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한빛 원전(전라남도 영광군 소재)을 방문하여 ’26년 2월 7일부터 수행 중인 한빛 6호기 정기검사 진행 상황 및 주요 설비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설계기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 원자로 냉각재 펌프 분해점검, 냉각재계통 배관 정비 등 주요 설비에 대해 필요한 점검과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원전 관계자들에게 “정기검사는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모든 점검과 정비는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철저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생물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험·연구용 LMO 안전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ganism, 현대 생명공학기술로 유전자가 새롭게 조합된 생물체)의 활용이 의료·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응해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시험·연구용 LMO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LMO의 유용성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포스터 ▲숏폼 영상 ▲영상 시나리오 ▲안전 우수사례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작품 접수는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을 통해 4월 15일부터 6월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신도시 등 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주요 사업 36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및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교통망 구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의 대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
(플러스인뉴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기업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문서 및 영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본증명서를 쉽게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에 포함됨에 따라 원본증명서의 통일된 영문 양식을 원본증명기관에 제공하여 해외에서 원본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이 원본증명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 유출 시 입증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밝혔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교정정책의 방향을 담은'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교정의 패러다임을 ‘수용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 했다. 일률적인 수용자 구금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범죄성 개선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책임 있는 국가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화와 혁신의 교정,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이라는 비전 아래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의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정행정, 재범예방 및 재복역률 감소를 통한 국민 안전망 구축, 치료·재활 시스템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했다. &n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3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과 현장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 기획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라이더’ 및 ‘대포차’를 지정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배달 라이더로 불법취업하면서 무면허 오토바이 또는 대포차를 운전하며 부당한 수익을 얻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국민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번 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위험지역 단속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된 외국인 중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형식적 보고서 작성, 보여주기식 행사 및 종이·수기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줄여 핵심 조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Work-Diet’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월부터 전직원 토론과 내부 게시판(가짜일 신고센터)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59건의 개선·폐지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실행이 가능한 26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한다. 조달청은 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 혁신,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비효율 제거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조직 운영 방식 개선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일은 덜고 조달개혁 이행과 공공조달 AI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 혁신) 간담회 등 행사 개최 시 사전에 주제를 면밀히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핵심 위주 보고서 작성·전자보고 원칙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 개정이 잦은 법령집, 수요가 불명확한 정책홍보 인쇄물의 일괄 제작·배포를 없애고 PDF나 QR코드 배포 원칙으로 행정력, 예산의 낭비를 막는다. (비효율 제거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나라장터 내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궁능유적본부는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협력하여,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조선왕릉 석조문화유산 보존상태 정밀재조사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13~2016년까지 실시됐던 ‘조선왕릉 석조문화유산 보존방안 공동연구’ 이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 변화되어온 조선왕릉 내 석조물의 보존 상태를 파악하고 보존 환경을 재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조선왕릉 전체 40기 중 상징성, 보존처리 이력, 석조물의 재질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10기의 왕릉 내 석조물 907점이다. 1차 연도에는 태조 이성계의 능으로 상징성이 높은 구리 동구릉 내 건원릉의 석조물 194점, 숲속 입지 특성을 갖고 있는 영월 장릉(단종의 능)의 석조물 16점, 그리고 손상 등급 현행화가 필요한 남양주 사릉(단종비 정순왕후의 능)의 석조물 16점을 조사한다. 이번 공동연구는 각 기관의 전문 역량을 하나로 모아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사업을 주관하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비파괴 조사·분석을 통해 석조물의 물리적 손상특성을 규명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은 오는 7월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에 연계하여 진행되는 '2026 세계유산 청년전문가 포럼(Young Professionals Forum)' 및 '제8차 세계유산 현장관리자 포럼(Site Managers’ Forum)' 참가자 공개 모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세계유산 분야의 청년전문가 30명이 함께 세계유산의 미래를 논의하는 청년전문가 포럼은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례적으로 전 세계에서 총 56,326명이 신청하여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도를 증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의하여 지원요건 1차 확인 과정을 거친 5,234명의 지원자들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하여 최종 참가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현장관리자 100명이 세계유산 보존·관리 실무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현장관리자 포럼은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 세계에서 총 386명이 지원했다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23일 서울세관에서 제12기 관세청 정책기자단(C-STAR) 발대식을 개최하고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관세행정 소식을 전하는 별’이라는 의미를 담은 정책기자단(C-STAR)은 지난 2015년 첫발을 내디딘 이후 국민의 시각에서 관세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온 관세청의 대표 소통 창구다. 이번 12기 기자단 모집에는 총 618명이 지원해 25.7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대학생 및 일반인 24명은 내년 1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기자단은 앞으로 국민이 관심 있고 필요로 하는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의 시각에서 영상, 웹툰, 기사 등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다. 제작한 콘텐츠는 관세청 공식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게시된다. 아울러 기자단은 관세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재하며 정책의 장점을 알리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등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의 관리‧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인 지능데이터담당관을 24일 신설한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AI 대전환(AX)이 범정부적 핵심 과제로 추진되는 가운데, 행정업무에서 AI와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민권익위의 AI 도입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이끌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지능데이터담당관은 국민권익위의 AI 도입과 활용에 관한 전반 사항을 총괄하며 AI 활용 확산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관련 법·제도적 기반 조성, AI·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지능데이터담당관 설치를 계기로 AI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 국민 고충 해소와 국민권익 보호, 청렴문화 확산 등 국민권익위의 본연의 임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4월부터 전국 공공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독서 동아리 300개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자생적인 지역 문화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동아리 수를 대폭 확대했다. 2024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평균 동아리 수는 4.21개였으며, 지역별로 편중되는 면이 있어 현장에서는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보다 6배 확대(50개 → 300개)된 규모로 동아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동아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부터 독서 분야까지로 그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활동에 필요한 강사비, 재료비 등의 경비와 함께 동아리 우수 운영 사례, 전문가 특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과 연수회(워크숍) 참가 등을 지원한다. 특히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수요일에 특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7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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