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플러스인뉴스)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소방서는 응급 상황의 임신부의 병원 이송을 시도했지만, 의료진 부족, 응급 수술 불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 등의 이유로 23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절당하고 환자를 2시간 40여분 만에 세종시의 한 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이송했다. 유경현 의원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업무 환경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에 가입된 도내 의료기관 95곳 중 한 번이라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은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도내 산부인과 응급 진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11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화성4),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시행–평가–개선으로 이어지는 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 경기도교육청의 권역별 고문변호사 운영에서 사건 편중과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정 체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지역에 사건이 쏠리고, 고문변호사가 담당 권역을 넘나드는 운영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재차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고문변호사 재위촉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지역 배정과 권역 조정을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지역별 소송 건수 격차를 반영해 세부 권역을 통합하거나 권역 자체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는 즉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과정의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친환경 농수산물센터를 통한 구매 단가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사후 통보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의 국비 사업 전환과 시·군 자율성 확대가 경기도의 행정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 시·군별 지역화폐 인센티브 편차가 최대 10배 가까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책의 불균형성을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인접 지자체 사이에서도 인센티브가 어디는 수천 원, 어디는 수만 원으로 차이가 난다”며, “이러한 격차는 도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별 재정 자립도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편차는 경기도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금융과가 연구용역이나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광역 차원의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결제의 특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 자율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인센티브 불균형과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고양시는 국비 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반면, 인근 파주시는 높은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있어 파주 지역화폐 사용액의 상당부분을 고양시민이 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이라는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을 흐리고, 시·군간 재정력에 따른 ‘출혈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라고 직격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인접 지자체 간 인센티브 격차가 커지면 소비자가 혜택이 큰 곳으로 이동하는 ‘원정 소비’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기도 전체의 소비 총량은 늘리지 못한 채 지자체의 인센티브 발행 비용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만 유리해지고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고가의 비만 치료제 등 특정 업종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숍 휴점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유지해 정부 정책 방향과 어긋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형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관행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인력 운영 방식은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박물관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 특별전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람객이 많이 찾는 시기에 뮤지엄숍이 정상 운영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뮤지엄숍이 휴점했던 사실을 짚으며 이에 따라 관람객 불편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뮤지엄숍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인력관리 체계를 정비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었다”며,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매년 인력 공백과 휴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이라 불리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달 관련 법 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며 근절을 약속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 콘텐츠의 신속·긴급 차단과 정가 초과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몰수·추징까지 가능하도록 한 강력한 조치라며, 기존의 실효성 부족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웹툰·웹소설·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추진 중인 콘텐츠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의 인력과 예산, 사업 성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6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 용도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원자재나 소모품 구매 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카드' 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매입세액 공제를 누락하거나 수기로 입력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IC칩이 탑재된 지역화폐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홈택스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시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입 내역이 자동 조회되어 간편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영 의원은 "부가세 환급(10%)을 받지 못하면 지역화폐 인센티브(6~10%) 효과가 사실상 상쇄되어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유인이 사라진다"라며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경기도형 환기설비의 소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최근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학교 현장을 점검한 결과, 환기설비 가동 시 공사현장과 비슷한 약 95데시벨(dB)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고, 급기와 배기 성능이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문제도 확인했다”며, “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설비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능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식품창고 문을 닫고 조리하라’는 안내를 한 것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설계와 설치 단계에서부터 소음과 작업환경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가정에서도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지속적인 보완을 전제로 한 제품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을 선택한다”며, “환기설비 역시 설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6일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사업의 성과 지표가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은 이날 재단이 제출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뒤, 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단순한 ‘만족도 조사’ 수치로만 평가하려는 재단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남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단순한 서비스 만족도가 아니라, 컨설팅 이후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지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보 이사장은 질의 답변을 통해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매년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요조사를 통해 ‘절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니즈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 의원은 이사장의 답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절세’와 같은 실무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6일 실시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도예인의 실질적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도자 문화의 세계화를 외쳐왔지만, 현장의 도예인들은 비엔날레가 생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고 있다”며 “이제는 ‘전시를 위한 전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비엔날레’, ‘도비 의존 재단’에서 ‘혁신하는 수익 구조 재단’으로 체질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의 경제적 성과와 관련해, 도예인과 구매자를 연결하는 팝업마켓 신설 계획을 언급하며 “단발성 판매 행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도내 요장이 해외 바이어나 대량 구매자와 직접 연결되는 B2B 프로그램의 목표 매출액과 국내외 바이어 유치 목표 인원이 얼마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한 비엔날레 총예산 약 43억 원 중 전시 연출과 해외 작가 초청을 제외하고, 도내 도예인의 판로 지원과 참여 프로그램에 실제로 배정된 예산 규모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따져 물으며 “지역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의 내용을 경기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분할 납부 대상과 요건, 그리고 분할 납부 시 이자가 부과되는 ‘남은 금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할 납부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점용료 등의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 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의하며,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조례와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분할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점용료 납부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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