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플랫폼 노동 확대 등으로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노동자의 권익 침해와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취약노동자, 청년·여성 노동자, 감정노동 종사자 등은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도 지역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노동자 권익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연계 지원체계 구축, ▲ 노동인권 교육 강화 및 취약노동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정은 의원은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
(플러스인뉴스)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원안 가결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폭염·냉해, 태풍 등 극한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농업의 생산 불안정과 소득 감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물을 발굴·육성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 책무 규정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5년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 수립 ▲작물 현황 조사 및 매년 실태조사 의무화 ▲품종 연구·기술지원·유통기반 확충·판로개척 등 사업 지원 ▲농업인 교육훈련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손형배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이미 파주시 농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맞춘 작물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구조를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지난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목지구 교육·정주 인프라 문제와 관련해 주민 대상 공청회와 공식 설명회를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목지구 기반시설 및 학교 신설 등과 관련된 모든 공사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 열람 보장을 시에 공식적으로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목지구는 수천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주민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미분양 등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들을 수가 없다”며 교육청·시행사·수원시는 각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주민 앞에 서서 설명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입주예정자 대상 공청회와 공식 설명회를 ‘즉시’개최해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불안과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며 “행정이 주도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 커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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