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제2차 회의 직후부터 소방청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도록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전한 구조활동을 통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 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건물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거의 대부분 진행되어 진동 등에 의해서도 붕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전을 확보한 후 구조작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전문가를 긴급 동원하여 11. 7(금) 14:00에 현장에서 기술지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필요한 전문가들을 찾아 소방청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시설물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보일러 타워 설계도를 확보하여 소방청에 제공했다. 김영훈 고용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제도 도입 배경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하는 등 병역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절반이 넘는 수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하여 면제가 된 이후 진료를 중단하더라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7일,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11월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 및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
(플러스인뉴스) 성남시는 지난 10월21일~26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아덱스 2025 in 성남(SEOUL ADEX 2025 in Seongnam)'에서 처음으로 운영된 성남시 기업공동관이 총 270억 원 규모의 상담성과를 거두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동관 운영은 이군수 성남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아덱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성남시가 아덱스를 단순한 전시행사가 아닌 산업·경제협력의 실질적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결실로 평가된다. 성남시 기업공동관, 상담 453건·계약추진 174억 원 성과 성남시는 이번 서울아덱스 2025에서 총 8,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공동관을 운영했다. 이번 전시에는 개별 참가기업 10개사, 공동관 참가기업 10개사 등 총 20개 기업이 참여했다. 운영결과, 상담 453건, 상담액 270억 원, 계약추진액 174억 원이라는 구체적 성과를 달성했으며, 참가기업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이번 공동관 운영을 통해 성남시 기업들이 글로벌 방산산업 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하고, 해외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6일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열린 (사)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의 정담회에서 “복지예산 감소의 현실을 절실히 느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도내 20여 명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서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이 삭감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연합회는 일부 복지사업의 지원 규모가 축소된 데 대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복지의 후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의 복원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복지정책의 마지막 점검선”이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움이 절실한 복지 분야를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삶의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도민 삶의 안정을 위한 투자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선구 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6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의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들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약 5개월간 수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 결과, 경기도 학생과 교사의 AI 리터러시 수준은 전반적으로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AI의 윤리적 사용과 책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AI 활용이 정보 검색 등 단순 기능에 치중되어 있어, 교육과정과 연계한 비판적·창의적 활용 능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AI 이해 및 윤리 교육 강화, 교사 연수 체계 구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경기도형 AI 교육체계 구축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인공지능 교육 조례’로 개정해 AI 문해(AI Literacy) 개념을 명시하고,
(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6일 시청 이음홀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지역 내 45개 초‧중‧고‧특수학교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역별 대표 학교장 등이 참석해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학교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학교시설 개방 참여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해 시설 개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 ▲각급 학교는 주민 이용 증대를 위해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23년 6월 10개 학교와 1차 협약을 체결한 이후,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학교시설 개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45개 학교가 추가 참여함에 따라 지역 내 전 학교와의 협약이 완료돼 지역 내 학교시설 개방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시장은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한 학교 측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플러스인뉴스) 여주도시공사는 여주시와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보상업무 및 공사대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부지 내 토지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기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여주시의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여주시의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내 제조업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핵심 기반 조성사업으로, 완공 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확대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여주도시공사는 사업의 공공성과 경제성을 조화시키며,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여주도시공사는 2023년 10월 여주도시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한 이후,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공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저온저장고 신축공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공공개발사업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명진 사장은 “도시공사 전환 이후 사업 추진체계가 강화되어 개
(플러스인뉴스) 수원도시공사 ‘거주자우선주차 순환배정’ 사업이 2025년 하반기 수원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6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후 수원특례시청에서 열린 2025년도 수원특례시 하반기 적극행정 시상식에서 공사의 ‘거주자우선주차 순환배정’이 협업기관 우수사례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받았다. 거주자우선주차 순환배정은 계약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 장기 대기 및 독점 사용 등에 따른 민원을 해소한 부분에서 높이 평가됐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지난 2009년 시행 이후 계약자 본인의 해지 전까지 다음 사용자는 무기한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과 이로 인한 주차 공간 독점 문제까지 확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부터 신규 운영 주차장을 시작으로 건물식 주차장(5개소), 장안구·팔달구·영통구 등 지평식 주차장(21개소)에 순환배정을 도입했다. 권선구 지평식 주차장(29개소)은 이달 15일부터 순환배정 운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장수 경영기획본부장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과 사업추진으로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을 아
(플러스인뉴스) 여주시는 지난 11월 4일,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친절교육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들의 시대에 부응하는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과 민원인과 관계에서 중요한 소통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2025년 여주시 공직자 친절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명사인 한석준 아나운서를 초빙하여 가족, 동료, 민원인 등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소통의 기술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스스로 강해지는 말하기 기술과 민원인들과 호흡하는 방법, 소통방법으로 풀어내는 민원 응대에 대한 소양을 다지며, 시민 만족도 향상과 함께 친절한 여주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시민의 눈높이는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라며 “행정서비스의 질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보여주는 태도와 말 한마디에서도 신뢰와 존중을 느끼도록 공직자들이 먼저 노력해야한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편함을 먼저 찾아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친절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 민원토지과는 상·하반기 친절공무원 선정과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진행, 공직자 친절방송 등으로 공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6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일괄 질문을 통해, ‘피트모스 기반 축산환경 개선’과 ‘생태ㆍ자원순환 교육’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는 도농복합도시임에도 축산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해결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라며, 피트모스를 활용한 퇴비화 시범 사업의 실증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암모니아는 40% 이상, 황화수소는 63% 이상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입증됐지만, 아직 시범 단계에 머물고 있다”라며, 2026년 사업 확대와 공동퇴비사 구축, 주민 체험ㆍ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축산환경 개선은 기술보다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농업고등학교 실습장에 친환경 퇴비 적용, 모범 농가 견학, 탄소 정원 조성 등 생태교육 콘텐츠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충청북도교육청의 환경교육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도 전담 조직과 지역 거점시설을 마련해 기후ㆍ자원순환 교육을 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4일 및 5일 양일에 걸쳐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으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 편성보고를 받았다. 이용욱 의원은 이번 보고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과 현장이 직면한 과제가 예산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의 예산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경제 모델로 중요성을 인정받아왔다”라며,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음에도, 현장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예산 축소와 지원체계 약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예산 편성보고를 통해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혁신의 핵심 축으로 보고 지원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에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예산 확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5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의정부시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나눔의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송산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취약노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노인복지관·노인상담센터 도비 지원 축소 및 중단 논의가 제기되며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도내 51개 센터에서 약 4,300명의 취약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 안전확인, 긴급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시비 90%·도비 10% 매칭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도비가 축소될 경우 시비 편성 자체가 어려워 사업 지속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 감축과 서비스 축소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센터 관계자는 “도비 유지가 취약노인 안전망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상담센터 역시 2026년 도비 전액 중단이 예고되어 있어, 필수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