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7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도 해양자원의 활용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가 올해 5월부터 추진한 해양치유자원 조사 용역의 중간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해랑정책기술연구소 연구진과 해양수산 전문가, 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보고된 중간 성과에 따르면 ▲안산 대부도 갯벌과 염생식물 군락 ▲화성 궁평해수욕장 ▲시흥 갯벌 및 폐염전 등은 해수ㆍ퇴적물ㆍ천일염ㆍ염생식물의 효능 성분이 풍부하고, 관광ㆍ체험과 결합 가능한 해양치유 거점 후보지로 제시됐다. 또한 해수의 칼슘ㆍ마그네슘ㆍ칼륨 등 이온성분과 갯벌 퇴적물의 휴믹산, 염생식물의 항산화 성분은 근육통 완화, 면역 증진, 피부 건강 등 다양한 효능이 확인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는 경기바다 8경을 비롯한 아름다운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이를 관광과 치유자원으로 연결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파주3)은 17일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제7회 다산의정대상’ 광역부문을 수상했다. 중부일보가 주최하는 다산의정대상은 2019년부터 정약용 선생의 ‘위민 정신’을 받들어 경기지역 풀뿌리 정치인들의 성과를 경기도민 1,415만 명의 이름으로 표창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이용욱 의원이 그간 추진해온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기북부 균형발전, 파주시 발전 방안 마련 등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의정활동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라고도 불리는 사회적경제 조직별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용역 추진, 실무협의회 조직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또한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전달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만과의 교육·문화·체육 분야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주한타이베이대표부에서 구고위 대표를 만나 경기도교육청과 대만 교육 당국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하며, 학생 교류의 제도화 및 문화·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차담회 형식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김도훈, 최병선, 이영주, 이상원 의원과 홍형호 시니어스포츠산업진흥원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화와 체육을 매개로 한 청소년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청소년 교류가 단순 방문이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국 교육청 간의 정식 협약이 필요하다”라며 “미래 세대가 글로벌 경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고위 대표는 대만 정부 역시 국제 교류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다며, 한국과의 교육 및 문화·체육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8일 안산와스타디움 기자실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제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과 황인득 안산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안산시 사회복지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의 장기 동결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월 5만 원을 지급해왔으나 현재까지 9년째 동결 중이다.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 직능단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약 1만 2천여 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시설 유형에 따라 차등을 받는 구조가 종사자의 사기와 서비스 질 모두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휴가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유급병가 등이 현실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특히 안산시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그룹홈이 많아 대체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도서ㆍ벽지에서 제외돼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감액 기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파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환여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문화사계 등 문체국 대표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생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되며 본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다면 내년 예산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는 대부분 국비 연동사업이 증액된 가운데 파주시가 유일하게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며 “관광취약계층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 교통, 정보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경기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국 의원은 “2019년 제정된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와 오는 10월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무장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기재위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 중 지역개발기금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운용’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어느 곳의 필요가 더욱 절박하냐를 기준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며, “현장의 요구가 절차 밖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이 ‘예산신문고’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운영되며,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따라 당초 1조 6,921억 원에서 724억 원이 감액된 1조 6,197억 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도 내부거래 성격의 융자금 3조 7,528억 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 기금 규모는 마이너스 2조 9,524억 원에 이른다. 더욱이 향후 9년간 매년 약 7,000억 원에 달하는 상환 부담이 일반회계에 예정되어 있어, 경기도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과 수출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의무 명시 ▲추진 실적 평가 및 환류 규정 신설 ▲정부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 국내외 협력 기반 마련 ▲스마트농업 기자재 및 설비의 해외 진출 지원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오수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농 유입, 노동력 대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전환 전략”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형 스마트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한 기술 확산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농가, 전문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0일(수)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고 있는 학교 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유휴공간’의 정의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반영 ▲학교 유휴공간 우선활용 사항 ▲유휴공간 활용에 따란 시설 개선 및 지원 ▲현황조사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공간의 변화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교육의 질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휴공간에 대해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간의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와 관련해 질의하며, 학교 신축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누수나 고사목, 마감 불량 등은 단순한 시공 오류가 아니라, 공사 시기와 계절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히며, “3월과 9월 개교 일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하면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교육부의 신설 교부금 분할 지원 방식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1년 차 설계비, ▲2년 차 시설비 40%, ▲3년 차 시설비 60%로 이루어진 교부금 구조가 공사 일정을 경직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은 황진희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며, “현재 교부금 구조로 인해 공사 일정이 기후적 영향을 피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으며, 보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기금을 통한 사업의 근거 명확화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기금 존속기한 연장 △긴급안건 서면심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2016년 조성된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역·협동 자산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회적경제가 발전해오면서 기금을 통한 사업 수요가 다양해졌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했고, 올해 말로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되어 기금의 연장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이용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사회적경제기금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역화폐 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지역화폐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유통 과정에서 시스템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공동운영대행사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목적 정비(안 제1조),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필요시 단축·연장 가능(안
(플러스인뉴스) 유경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매해 늘어나는 추세인 아동, 치매노인 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실종예방 체계 구축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매해 비슷한 수준의 사업 실적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서울시 서대문구,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유괴 시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시도가 잇따르며 학부모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아동 대상 실종 및 납치의 위험은 커지는 반면 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실적은 2023년 대비 2024년 오히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지문등록 사업은 아동,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는 사업이다. 지문등록을 원하는 도민은 경찰서 방문, 안전DREAM 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기관은 ‘찾아가는 현장 방문 서비스’를 신청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남부자치경찰위의 지문등록 실적을 살펴보
(플러스인뉴스)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교과서 지위를 상실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전환된 뒤에도,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 구독료 지원을 강행하자 도의회에서 ‘성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에는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과서로 지정되어 전면 도입이 추진됐으나 ▲ 준비 부족과 ▲교육 효과 검증 미비 ▲개인정보 보호 ▲학습 격차 우려 등으로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결국 지난 7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AIDT는 교과서 지위를 상실하고 단순 교육자료로 전환됐으며, 현재 학교 자율 선택에 맡겨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교과서 예산 129억 원을 줄여 교육자료로 전환된 AIDT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재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전국적 기조와도 맞지 않는 성급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