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에서, 양영초 체육관 증축사업의 심각한 일정 지연 문제와 성남·시흥 관내 초등학교의 보차도 미분리 통학로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성남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양영초 체육관 증축사업은 지난 7월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부지매입 시점이 2026년에서 2027년 이후로 미뤄지고 준공 일정 역시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당시 계획안을 수립할 때 이러한 지연 가능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일정을 잡은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의 승인 근거이자 교육행정의 약속인데, 승인 직후 곧바로 일정이 흔들린다면 성남교육지원청의 행정 신뢰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양영초 체육관은 학생·학부모가 수년간 기다려온 숙원 사업”이라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은 10일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최근 논란이 된 성남지역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특검의 정치적 공방보다 학생 보호와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은 “이번 사태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교육현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예방과 공정한 사후처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감과 특검에서 나타난 정치적 과잉 대응은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행태로 보인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왜곡된 시선은 옳지 않다. 저는 현장 공직자들의 양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논란이 된 학폭심의위원회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에도 위원 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심의위원 간의 조치 수위 논의는 정상적인 절차로,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0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오 의원은 성남·시흥·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학교폭력 대응이 여전히 ‘사후 처리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운용의 전환을 주문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이 9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체육대회·페스티벌 등 행사 중심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들어 “형식적 행사가 실제 학교폭력의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무”이라고 질의했다. 또한 오 의원은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이 실제 사안과 연관된 가정의 참여가 낮아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참여 대상을 세분화하고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방체계로의 개선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를 ‘행정 절차’가 아닌 ‘교육공동체의 과제’로 규정하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프로그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용인플랫폼시티와 광역교통문제는 더 이상 용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역의 병목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인구 110만을 넘어선 용인의 교통 인프라가 여전히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며, 도심 정체와 대중교통 포화가 인접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 수원, 화성 등 인근 도시의 개발이 이어지면서 교통혼잡은 이미 지역을 넘어선 광역적 문제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8조 2,680억 원 규모의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이 본격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기존 계획의 실행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도 43호선 지하도로,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플랫폼시티 연결 IC 등 3대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하도로 준공 목표가 2029년에서 2030년으로 미뤄지고, IC 협의도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의 악순환을 끊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화성특례시에 AI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AI는 미래산업의 핵심이며, 더 나아가 소버린 AI와 AGI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화성시는 첨단 산업입지와 전력 인프라를 고루 갖춘 최적의 지역으로 경기도가 이곳에 선제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5조 원 증액하며 AI 산업과 주거안정에 집중 투자한 만큼 경기도도 미래 전략 산업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 계획 심의의 독립성 강화도 함께 제언했다. 그는 “올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내년에도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며, “지방채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므로 신중하고 투명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1월 6일 제3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지원과 남한산성 위령비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며 유영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의 치욕으로만 기억되어 왔지만, 이제는 남한산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때다"라며 "남한산성은 단순히 굴복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호국정신이 살아 숨 쉬는 성스러운 공간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유영두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남한산성은 3·1 운동 당시 광주시와 남한산성에서 수천 명의 민중이 단체시위를 진행했으며, 6·25 전쟁 당시 곤지암읍 무갑산 일대가 썬더볼트 작전의 격전지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세계문화유산이자 연간 320만 명이 찾는 남한산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광주시 나아가 경기도의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남한산성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함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1월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판교2·3테크노밸리 교통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올해 4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내 첨단학과 대학교 유치가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주요한 원인으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인근 교통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제출한 2025년 상반기 제2판교 진·출입로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분석자료에 따르면 판교아이스퀘어오피스텔 앞 삼거리와 금토동 삼거리의 혼잡도 및 교통 흐름 효율성을 나타내는 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F등급으로 측정됐다.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도 언급됐다. 철도 접근성 부재로 대중교통 수요가 광역버스에 집중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제2판교로 접근하는 광역버스 노선은 20개, 115대에 불과해 입주기업들이 별도의 비용으로 인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최근 5년간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주택공사에 접수된 제2판교 교통 민원만 1,500여 건에 달해 기존 인력들은 퇴사를, 입주기
