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11월 4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18개 사업장)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면서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사)한국문화유산협회와 함께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덕수궁(서울 중구)에서 비귀속 유물을 활용한 작품을 선보이는 예담고 프로젝트전 '땅의 조각, 피어나다'를 개최한다. 예담고는 권역별 유휴시설의 활용을 통해 비귀속 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해 조성된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이다. 비귀속 유물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전시는 예담고 사업의 일환이다. 예담고는 현재 4개 권역이 운영 중이며, 2028년까지 2개 권역을 조성하여 총 6개 권역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예담고에 소장된 비귀속 유물을 토대로, 현대의 감각과 예술적 언어로 재구성한 작품들을 통해 발굴유물의 새로운 해석과 활용 가능성을 폭넓게 제시한다. 발굴-보존-해석-창작-공유로 이어지는 유물의 여정, 즉 유물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며, 유물이 과거의 산물이 아닌 ‘살아 있는 현재의 문화’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시의 무대인 덕수궁은 조선 궁궐로서의 품격과 근대의 숨결이 공존하는 공간으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2025 근현대건축 문화유산 활성화 공모전’의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활용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군산 지역의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등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근현대 건축물에 대한 보존·활용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것으로, 공모 결과, 전국 175팀(개인 포함) 대학(원)생들의 출품작 126건이 접수됐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근현대 건축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잘 보존하면서도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한 12점의 수상작과 14점의 입선작이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장상(대상)에는 군산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공장과 일대에 전시 공간, 지역상점(로컬마켓) 등을 조성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아이디어의 '차츰' 팀(이선희, 김조은, 박혜림 / 경상국립대)이 선정됐다. 도코모모코리아회장상(최우수상)에는 군산 구 제일사료 주식회사 공장을 전시와 카페, 전망 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상한 유산 - WEIRD HERITAG
(플러스인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2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동․경찰․소방 등 주요 일선기관을 방문하여 전산 장애 관련 대응상황과 민생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먼저, 윤호중 장관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을 찾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장애로 인한 현장 혼선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기 업무처리 등 업무 연속성 확보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폈다. 이어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한 윤 장관은 119구급스마트시스템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추석 연휴 중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다. 또한, 종합상황실을 찾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지 살피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서울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전산 장애에 따른 치안 공백 가능성과 특별수송․치안대책 가동 현황을 점검하고,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추석 연휴 기간 범죄 위험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대책기간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경 제1차관, 강희업 제2차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주요 교통현장을 방문하여 교통대책 및 안전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먼저, 대책기간의 첫 날인 10월 2일 오후 김윤덕 장관은 용산역을 찾아 철도 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장관은 용산역에서 교통대책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 열차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사 내 안전관리와 안전한 열차 운행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후, 김 장관은 용산역의 역사 운영 및 이용객 안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혼잡 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직원을 배치하고,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울릉도, 독도 지역에 발효된 호우주의보가 10월 1일 06시부로 해제되어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 상태임 따라 1일 18시부로 전국 17개 시‧도에 내려져 있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일(금)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근무를 하면서 강우시 산사태 위기경보를 상향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현수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으로 하향 발령하지만, 국지적으로 소낙성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산사태 등 위험성이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은 출입하지 말아 주시고, 유사시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정부조직법 개정(9.26. 국회 통과, 9.30. 국무회의 의결, 10.1. 공포)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추진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겸임)'이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조실･기재부･법무부･행안부･인사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51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추진단은 1년 동안(정부조직법 유예기간 1년) ①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②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③관계 법률(180여개) 및 하위법령(900여개) 제·개정안 마련, ④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 또한, 검찰개혁을 구체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개혁 관련하여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핵심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된'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3만호의 착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4년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 주택은 수도권에만 8.6만호이며, 10년 후에는 16.9만호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0년까지 2.3만호를 시작으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여 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도심지에 분양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사업은 이미 ’24년 사업승인을 받은 하계5·상계마들(SH) 2개 단지에서 시작된다. ’26년 초 총 1,699호 규모로 착공되며, 빠르면 ’29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어서 단지별 이주대책 마련 후, ’28년 중계1단지, ’29년 가양7, ’30년 수서·번동2 등 총 2.3만호 규모의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신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중계1단지부터 ’28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며, 향후 다른 단지에서도 사회적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반영할 계획이다. 재건축 과정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우리 수출입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에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정상적으로 영업함으로써 항만 서비스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긴급한 화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고 긴급 연락망을 유지한다. 또한, 추석 연휴 동안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관리인력이 24시간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경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에 대응해 9월 27일(토)부터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DR)센터를 가동하여 정상 서비스 중에 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안전 특별점검 기간(9.23∼10.2)을 운영하여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이 부재하여 그간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4일 발생한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3월 31일 구성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3월 3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도서, 작업일지, 검측서류 및 CCTV 영상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 회의(20회), 현장조사(4회), 관계자 청문, 시추(4개소) 및 시료채취(8개소), 3차원 지질구조 분석, 민원 조사 등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사고를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요인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보다 면밀하고 공학적인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20차 위원회 회의에서 2개월간 사조위 운영기간을 연장(11월 30일)하기로 의결했다. 박인준 사조위 위원장은 “지반특성, 시공현황 등 터널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세히 해석하여 붕괴시나리오를 명확히 검증하고, 조속한 시일 내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10월 17일 오후 7시 30분 선릉·정릉(서울 강남구)에서의 개막제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조선왕릉 9곳(선릉·정릉, 태릉·강릉, 의릉, 동구릉, 홍릉·유릉, 서오릉, 융릉·건릉, 김포장릉, 영릉·영릉)에서 '2025년 세계유산 조선왕릉축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세계유산 조선왕릉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된 왕릉 활용 행사이다. 올해는 ‘조선왕릉, 500년의 영화(榮華:映畫)를 보다’를 주제로, 공연·답사(투어)·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조선의 성군, 성종이 꿈꾸었던 미래와 현대를 다룬 역사 음악극 ‘성종, 빛을 심다’가 펼쳐진다. 빛과 소리, 전통과 현재의 조화를 다루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연은 사전 예약과 현장접수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조선시대에 왕이 왕릉에 행차하는 능행(陵幸)의 역사성을 전하는 ‘조선 능행’과 오늘날 9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능참봉’과 함께 왕릉을 다니며 색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바탕으로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 12일 도입됐다. 이번 설명회는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최근 공시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지난 점검에서 확인된 지연공시, 단순 누락·오기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하며, 기업들이 상반기 공시 업무 과정에서 느꼈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기업들이 공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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