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지정 기준, 관리·감독, 지정 취소 등 주요 사항을 상당 부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해 왔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위법인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기준을 도지사 재량 규정에서 벗어나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정비했으며, 지정 취소 사유 역시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 상위법 기준에 맞게 구체화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 핵심이다. 이병길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 기준과 관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장사시설의 범위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로 한정하고 있던 한계를 보완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도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장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심사 절차를 기존 위원회 심의 방식에서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지사가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장사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다”며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한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선택권을 넓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정비하는 동시에, 경기도가 실제로 움직이는 책임 주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라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정책 공백을 메워 왔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국가 법률이 제정된 만큼, 경기도의 역할을 법 체계에 맞게 재정립하고 지원 체계를 더 단단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의 역할을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해, 경기도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사업·성과에 대해 매년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에 △사례발굴 △돌봄·가
(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2동)은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총 1만 2055세대 규모의 정비 물량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분당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분당 노후계획도시 4개 단지 7개 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선도지구 정비 물량은 총 1만 2055세대로 확정됐다. 이영경 의원은 “이번 결정은 행정의 신속한 판단과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하며 “그동안 성남시가 선도지구 관련해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행정절차를 추진해 온 만큼, 후속 절차 역시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당재건축 지원센터 설치를 계기로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양지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여러
(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지난 22일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8기 시정 운영의 마무리를 앞두고,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역점 사업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 연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4급 승진 인사에서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민생경제국 보직을 포함해 주요 국·실 단위 보직에 인재를 배치함으로써, 시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중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정책 역시 보다 책임 있게 챙기겠다는 시정 의지를 반영했다. 정책 기획력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인재를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해, 남은 민선8기 기간 동안 주요 정책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조직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4급 승진 4명을 포함해, 승진 118명, 전보 379명(5급전보 9명, 6급전보 117명) 등 총 612명 규모로, 주요 승진인사로는 다음과 같다. ▲예산재정실장에 이귀순 민원여권과장, ▲행정안전국장에 봉상균 조리읍장, ▲도로교통국장에 조춘동 하수도과장, ▲도시관리사업본부장에 윤상기 파주읍장이 각각 승진 임용되어 새로운 보직을 맡게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2월 2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내 주요 방송영상 제작사와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를 비롯해, 에스엘엘(SLL), 에이스토리, 삼화네트웍스, 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가온, 와이낫 미디어 등 주요 드라마 제작사와 에그이즈커밍, 이엘티브이(TV), 썸씽스페셜 등 예능·다큐 제작사 및 방송형식(포맷) 수출업체가 참석했다. 정부 투자와 제작 지원 예산 확대, 지식재산 공동 보유, 해외 방송사·플랫폼 연계 공동제작 지원 등 요청 참석자들은 제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동시에 국내 방송사·플랫폼의 제작·투자는 위축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제작 지원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국내 제작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발한 신작 제작을 위해서는 방송사·플랫폼에 쏠린 지식재산(IP)을 제작사가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제작사의 탁월한 제작 역량과 해외 유통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22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범 수하물 선별 및 개장검사, 우범여행자 신체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5일 발표한 ‘관세청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에서 마약이 생산되지 않아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마약 시장의 특징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올해 마약 반입경로별 통계를 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건수 기준으로 196%, 중량 기준으로 109%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청은 그간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을 위해 항공사 기탁 수화물 100% 엑스레이(X-RAY) 검사, 마약 우범여행자 위험관리 고도화, 마약 은닉 우범 물품 개장 및 적극적 파괴검사, 마약 탐지견 탐지 대상 확대, 마약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월 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5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해단식을 갖고, 디지털 세상의 안전을 위해 앞장섰던 대학생들이 5개월간(’25.7.~12.)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올해 모니터링단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는 대학생 50명이 참여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개인정보위 위원장상과 인터넷진흥원 원장상 등이 수여 됐다. 모니터링단은 활동기간 동안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점검하여 총 7,774건을 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학생들 특유의 참신한 시각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안도 제시했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인 ‘털린 내 정보 찾기(kidc.eprivacy.go.kr)’에 대해 정보조회 범위 확대, 고령층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개선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에듀테크와 중고거래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 사례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요인을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요
(플러스인뉴스) 대전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78명이 지난 12월 16일과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해 정보보호 분야 직업을 체험했다. 이번 교육은 ▲사이버안전센터 소개, ▲주요 정보보안 및 정보기술(IT) 사고 사례를 통한 정보보안 이해, ▲정보보호 전문가 직무 소개, ▲정보보안 전문가 진로 소개 ▲사이버안전센터 상황실 견학 등을 통해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실제 사이버 침해 대응이 이루어지는 상황실을 직접 견학하고, 정보보안 전문가의 업무와 역할을 소개함으로써 정보보호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직업 체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정보보안 교육도 기획·운영해 미래 사이버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는 118개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의 보안과 342개 기관, 공직자 약 93만 명이 사용하는 공직자통합메일의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
(플러스인뉴스)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2월 23일 09시 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파업 예고 전날인 12월 22일 오전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여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강 차관은 “이동수요가 많은 연말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철저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면서,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KTX 등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업무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여성폭력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방식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구체화하여 구리시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상징인 보호수와 노거수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보존·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관광자원 활용 등을 통해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보호수·노거수의 지정 및 해제 ▲보호수·노거수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보호수·노거수의 관광자원 활용 ▲보호수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지역사(史)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보호수·노거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보호수·노거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활용해 구리시가 더욱 품격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구리시의회]
경상원,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 26년 AI 맞춤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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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과밀학급 해소 관건 ‘교원 정원’...국회·교육부와 논의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하남·광주 소각시설 현장 방문... 2026년 직매립 금지 대비, 안정적 폐기물 처리체계 점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내년 1월부터 의회사무처 당직운영 폐지 결정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오리역 SRT 정차·수서,지제 복복선화 후속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2025년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공청회 참석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가평군 관광문화진흥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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