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11월 4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18개 사업장)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면서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사)한국문화유산협회와 함께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덕수궁(서울 중구)에서 비귀속 유물을 활용한 작품을 선보이는 예담고 프로젝트전 '땅의 조각, 피어나다'를 개최한다. 예담고는 권역별 유휴시설의 활용을 통해 비귀속 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해 조성된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이다. 비귀속 유물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전시는 예담고 사업의 일환이다. 예담고는 현재 4개 권역이 운영 중이며, 2028년까지 2개 권역을 조성하여 총 6개 권역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예담고에 소장된 비귀속 유물을 토대로, 현대의 감각과 예술적 언어로 재구성한 작품들을 통해 발굴유물의 새로운 해석과 활용 가능성을 폭넓게 제시한다. 발굴-보존-해석-창작-공유로 이어지는 유물의 여정, 즉 유물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며, 유물이 과거의 산물이 아닌 ‘살아 있는 현재의 문화’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시의 무대인 덕수궁은 조선 궁궐로서의 품격과 근대의 숨결이 공존하는 공간으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2025 근현대건축 문화유산 활성화 공모전’의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활용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군산 지역의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등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근현대 건축물에 대한 보존·활용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것으로, 공모 결과, 전국 175팀(개인 포함) 대학(원)생들의 출품작 126건이 접수됐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근현대 건축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잘 보존하면서도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한 12점의 수상작과 14점의 입선작이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장상(대상)에는 군산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공장과 일대에 전시 공간, 지역상점(로컬마켓) 등을 조성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아이디어의 '차츰' 팀(이선희, 김조은, 박혜림 / 경상국립대)이 선정됐다. 도코모모코리아회장상(최우수상)에는 군산 구 제일사료 주식회사 공장을 전시와 카페, 전망 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상한 유산 - WEIRD HERITAG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외국인력 정책에 국민의 공감대와 더불어 현장의 인력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9월 23일 경제·산업계·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는 제2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6개 제안을 수용했다. 이번 제2차 '비자·체류정책협의회'에서는, 7개 중앙부처 및 1개 지자체에서 총 16건의 제안을 제출받았으며, 협의회 안건 상정에 앞서 인력 수급 전망은 물론 현행 비자 제도와의 정합성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총 11건의 제안을 협의회에 상정했다. 협의회 심의 결과 ➊건설기계 (부품)제조원, 도축원 등 직종 신설, ➋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쉽 허용 요건 완화, ➌수출전문교육 수료 유학생 전문활동(E-7-1) 특례 신설 등 6건의 제안이 수용됐다. 한편,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 국민 일자리 보호, 외국인의 정착·적응 및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5개의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불수용 결정을 했다. 상정된 안건은 단순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
(플러스인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0일 오전 9시 30분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할 외청 및 12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현안 과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양청·산하기관의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시설, 비상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리(농촌진흥청), 산불 초동 대응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강화 방안(산림청), 오봉저수지 가뭄 현황 및 대책(한국농어촌공사), 농축산물 수급 안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 현황(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기관별 주요 현안 과제의 추진 현황과 대응계획을 기관장들로부터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국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시스템 점검 결과, 현재는 이상 없이 운영 중이지만 향후 개선·보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과 국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양청과 산하기관 모두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국
(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국에서 산행을 즐기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산행 안전수칙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가을철 등산 인구가 증가하면서 추락, 실족, 탈진 등 각종 산악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산림청은 국민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산행 안전수칙 4가지(NEED)를 마련했다. 첫 번째는 확인하는(Notice) 것으로 기상 상황과 산행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낙엽,낙석 등 미끄럼 사고에 주의한다. 두 번째는 준비하는(Equip) 것으로 계절과 기온 변화에 맞는 등산화, 여벌 옷, 스틱 등 필수 장비를 갖추고, 충분한 식수와 간식을 준비한다. 세 번째는 피하는(Escape) 것으로 무리한 산행은 피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안전하게 산행한다 마지막은 일찍 하산하는(Descent) 것으로 가을은 일몰 시간이 빨라 어두워지기 전에 하산해야 하므로, 오후에는 늦지 않게 하산을 시작한다. 정가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숲길관리실장 “가을철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저체온증이나 탈수의 위험이 높다.”라며,
