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7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도 해양자원의 활용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가 올해 5월부터 추진한 해양치유자원 조사 용역의 중간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해랑정책기술연구소 연구진과 해양수산 전문가, 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보고된 중간 성과에 따르면 ▲안산 대부도 갯벌과 염생식물 군락 ▲화성 궁평해수욕장 ▲시흥 갯벌 및 폐염전 등은 해수ㆍ퇴적물ㆍ천일염ㆍ염생식물의 효능 성분이 풍부하고, 관광ㆍ체험과 결합 가능한 해양치유 거점 후보지로 제시됐다. 또한 해수의 칼슘ㆍ마그네슘ㆍ칼륨 등 이온성분과 갯벌 퇴적물의 휴믹산, 염생식물의 항산화 성분은 근육통 완화, 면역 증진, 피부 건강 등 다양한 효능이 확인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는 경기바다 8경을 비롯한 아름다운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이를 관광과 치유자원으로 연결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파주3)은 17일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제7회 다산의정대상’ 광역부문을 수상했다. 중부일보가 주최하는 다산의정대상은 2019년부터 정약용 선생의 ‘위민 정신’을 받들어 경기지역 풀뿌리 정치인들의 성과를 경기도민 1,415만 명의 이름으로 표창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이용욱 의원이 그간 추진해온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기북부 균형발전, 파주시 발전 방안 마련 등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의정활동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라고도 불리는 사회적경제 조직별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용역 추진, 실무협의회 조직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또한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전달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만과의 교육·문화·체육 분야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주한타이베이대표부에서 구고위 대표를 만나 경기도교육청과 대만 교육 당국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하며, 학생 교류의 제도화 및 문화·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차담회 형식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김도훈, 최병선, 이영주, 이상원 의원과 홍형호 시니어스포츠산업진흥원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화와 체육을 매개로 한 청소년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청소년 교류가 단순 방문이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국 교육청 간의 정식 협약이 필요하다”라며 “미래 세대가 글로벌 경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고위 대표는 대만 정부 역시 국제 교류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다며, 한국과의 교육 및 문화·체육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에서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세수 감소로 도민 생활에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2024년도 결산 예산은 약 36조 원 규모였으나, 올해 당초 38조 7천억 원에서 두 차례 추경을 거쳐 40조 원으로 불어났다”며, “하지만 세입은 오히려 8천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이미 여러 연구기관과 KDI가 세수 감소를 예견했음에도 도는 확장재정만 고집하다가 결국 도민 사업들이 중단·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과 효율화 등을 통해 같은 서비스를 더 적은 예산으로 제공하고, 중복·유사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시 조정교부금이 추경 과정에서 대폭 감액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에서 시군 재정 부담과 조정교부금 운영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기금 신설 운용의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이미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액된 점을 문제 삼으며, “상반기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조정교부금 감액 비율이 결정되면서 도세를 많이 걷은 시군일수록 더 많이, 적게 걷은 시군일수록 더 적게 교부금을 받는 구조가 되어 조정교부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감액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해 재정 충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도마에 올렸다. 오창준 의원은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미 배분·집행된 후 차년도에야 공개돼 시의성 있는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 및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임태희교육감을 대상으로 평택 소사지구 학교용지 문제와 교육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평택소사지구 학교용지관련 2024년 7월 임태희 교육감께서 지역주민들을 만나 통학환경이 열악하고 평택중학교 과밀 등으로 소사지구 내 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용도변경 중인 학교용지 유지와 학교 설립 검토를 지시했다”며, “그 때 주민들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용도변경만 추진되면서 그 희망은 고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사지구에는 이미 5,386세대가 입주했고 초등학교는 대동초등학교가 유일하며 중학교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향후 소사4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6,863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형성되는 만큼 반드시 신규 학교용지 확보를 통해 아이들이 원거리 학교로 내몰리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불용정보
(플러스인뉴스)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선감학원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선감학원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피해자 지원 확대 △옛터 역사문화공간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법무부와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을 일괄 취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분담과 관련해 경기도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피해자의 상처치유 및 명예회복을 위해 생활안정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당초 경기도는 2025년도 피해자 지원금의 신규 신청자 수를 50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올해 2분기 기준 신규 신청자 수는 13명에 불과해, 약 1억 540만 원의 예산이 불용됐다. 2024년 2분기 기준 지원급을 지급 받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수는 누적 275명인데, 선감학원 원아대장 기준 수용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해외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국제교류협력 정책의 수립·시행을 명확히 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예산 확보 근거, ▲외국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글로벌 시대 세계 시민으로 자라야 할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교류 지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방식 전환과 관련해 “클라우드 전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사전 협의와 충분한 반영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이번 추경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서버 교체 예산 약 1억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경기도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으로 개별 서버 구입이 불필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안 의원은 “기술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장비 구입을 줄이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라면서도 “클라우드 구축이 단기간에 결정된 사안이 아님에도, 본예산 당시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뒤늦게 추경에서 감액 처리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2017년 설치 이후 실제 경보 작동이 단 2건에 그쳤지만, 매년 수천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시스템의 활용도에 비해 반복적인 예산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번 클라우드 전환이 단순한 비용 절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재난안전시스템
(플러스인뉴스)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님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말자 님의 행위가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5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이는 오랜 세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말자 님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저항하다 되레 가해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재심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과거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호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 행위가 인정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0일 열린 경제·사회혁신경제 분야 출연금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들의 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 철저한 준수를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라며 “그러나 실제 동의안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편성 시 현원 및 정원 기준을 지침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예산에 세부 편성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제386회 임시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따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정원 279명, 현원 275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기준 인원을 292명으로 책정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정원 83명, 현원 77명인데도 83명 기준으로 편성했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역시 정원 51명, 현원 48명임에도 불구하고 55명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 규정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현원 대비 결원율 5%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를 체계적으로 유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국내외 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의 적극적 유치와 성공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국제경기대회는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세계적 스포츠 행사이다”라며 “대한민국 체육웅도인 경기도가 세계적인 체육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운영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및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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