에 맞춘 실습 과정을 설계함으로써, 협업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이용 사례(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27편을 수록한 수기집을 발간했다. 이번 수기집은 해외 취업·연수·일경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 도전한 청년들의 실제 경험을 폭넓게 담아냈다. 올해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은 수기 부문(△K-무브스쿨 수료자 △해외취업일반 △해외일경험(WELL)) 및 영상 부문(해외취업 전 분야)으로 나누어 2개월간 진행됐다. 접수된 147편 중 서류심사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7편이 선정됐다. 공단은 선정 작품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해외 진출 배경, 도전과 극복의 과정 등 낯선 환경 속에서 성장을 이뤄낸 다양한 경험을 수기집 한 권에 담아냈다. 공모전이 ‘성공’이 아닌 ‘성장’에 초점을 두어 국내 청년들에게 해외진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인 만큼, 올해는 청년들의 시행착오와 변화의 순간을 중심으로 수기집을 구성했다. 수기집에는 공단의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해 해외로 진출한 청년들의 생활 적응기부터 취업 도전, 경력 전환까지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 과태료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대표누리집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수신동의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이 전자고지 서비스가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의 빈번한 반송·재발송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자기정보 전송 현황을 확인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31일까지 ‘온마이데이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온마이데이터’는 국민이 본인의 개인정보 전송이력을 한 눈에 확인하고 필요시 한 번에 철회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보장된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누구든지 ‘온마이데이터’에 접속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금융·의료·통신 영역에서만 시행 중이어서, 해당 영역에서 동의했던 전송이력만 확인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내년에는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분야, 2027년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분야까지 정보주체가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직접 자기정보의 흐름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그 동안 형식적인 동의에 그쳤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국민 개인 주도의 능동적 관리로 전환된다. 국민은 불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2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서버, 디스크 어레이(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련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 계약제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부분에 도입된 전산장비 중 하드웨어의 경우 국산 장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서버, 디스크어레이, 네트워크 장비는 외산 비율이 높은 품목이다. 조달청은 서버와 디스크어레이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총액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조달요청 시 특정 외산제품 규격이 포함되어 있으면 구매협의를 통하여 공통규격으로 공고하여 국산제품 구매 촉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버 등 전산장비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자체조달을 포함한 공공 입찰·계약 과정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관련 공공조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조달청은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우수한 국산 장비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는 조달시장을 만들어가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566필지(2,048,561㎡)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6월 21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5년 11월말 기준) 총 41,976필지(108㎢, 공시지가 기준 2.7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12월 19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대전-충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고, 현재까지의 대전-충남도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표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은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대전-충남 통합의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