(플러스인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특정 국가 · 국민 대상 혐오 집회 ·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 안건을 부의했다. 이는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고 있어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행안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들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심도있게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도 경찰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8월 22일) 청년층(2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들 가운데 허위· 과장된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어원과 함께 ‘2024년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등 평가’를 시행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공영홈쇼핑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최우수기관은 10월 11일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2025 한글한마당 기념행사’에서 장관 표창을 받는다. '국어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국어원은 2024년부터 교육청･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 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진행된 2024년 평가에서는 교육청 17개 기관, 공공기관 118개 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용이성･정확성 평가를 진행했다. 용이성 평가는 어려운 외국어, 외국문자 사용 정도를, 정확성 평가는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비문 사용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두 기관은 보도자료에서 외국어･외국문자 및 잘못된 표현을 가장 적게 사용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579돌 한글날을 맞아 진행되는 ‘2025 한글한마당 기념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주독일한국문화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한글 특별전 ‘말모이’를 오는 10월 10일부터 2026년 2월 4일까지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독립기념관의 ‘말모이’ 전시상자와 독립운동 관련 한글 자료를 중심으로 국립한글박물관·국가유산진흥원·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협력해 제작한 한글 문화상품까지 선보이며, 한글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오늘날의 평화 메시지를 조명한다. 전시에는 우리말 큰사전 원고, 윤동주·이육사 시인의 작품, 일제강점기 한글 복제유물 등이 공개되며, 한글 이름 변환기 등 체험형 콘텐츠도 마련된다. 관람객은 독립운동가 김구·유관순 의복 착용, 순한글 신문 ‘독립신문’ 포토존 등을 통해 당시 시대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전시장 내 ‘기억존’은 100년 전 독일에서 활동한 재독한인 독립운동 사례와, 독일 최초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한글학자 이극로, 독일어로 작품을 집필한 이미륵 박사 등을 조명한다. 전쟁의 기억과 화해를 강조해온 베를린이라는 도시와 맞물려 전시의 의미를 깊게 전할 예정이다. 개막행사는 10월 1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국립무형유산원과 국가유산청, 이북5도위원회가 후원하고 이북5도 무형유산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4회 이북5도 무형유산 대축제’를 10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민족의 혼, 겨레의 숨결’을 주제로, 이북지역 전통예술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되새기고 무형유산의 원형 보존과 체계적 계승을 통한 문화적 중요성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축제는 이북5도에 전승되는 무형유산 총 20개 종목 (△평안남도 5종목, △평안북도 3종목, △함경남도 2종목, △함경북도 3종목, △황해도 7종목)이 무대에 오른다. 평안북도 무형유산 ‘평북농요’를 시작으로 황해도 ‘배뱅이굿’, 함경남도 ‘돈돌날이’, 함경북도 ‘함북선녀춤’, 평안남도 ‘평양검무’ 등 춤과 소리, 굿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이북지역 기반 무형유산 보존과 전승에 기여한 개인(△평남수건춤보존회 예능보유자 한순서, △평북농요보존회 예능보유자 박민희, △애원성보존회 전승교육사 김미란)과 단체(△돈돌날이보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이를 위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9일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을 제정해 고시했다. 기존에는 국가지정유산 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에 대해 모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절차는 문화유산 경관 보존과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지만, 일상적인 관리에 필요한 경미한 행위까지 허가행정을 거쳐야 해 국민의 부담이 컸다. 또한, 구체적인 허가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오히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7월, 허가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번에 그 허가대상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경관 훼손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을 보다 간단하고 분명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건조물 문화유산에 직접 부착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또는 면적이 5제곱미터
(플러스인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10일 10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 통상, 자원 분야 2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공공기관 역할을 정립하고 보안·안전·위해 방지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관 장관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으며, 그간 에너지 기능 분리 등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123개 국정과제가 확정됐다”면서, “새로 확정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긴밀한 원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새정부 국정철학을 깊이 인지하고 이에 부합한 공공기관의 역할정립을 당부했다. 첫째, 산업부가 담당하는 ▲제조업 AX 등 신성장동력과 ▲경제안보 및 통상역량 강화 ▲지역성장 등 5개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둘째, 국정자원 정보시스템 사고 등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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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0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