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지난 10월 21일 우형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과 함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차량기지와 김포시 이전 예정부지를 현장 방문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원길 의원은 “김포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 중 하나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신정차량기지의 김포 이전과 함께 2호선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김포의 교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최근 김포 내에서 차량기지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모임이 자발적으로 결성되는 등 지역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밝히며 “서울과 김포가 협력해 현실적인 해법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형찬 서울시의원은 “신정차량기지 인근은 주거시설이 밀집돼 있어 소음과 분진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차량기지 이전과 재건축을 동시에 추진해 서울 서남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김포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원길
(플러스인뉴스)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파주 시내버스 업체‘신성교통’의 경영난으로 촉발된 600번 노선 운행 중단위기가 임금 체불분(2개월) 지급으로 우선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읍-강선마을을 연결하며 지난 8년간 시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았던 대표 노선 600번의 운행은 중단 없이 정상 유지된다. 손 의원은 10월 16일 파주시 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팀장, 신성교통 이규윤 노조위원장과 함께 장시간 면담·조율을 진행했으며 ▲노동자 임금 체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한 긴급 협의체 가동에 뜻을 모았다. 그 결과, 10월 24일 운수종사자 임금 체불 2개월분 지급이 확인되어 일단의 운행 중단은 막을 수 있었다. 손성익 의원은“이번 조치는‘초기진화’일뿐이며 근본적인 재무·운영 정상화 없이는 동일한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 노동자의 생계와 시민들의 이동권을 동시에 지키는‘방어막’이 되어, 재발을 막는 근본 해법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매년 폭염·한파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등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운영 ▲냉·난방비 및 냉·난방 물품 지원 근거 명시 ▲이·통장 및 자율방재단원을 재난도우미로 지정·운영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이제 폭염과 한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후위기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7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들과 함께 ‘양한방 협진 및 공공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 개설 성공 이후,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이 협력하는 경기도형 협진모델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양한방 협진 진료체계를 갖춘 대학병원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참여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대학병원이 함께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동국대일산병원의 선진 한방 협진체계와 파주병원의 공공의료 역량을 결합해,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진 시스템 구축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 한방진료과 개설은 경기도민의 의료선택권을 회복하는 첫 출발점”이라며,“대학병원과 공공병원이 손잡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진 모델을 만들어 공공의료의 새 전환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파주병원 한의과 개설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돌봄센터 환자 진료였
(플러스인뉴스)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10월 27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중 의원이 좌장으로 송은옥 박사(세대공감소통연구소 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봉필규 안양남부시장상인회장, 최광석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장, 김철현 경기도의회 의원, 김성대 안양시 기업경제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현장에는 상인회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송은옥 박사(세대공감소통연구소 대표)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안양시의 상권은 단순한 경제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회복의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상권구역 제도 도입, 상권 데이터 기반 행정,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며, 도시재생·청년창업·문화콘텐츠와 연계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오는 11월 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K-POP 메카도시 성남시를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가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문화 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는 첨단 ICT 인프라와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갖춘 도시로,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토론회는 ▲정광민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권태현 박사(한국산업연관분석센터)의 주제발표로 시작하며, ▲최인수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태 선임연구원(한국콘텐츠진흥원), ▲홍성환 이사(카카오), ▲전성열 대표(마스터키건축사사무소), ▲조정식 의원(성남시의회)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조 의원은 “K-POP은 단순한 대중음악을 넘어 도시의 문화·경제·산업을 아우르는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남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합리적 개선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를 조정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재초환은 도입 당시의 경제 여건과 현재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도시 노후화에 대응하고 재건축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 운영과 유예, 폐지 등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도시 재건축을 통한 원활한 주택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의 핵심 과제”라며,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재건축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의원은 지난 9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플러스인뉴스) 경기 시흥시의회는 한지숙·윤석경 의원이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과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 발의 의원인 한지숙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인 윤석경 의원, 시흥시청 관계 공무원, 시흥경찰서, 시흥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시흥·광명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학교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 준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행정의 지원 범위,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방향, 조례명 및 조례 내용에 대한 논의 등을 중심으로 의견이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은 시흥시가 스토킹 예방과 선제적 보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석경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다회 헌혈자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사항이 담겼다. 우선, ‘다회 헌혈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민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주차료, 수강료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요금을 최대 1년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혈 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 꾸준한 헌혈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헌혈추진협의회의 회의 개최, 의결 방식, 위원장 직무, 간사 지정, 협의사항 처리 절차 등 운영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명시해, 협의회 기능이 단순한 자문을 넘어 시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 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과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에 고정액(2,000원)으로 운영되던 수영장·썰매장에 대한 용인시민 할인 기준을 ‘이용료의 40%’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다자녀 가구, 청소년 단체 등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수련원의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야영장 텐트 이용료 항목이 신설되면서 청소년 캠핑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관련 텐트 등 편의시설도 시가 직접 구비·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캠핑을 통한 체험 중심 수련 활동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nbs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중 여성폭력 관련 조항을 분리해 재정립하고,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특화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지난 2023년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일부 기능이 중복된 데 따른 후속 정비이기도 하다. 조례는 여성폭력의 정의, 시장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여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위기상담, 긴급보호, 자활·법률지원 등 피해자 회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시설·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조항도 명시했다. 정책의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입소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설 위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입소자 퇴소 기준 중 장기요양등급 및 중증질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위탁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단순히 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퇴소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 입소자들의 생활 안정성과 복지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퇴소 대상에서 장기요양 3~5등급을 받은 입소자 중 ‘시설급여 비대상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중증 질환에 따른 퇴소 기준도 기존 ‘2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퇴원 후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였다.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경비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집행과 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가 교육경비를 용인교육지원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예산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 목적 조항과 정의 조항에 ‘교육비특별회계’ 개념을 새롭게 포함시켰으며,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학교에 지원하거나 교육청의 특별회계에 예산을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의 산정 기준, 지원 방식, 정산 절차 등은 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실무적인 유연성도 확보했다. 또 기존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던 보조사업의 범위를 8개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확히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식시설 및 설비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 개선 ▲교육과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