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행위’)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기업집단 ‘A건설’의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잘 정착된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은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선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과잉 어획을 예방할 목적으로 모든 연근해어선은 선복량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어선들은 복원성 등 어선 안전이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조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중심의 산출량 관리가 정착되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 배분량 내에서만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12월 11일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정성호 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이민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올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익과 인권을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정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간의 연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들이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했다. 특히, “지방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거나, 지방 대학에서 유학생 등을 유치하는 경우, 비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기관장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출입국기관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플러스인뉴스)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DX) 및 AI(인공지능) 접목(AX)이 가속화되면서 ‘농업ON( agrion.kr)’과 같은 농업 관련 지식정보(데이터) 서비스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고령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폰과 앱 활용은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이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눈높이를 가진 ‘시니어’가 멘토로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지원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윤동진, 이하 농정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세종충북지역본부와 협업하여 추진한 '2025년 농업ON 시니어 영농닥터' 시범 사업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지역의 운영기관*에서 농업 분야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퇴직자를 중심으로 시니어 영농닥터 65명을 선발하여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간 농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힘을 보탰다. 올해 처음 시작한 동 시범 사업에서 영농닥터들은 주 1회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고령 농업인들에게 낯선 디지털 기기의 작동 및 농업ON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을 안내하며 디지털 멘토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2025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11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청렴의 가치를 확산하는 대표적인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공모전은 ‘11년의 청렴발자국, 모두의 미래가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초등학생 청렴교육 프로그램 부문’과 ‘청렴 굿즈 디자인 부문’을 신설하여 ▴초등학생 청렴교육 프로그램 ▴청렴 굿즈 디자인 ▴청렴 연극·영상 부문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국민권익위는 6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접수된 총 532점의 출품작에 대해 심사위원과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각 부문별 최종 수상작 총 40점을 선정하여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총 4,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수상작은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 및 청렴콘텐츠 공모전 누리집에 게시되며, 청렴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플러스인뉴스)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재 채용과 육성 전략을 논의하며, 자료(데이터) 기반 인사관리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11일 서울에서 공공·민간·학계 인사·조직 전문가와 인사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략적 핵심 인재 확보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과 만난 인사, 자료 기반 핵심 인재 확보 및 육성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회는 두 분과(세션)로 나눠 ▲자료 기반 채용 경향(트렌드) 및 인공지능 활용 인물정보 관리 효율성 ▲세계적(글로벌) 기업의 내부 인재시장 구축 및 직원 경험 개선 사례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자료 기반 채용 경향과 인공지능 활용 인물정보 관리 효율성을 다뤘다. 이중학 동국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기반 인력 중개(헤드헌팅) 경험을 토대로 ‘자료 기반 채용 경향 및 핵심 인재 확보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인재 유치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중요성과 전략, 주의할 점 등을 강조했다.
(플러스인뉴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원장 김 진)과 한인국제통계학회(회장 김미옥)는 2025년 12월 11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JSM) 공동 개최 및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매년 개최되는 북미통계학회(JSM)에서 한인국제통계학회(KISS)와 공동으로 특별세션을 구성하고,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데이터 혁신 사례를 공유하여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신 통계·데이터 동향 공유를 위한 학술 활동 및 정보 교류를 정례화하여 연구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 진 원장은“통계환경 변화 속에서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양한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한인국제통계학회와 협력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데이터 기반의 고활용성 통계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옥 회장은“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이론적 기반인 통계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면서, “국가통계 전문 연구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과 협력하
(플러스인뉴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11일 JW메리어트 서울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국민통합의 길, 국민에게 듣다”를 주제로'국민통합 경청포럼 2026'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각 계 각 층의 의견을 듣는 통합위의 세 번째 컨퍼런스로 국민통합의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듣고 사회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석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통합위원회가 ‘모두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통합 정책의 실마리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이한주 이사장은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역격차와 세대갈등으로 인해 국가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큼 국민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인 국민 통합을 위해 앞으로 통합위와 경인사연 두 기관이 경청과 소통을 통해 국민통합이라는 희망찬 미래를 함께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손끝의 미학’을 주제로 ‘2025 공예트렌드페어’를 열어 공예의 다양성과 시장성을 조명한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12월 11일 오후 5시에 열리며, 이 자리에서 올해의 공예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의 공예상’ 수상자로는 창작 부문에서 오화진 작가(섬유), 이론 부문에서 강재영 전시기획자를 선정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공예트렌드페어’는 공예인과 소비자가 교류하는 장으로서 공예 유통 기반을 강화해 온 대표 플랫폼이다. 올해 행사에는 신진 공예가와 공예 공방, 갤러리 등, 총 311개사(명)가 참여한다. 이 중 행사의 핵심 공간인 참가사관에는 신진 작가(85명), 공예 공방(186개소), 매개 기관(19개사) 등, 총 290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국내외 전문 구매자들도 초청해 현장 판매와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특히 올해는 초청 구매자를 확대하고 1:1 밀착 관리, 구매자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참가사가 실질적 사업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더현대 온라인몰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억 71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2K Games, Inc.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게임 헬프데스크를 이용하는 국내 정보주체 약 12,90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2022년 9월 28일)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신고(2022년 10월 8일)했다. 해커는 2K 헬프데스크 관리직원의 계정정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하여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하고, 국내 정보주체 약 12,906명을 포함한 전세계 헬프데스크 이용자 4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K는 2011년부터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아이디,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중 이행 기간(2024년 10월~2025년 6월 중 의결)이 도래한 108건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03건(약 95.3%)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에는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 없이 종교·정치관, 동성애 등 민감정보를 수집·생성하고 이를 맞춤형(타겟팅) 서비스·광고 등에 활용한 메타(Meta) 처분 건”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메타는 민감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 타겟팅 옵션을 삭제했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계산 시 상품소개·혜택안내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 재유도 팝업 화면 삭제 등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미계약한 경우는 개인정보 자동 파기 조치도 병행했다. 올해 6월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대학 2곳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