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행위’)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기업집단 ‘A건설’의
(플러스인뉴스) 국가데이터처 통계인재개발원은 12월 9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2025년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단』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교육 지원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통계인재개발원은 지난 5월,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단’25개팀, 대학생 100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실용 통계교육을 희망한 전국 103개 초․중․고교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 위주의 통계교육을 진행해 왔다. 교육 프로그램은 통계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통계포스터 작성, 공학도구 ‘통그라미’ 실습 등 실용적인 활동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통계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단식에서는 교육지원단 대학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지원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 활동팀 및 우수 영상 제작팀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이후 지원단 활동 소감 발표와 활동 영상 상영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해단식에 참여한 한 지원단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덕분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준비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학생들과 소통하며 의미
(플러스인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괄위원회는 12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27일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논의했던 12차 전기본 수립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날 회의 이후부터 총괄위원회 산하에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잠정안을 도출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 ①수요계획 소위, ②설비계획 소위, ③계통혁신 소위, ④시장혁신 소위, ⑤제주소위 특히, 이번 12차 전기본에서는 11차와 달리 소위 내 별도로 실무진(워킹그룹)을 구성하지 않고 소위에서 분야별 쟁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전원계획-계통-시장 등 각 소위간에도 지속적인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과 인공지능(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5년 12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제10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은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도농 상생과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자 2016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농촌 재능나눔 활동을 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8점 등 총 16점을 시상했다. 대통령 표창으로는 학생시절부터 39년 동안 전국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의료봉사를 실천해오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은 경주 동산병원 신경외과 ‘이시우’ 교수에게 수여됐다. 국무총리 표창 수여자는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서금요법봉사단 ‘김안무’ 단장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금요법과 수지침이라는 매개체로 재능나눔 활동을 실시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 증진과 봉사자 양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83개 봉사단체가 농촌재능나눔에 참여해 농촌지역 주민 6만2천여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14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2025년 중앙우수제안 및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는 ▲중앙우수제안 금·은·동상으로 선정된 제안자 10명(국민 5명 및 공무원 5명)과, ▲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7개 기관 및 우수 공무원 7명이 참석해 수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으로 정부정책과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된 정책 중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국민·공무원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 중앙우수제안은 지난 1년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이 접수·채택한 제안 중 기관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를 통해 국민제안 26건과 공무원제안 24건 등 총 50건이 최종 선정됐다.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하는 윤재윤 씨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재지급 온라인 신청으로 국민 편의 제고’라는 제안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했고, 이 제안에 따라 조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센트럴 코업 호텔에서 ‘생명지킴 리더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읍·면·동 위원장 25명을 대상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이은진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 ‘생명지킴 리더’ 교육은'2025 국가자살예방전략'(’25.9.12.)에서 제시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연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 용인시에서 처음 실시됐다. ‘생명지킴이’란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로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자살예방법' 제2조의2 제4호). ‘생명지킴 리더’는 이러한 지역사회 ‘생명지킴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는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인 읍·면·동 위원장(통·반장)을 생명지킴 리더로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연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9일 새만금 지역 내 상수도 수요 기관과 함께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4월 새만금지역 내 상수도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한 기본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23년 12월) 이후 각 수요 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기관별 원인자 부담 비용,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위한 사항을 명시했다.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은 옥구배수지부터 수변도시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29.4km의 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 지역 내 개발 수요자에게 적기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것”이라면서, “새만금 지역 내의 상수도 공급 체계를 강화하여 앞으로 새만금에 투자할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은 정부청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청사 건축 사업의 합리적 자원 운용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별 기관이 직접 추진해오던 청사 건축을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청사 취득을 위해 각 기관이 청사 건축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 역량을 갖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공동 수행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개별기관의 청사 건립과 관련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와 예산 절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청사의 수급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초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직제 제·개정 시마다 청사 배정을 요청함에 따라 청사수급관리계획을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오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2025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 정책을 함께 이끌어 온 지자체,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진대회 수상자 등 약 400여 명이 모여 지난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도시재생 한마당은 2015년 처음 개최된 이후, 도시재생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는 역할을 해왔다. 10주년을 맞은 올해는 도시재생이 걸어온 발자취를 조명하고,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와 정책적 해법을 공유하는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한마당 행사의 식전 행사로 “도시재생 10년, 앞으로의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기념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인권 교수가 ‘한국도시정비의 역사와 포용적 도시재생 방향’에 대해, 국토연구원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이 ‘도시재생 10년 성과와 한계’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책적인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치법규’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각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그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마련 현황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아직 마련되지 못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지방정부의 정비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4분기 점검에서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 대상 중 지방정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811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고,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경남 하동군(99.2%), 경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주택 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28명을 대상으로 ‘공공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공공주택 분야 법규위반 검토를 위해 건축분야 전반을 심사하는 법규 전문위원회를 활용해 왔으나, 공공주택 분야 법규 검토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조달청은 2025년 5월 공공주택 분야 법규검토만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검토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LH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그동안 지적된 주요 법규 위반사례와 검토 기준 등을 공유하고, 법규검토를 위한 일관적인 기준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법제처 유권해석 등 공공주택분야 법규검토를 위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법규 검토 과정에서 위원 간 의견이 상이했던 사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일관적인 법규검토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내년도 법규검토 과정에 반영해 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법규위반
김승윤 전국동포총연합회 수원지회 회장 “봉사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일”
경기도, 한파특보 확대에 31일 오후 2시부터 비상1단계 가동
최고조 주한 가나 공화국 대사 화성특례시 방문, 상생 교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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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앞 비워주세요”... 파주소방서, 대형마트 ‘레드존’ 운영으로 생활밀착형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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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16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