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제2차 회의 직후부터 소방청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도록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전한 구조활동을 통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 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건물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거의 대부분 진행되어 진동 등에 의해서도 붕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전을 확보한 후 구조작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전문가를 긴급 동원하여 11. 7(금) 14:00에 현장에서 기술지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필요한 전문가들을 찾아 소방청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시설물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보일러 타워 설계도를 확보하여 소방청에 제공했다. 김영훈 고용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제도 도입 배경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하는 등 병역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절반이 넘는 수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하여 면제가 된 이후 진료를 중단하더라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7일,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11월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 및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
(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정해오름초등학교(청암로) 앞에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어린이 승하차구역은 등하교 시간대에 학부모 차량이 일정 시간 정차해 학생을 안전하게 태우고 내릴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그동안 무질서한 차량 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교통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올해 별하람초교, 자운학교, 운정해오름초교에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조성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확보했다. 내년에는 운정중앙초교, 물향기초교 등에도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조성 준비 중으로, 개교 일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우상완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 승하차구역은 학생들이 차량에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주변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지난 6일, 운정 초롱꽃마을 1ܨ단지에서 ‘이동시장실’을 개최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이후 입주가 시작된 초롱꽃마을 1ܨ단지는 심학산 인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등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교통과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 시설이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시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초롱꽃마을은 파주시의 미래 주거 중심지 중 하나로, 앞으로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발전할 것”이라며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입주민들은 메디컬클러스터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운정3지구 전체의 도시계획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운정3지구와의 조화를 최대한 고려해 면밀히 검토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메디컬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의료시설 접근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교통망이 개선되는 등 지역 전체의 기반 시설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일시적인 불편은 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6일 파주시 일대를 방문해 경과원 파주 이전을 위한 후보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이전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번 방문은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직접 운정 주변 현장을 찾아 ‘이전 방안’을 논의한 자리로, 현장에서 파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임차 후보지를 둘러보며 건물 규모와 시설 현황, 교통 접근성, 주변 산업 기반 시설 등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이전 방향을 논의했다. 경과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파주 이전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파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내 임차 이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경과원의 파주 이전은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자족도시 기반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하며, “경과원이 안정적으로 이전하여 지역 산업 발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경과원 이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이전 논의가 실질적인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러스인뉴스) · 박상현 인터뷰 - 1R : 6언더파 66타 (버디 6개) 공동 선두 - 1라운드 현재 단독 선두로 경기를 끝냈다. 오늘 경기 어땠는지? 좋은 샷 감으로 6타를 줄여 만족스럽다. 매년 2~3번 정도의 우승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아회원권그룹 오픈’에서 이미 1번 우승을 했고 이번이 2번째 기회라고 생각한다. 대회 전 공식 연습 라운드때부터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인 느낌이 좋은 상태라 이번주 기대가 된다. -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첫 KPGA 투어 대회다. 코스 컨디션은 어떤지? 코스내 수리지가 한 곳도 없다. 페어웨이, 러프 잔디 상태나 그린 상태까지 이번 시즌 최고의 코스상태라고 생각한다. 선수들의 공이 떨어지는 위치가 대부분 비슷한데 페어웨이에도 디보트 없이 잘 관리되어 있다. - 바람이 변수가 될 것 같다. 아직 이른 시점이지만 우승 스코어를 예상해본다면? 18~19언더파 정도가 될 것 같다. 페어웨이가 정말 좁은 홀이 많다. 15번홀(파5),16번홀(파4) 2홀에서만 페어웨이를 잘 지켜야 한다. 현재 일기예보로는 토요일 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재산의 공공성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율을 각각 1%, 3%로 인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감경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 적용 ▲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3+3개월)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기존의 약 5%에서 1%로 낮춰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면서 지역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김장철을 맞아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도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해주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한다.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쌀을 제외한 경기도산 농산물, 돼지고기 등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구분해 진행되므로, 방문 전 해당 매장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행사에 참여하는 매장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참여업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김장철을 맞아 경기도의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부담 없이 만나볼 수 있도록 특별 할인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더불어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
(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11월 18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11월 28일 평택대학교 제3국제관 e-컨버젼스홀, 12월 2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에서 각각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연구’ 결과 확산을 위한 포럼을 연다. 센터는 도내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으로 이번 포럼을 진행하며, 포럼 제목은 ‘비영리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이다. 이번 포럼의 주제 연구는 센터가 발주하고 ‘비영리경영연구소’가 용역을 맡았다. 비영리 부문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이 단순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고용효과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연구 결과,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비영리 일자리 규모는 16만 3,482개로 전체 일자리의 약 5.01%로 추정되며, 2022년 기준 경기도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지역내총생산), 587조 3,286억 원)을 적용할 경우, 약 14.35%(84조 2,914억 원)의 경제적 기여 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비영리 부문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
(플러스인뉴스) 시흥시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월 5일 가족의 돌봄이 미치지 않는 저소득 독거노인 26명을 대상으로 ‘효 사랑 공감 힐링 여행’을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마사회 시흥지사의 기부금 지원 공모사업비 450만 원으로 진행됐으며,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동행해 정서적 유대감 형성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도모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에서 염색체험을 경험하고 수목원을 관람하며 자연 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보냈으며, 오후에는 서커스 공연을 관람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김혜숙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외로움에서 벗어나 사회적 교류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광만 한국마사회 시흥지사장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지역사회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해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플러스인뉴스)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의 대야ㆍ은계어르신작은복지관(이하, 거점복지관)은 지난 11월 5일 회원 38명을 대상으로 시흥시 명소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여가활동의 만족도를 높이고,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명소탐방은 해양생태과학관을 시작으로, 마리나경관브릿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 어르신들은 해양생태과학관을 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에서는 시흥의 역사와 문화적 뿌리를 되새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 참여 어르신은 “사라져가는 갯벌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고, 옛 시흥의 모습을 직접 보며 고향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다”라며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할 수 있어 즐거운 하루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병우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장은 “어르신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맞춤형 욕구를 반영한 행사를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행동하는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거점복지관은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이 시흥시 지원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