(플러스인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출생에서 자립까지, 한 생명의 생애를 책임지는 경기도’라는 주제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갖고, 아동의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친 아동보호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높이 평가하고,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아이들에게 제도적 보호의 길을 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전국 ‘보호출산제’ 법제화의 출발점이 됐다”며, “한 통의 전화가 한 생명을 구한다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의 모델이 되어 출생에서 보호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올해 7월 전면 시행된 공적 입양체계에 대해 “행정이 아니라 ‘가족의 철학’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입양은 거래가 아니라 가족의 탄생이며, 한 생명을 품는 약속으로 행정 편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입양담당자와 사례결정위원회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입양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와 사례결정 절차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 인사말씀에서 “도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고, 책임과 신뢰로 응답하는 의회가 되겠다”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인사말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25년의 첫 회기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기를 맞았다”며, “올 한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156명 의원님 한분 한분의 헌신이 경기도 곳곳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와 교육, 산업과 환경, 안전과 균형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의원들의 열정이 실질적인 별화를 만들어냈다”며, “지역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와 복지시설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청년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운 것은 의원들의 치열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의 마지막 회기로,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가 이어진다. 정윤경 부의장은 “한 해 도정을 꼼꼼히 점검해 정책이 도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피는 의원들의 통찰이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높여줄 것”이라
(플러스인뉴스)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시6)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경기북부 지역사회복지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모색'가 11월 5일 고양시덕양노인종합사회복지관 작은마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민경연 동두천시노인복지관 관장은 경기북부의 고령화 심화와 재정 열악성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인력 정원화와 정신건강 지원체계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공상일 덕양노인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관 과밀 문제와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원종범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노인복지관의 권역별 확충 및 교통 접근성 개선을, 이지택 SW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이동형 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복지체계 강화를, 김가람 경민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AI) 기반 인지·건강 프로그램과 돌봄 조정자 제도 도입을, 호미자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운영비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의 지속 추진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곽미숙 의원은 “노인복지관은 단순한 여가공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예산 반영과 입지 확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대 사무실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파주시가 제안한 가설건축물 건립 이전 방안은 외면한 채 비효율적인 임차 이전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도지사가 북부 도민에게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신뢰의 문제”라며, 연내 이전 완료를 전제로 한 신속한 기관 이전을 촉구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화물자동차 주차장 절대 부족 문제를 다뤘다. “경기도 등록 화물차는 약 17만 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공영주차장은 7개소 1,467면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경기북부에는 공영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도는 ‘특혜 시비’를 우려해 민간 모델 도입을 주저하고 있지만, 이는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5일 경기도서관 플랫닛경기홀에서 열린 ‘2025 미래포럼, 청소년 지도자 새로운 길을 열다’ 개회식 축사를 통해 2027년 시행 예정인 청소년지도사 실습 의무화에 대비한 공적 실습‧수련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강조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청소년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강화를 고민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실습생과 수련생을 수용할 여건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적 실습 수련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지도자의 실습과 수련은 단순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양질의 전문가를 길러내는 첫걸음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토대”라며 “의회·기관·대학이 함께 협력해 공적 실습 수련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신드롬협동조합이 주관하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이 공동 주최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실무 중심 공적 실습 및 수련 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기현 한국청소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1월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졸업이벤트성 포퓰리즘 예산과 부실협약으로 인한 하도급 체불사태, 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홍근 의원은 먼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두고 “법적 근거도, 추진 철학도 없는 사업”이라며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진로교육으로 포장한 졸업이벤트”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재학 중인 고3 학생 12만4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372억 원 규모다. 사업계획에 제시된 근거법령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법’,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활성화조례’ 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는 진로교육이 아니라 선심성 예산으로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다. 이어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지원금은 2022년 53만원에서 2025년 10만원으로 줄었는데, 운전면허 사업엔 372억을 쏟아붓는다”며 “정책의 실효성보다 홍보가 앞선 포퓰리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