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30일)에서 발표한 전국 7개 공항(9개소)의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됐다. 12월 31일 여수공항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전국 5개 공항에 5개소가 완료됐다.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방향)의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된 방위각시설을 이용하여 착륙하고 있다. 방위각시설이 2개소인 김해(군용 활주로) 및 사천공항은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나머지 1개소씩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하여 9월에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까지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시설 설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항공사, 조종사 및 관제기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항공교통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공항은 설계를 완료했고, 유족과 충분한 협의 후 착공 계획이다.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12월 8일 10시,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추진단 차원에서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발전된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정지웅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의 사회로 ▲중수청과 공소청의 설립 및 정착을 위한 제언(김남준 변호사), ▲중수청과 공소청,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김상현 교수)에 대해 발제 후 패널토론으로 진행됐으며, 패널로는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가 참석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추진단은 내년 10월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수행 중”이며, “추진단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개혁”이며, “이 모든 개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1일 한국철도공사, 12월 12일 서울교통공사의 총파업 돌입 예고 관련 12월 8일 철도·지하철 노사 지도상황을 점검했다. 그간 고용노동부에서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화로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사 면담 등을 통해 그간의 임단협 교섭 경과와 노사 주요 입장·쟁점 청취 등 적극적으로 노사 조정 지원 중이나,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임단협 교섭 상황 및 관할 지방관서의 노사 지원상황 점검, 주요 노사 입장 등을 공유하고 총파업 예고일 전후 국토부, 서울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업하여 노사가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노사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철도·지하철은 국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대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노사가 대화로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플러스인뉴스) 국가데이터처는 학생에게 필요한 통계적 사고방식과 실생활 문제해결 방법을 창의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를 내년 1월 겨울방학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수에 참여할 교사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12월 8일부터 모집하기 시작하며, '초·중·고 교사 통계교육 연수', '중등 교사 통계교육 연수(심화)', '실용통계 지도교사 통계교육 연수', '통계를 활용한 통합사회 지도교사 연수' 등 총 6개 과정을 대전에 소재하는 통계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연수 내용은 통계포스터 작성 방법, 통그라미(공학도구)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통계교육, 통계교육 지도 사례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실용 통계교육 교과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가데이터처는 학생들이 생활 주변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합리적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체험 위주의 실용 통계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년별·수준별 맞춤형 실용 통계교육 방법에 대한 교사 연수를 학교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가데이터처]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AI‧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시장진입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음식점·주점·소매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규 면허 수 뿐만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에 도입되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여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이다.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어,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우선,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12월 9일 개정)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月)부터 시세재조사 의뢰월(月)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
(플러스인뉴스) 청소년의 올바른 디지털 활용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초등학생들이 모여 디지털윤리 골든벨 퀴즈대회를 진행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6일 서울에서 전국 17개 시‧도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의 올바른 디지털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2025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을 개최했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윤리 교육과 관련 퀴즈 풀이를 병행해 재미와 함께 디지털윤리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3년 개최 이후 올해로 세 번째다. 주요 주제는 ▲디지털 콘텐츠의 올바른 활용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폭력 예방 ▲생성형 인공지능의 역기능 및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윤리 등으로, 학생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선정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골든벨 왕중왕전에 앞서 지난 5~9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총 2,274명이 참가한 가운데 예선전을 치뤘고, 17개 시‧도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51명이 최종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 교사 등 150여 명도 참여해 왕중왕전을 치른 51명의 학생들
(플러스인뉴스) 우리 민족의 삶과 깊숙이 연관된 ‘소’의 여정과 미래 축산업의 방향을 조명하는 기획전이 열린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2월 8일부터 내년 10월까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1층 특별전시관에서 ‘소통(牛通) 소중한 동행, 미래로 가는 길’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소’를 통해 한국 축산의 정체성과 문화적 의미, 과학 기술 기반 미래 축산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과거-현재-미래’로 전시 공간을 나눠 소와 함께한 우리 민족의 역사, 축산 분야 연구 성과, 미래 축산 청사진을 단계별로 경험할 수 있게 꾸몄다. ‘우리 민족과 함께한 숨결, 소의 시작’ 전시에서는 농경사회에서 노동의 동반자이자 제물,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의 모습을 소개한다. 고구려 벽화 속 수레를 끄는 소, 신라시대 제천 기록, 견우·직녀 설화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 가까이 존재했던 소의 발자취를 보여준다. ‘시화 속의 소’ 전시에서는 김홍도·김식·이중섭 등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소를 순박함, 인내, 슬픔, 풍요로움 등으로 표현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12월 4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5년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5건에 대한 시상식과 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 국가유산청이 복권기금을 활용해 운영하는 '지역 국가유산교육 사업'은 지역의 학생과 주민이 생활 속에서 국가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쉽게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도하는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0개의 사업을 지원했으며, 수혜자 만족도와 교육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 결과를 종합해 선정된 우수사업 5건에 국가유산청장상이 수여됐다. 올해 선정된 우수 사업으로는 ▲ 퀴즈, 역할극, 모형 제작, 유산지도 작성 등 체험 활동을 통해 대전 지역 역사와 인물(박팽년·송시열·신채호 등), 문화유산(보문산성, 동춘당 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향토애를 느낄 수 있는 ‘열려라~ 한밭의 국가유산’(대전, 한밭문화마당), ▲ 세종의 건축·자연·전통놀이 유산(세종 홍판서댁, 부강성당, 충렬사, 연기 봉산동 향나무, 강다리기, 낙화내리기 등)을 활용한 역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 가치와 지역문화의 의미를 경험하는 ‘다정다감 세종일주, 국가유산 체험
(플러스인뉴스)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 사례가 국민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꾼 최고의 혁신 사례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선정됐다. 경상남도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을 신속히 연결하는 ‘경남형 응급환자 이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국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4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매년 범정부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 239개 기관이 제출한 총 513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심사(70%)와 온라인 국민 심사(30%)를 진행해 41개의 예선 통과 사례를 선정했다. 예선 통과 사례 중 상위 13개 사례만이 왕중왕전 본선 무대에 올라 직접 발표를 진행했다. 전문가(60%: 10명)와 국민평가단(40%: 현장 30명, 온라인 100명) 결과를 합산해 대상 1점(대통령상, 상금 1,000만 원)과 금상 5점(대통령상, 상금
(플러스인뉴스)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혁신사례 중 최고를 가리는 경연 행사로, 현장 심사와 국민 평가단 투표를 통해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12월 4일 청주 오스코 정부혁신 박람회 현장에서 개최된 본선에서는 참여⸱소통, 민원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세 분야에서 총 13건에 대한 경연이 열렸다.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사례는 국민 생명을 살리는 우수 협업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참여⸱소통'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기상 악화, 야간, 도서지역 등 민간 헬기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 군 구조 헬기를 긴급 투입하여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등 인천 소방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했다. 단순한 헬기 제공을 넘어, 군⸱소방 합동훈련 및 교신체계 통합, 24시간 핫라인 구축, 실시간 응급환자 데이터 연동 등 군-소방 간 응급환자 협업 기반 대응체계 제도화를 이뤄낸 점이 주목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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