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19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웹툰업계 간담회’를 열어 웹툰 업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현세 작가 등 창작자를 비롯해 주요 협회·단체, 플랫폼·제작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가파르게 성장하다 최근 성장세가 둔화한 웹툰 산업 현장의 고충과 제안을 듣고,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활발히 시도되는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안과 함께 불법 유통 대응,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창·제작 환경 변화, 저작권 보호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을 폭넓게 다루었다. 참석자들은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4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불법유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신속한 차단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권한을 문체부에 부여하고 민‧형사상 처벌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플러스인뉴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9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외국인보호실 및 종합민원실 등을 점검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 우수인재 유치 등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는 현장에서 밤낮없이 노력해 준 직원들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존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교정시설 신축 예정부지 등 현장을 찾아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따른 수용관리 실태 및 의정부 법조타운 추진상황 점검▴풍수해 등 재난 안전 대비 및 지역주민 연계 활동 등 정책 상황을 직접 확인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는 19일 의회 주례보고실에서 ‘구리시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젊은구리연구회(대표의원 이경희)의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서경대학교 장정길 교수를 비롯한 연구원들과 함께 구리시의 보건의료 현황 분석 및 시민과 보건업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취합된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보건행정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연구활동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주요 개선점으로 선정하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및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건강 변화를 위한‘생활 밀착형 서비스’강화 ▲고객 만족도 조사, 시민 간담회 등 환류 시스템과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 구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장정길, 이문성 교수는 예방의료 및 정신건강, 재활서비스 기능의 고도화와 보건소 업무 가중에 따른 조직 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 및 정원 확충,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예탁금이 수년째 집행 없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기금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정수시설·양묘장·유리온실 지원 등의 직접 교류 사업 재원을 사전에 확보해두는 구조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만 3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남북 간 직접 교류 사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도는 이와 별개로 평화통일교육이나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등 일부 간접 교류 사업만을 추진 중이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UN의 대북제재 면제를 갱신하며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북한이 문을 열지 않으면 한 푼도 집행할 수 없는 구조”라며 “도민 세금을 외교 변수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냐”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정수시설, 양묘장 조성, 스마트 온실 등 직접 지원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는 ‘정치 상황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9월 17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북부봉사관에서 열린 ‘대한적십자봉사회 경기도협의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봉사에 헌신하는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 중인 적십자봉사회 운영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봉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적십자 봉사활동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야말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오늘의 활동이 단순한 자원봉사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나눔과 상생의 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북부봉사관 관계자, 경기도 각 시군의 봉사회 운영위원 등
(플러스인뉴스) 박재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7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예산 항목에 대한 감액 및 집행 실태를 점검하며,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수단인 만큼, 정책 목적과 효과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도시개발국 소관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2023년 사업에서 잔액이 반납되며 세입이 발생했고, 최근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사업 실행률이 낮아지면 본예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경기 침체 속 재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신도시와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집행률 저조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요 조사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에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국 소관 사회보장제도 협의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과 관련해 박 의원은 “상반기 대비 하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반납률 발생과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감액으로 인한 휴식권 보장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먼저 최승용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4년간 지역화폐 반납률 추이를 보면 2024년 반납률이 7.9%였지만 2023년에는 21%에 달했고, 올해 발행액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반납률, 즉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다. 지역화폐 반납률은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이 발행기관으로 반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납률이 높다는 것은 주민들이 실제로 지역 상권에서 사용하지 않고 돌려보낸 돈이 많다는 뜻이다. 이에 정두석 경제실장은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유념하여 2차 추경에서 인센티브 비율을 7%에서 10%로 올렸다”며, “반납률 최소화에 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향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혁신추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은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혁신 활동 내용을 체계화해 성과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것은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성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제도 개선과 복지 향상,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인 실적 위주로 수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3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는 혁신특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성과를, 제2장에는 의회사무처 내 소통 강화와 복지 증진 사례를 담았다. 제3장에는 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 추진 및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을, 부록에는 현재 진행 중인 혁신과제 등을 기록했다. 운영위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무라인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임기제 공무원 통합채용 및 5급 승진임용 후보자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생일휴가제도 신설 및 휴게시설 개선 등 직원 복지 향상에 힘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서울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를 찾아 丘高偉(Gow-wei Chiou) 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국과 대만 간 문화·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차담에는 ‘경기도-대만 산업·문화·스포츠 교류 발전 연구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성수·김도훈·최병선·이영주·이상원 도의원과 홍형호 시니어스포츠산업진흥원 회장,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丘高偉(Gow-wei Chiou) 대표가 함께 자리해 스포츠 행사, 문화축제 등을 통한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최병선 의원은 연구회 회장으로서, 대만 교류 기반 경기도 문화·스포츠 융복합 성장 모델 개발 연구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 수행 업체와의 계약이 완료되면 오는 10월 중순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차담에서 논의된 교류 방안은 연구회 활동과 긴밀히 연계돼 향후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최병선 의원은 “이번 논의는 경기도와 대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성장 모델의 출발점”이라며, “대만의 문화·스포츠 교류 사례를 분석해 경기도에 접목함으로써 도민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7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개발국 및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며,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 활용과 가족돌봄수당·외국인 보육지원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서 1·2차에 걸쳐 총 763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됐는데, 이는 세수 보전을 위한 조치로 본래 용도인 주거복지, 낙후지역 개발 지원, 임대주택 공급 등과는 거리가 있다”며 “조례가 규정한 목적에 따라 도민 삶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돌봄수당과 관련해 “작년에는 사회보장협의 지연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면서 참여 시·군이 17개에서 14개로 줄고 불용액도 발생했다”며 “내년에는 27개 시·군이 참여하는 만큼 수기일지 작성 등 현장 불편을 개선하고, 불용·감액 사례 없이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예산이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해 “외국인 자녀 지원은
(플러스인뉴스) 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지역화폐분석연구회’는 17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이천시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기여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임진모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과 연구용역을 맡은 처음헌법연구소 관계자가 참석해 연구 추진 경과와 주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이천시 지역화폐의 발행·유통 현황과 업종별, 지역별 매출액 등이 중점적으로 발표됐다. 특히 전통시장, 일반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됐으며, 이천시민을 대상으로도 지역화폐의 인지도, 사용 경험, 주요 결제처 및 사용 패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설문 결과, 시민들은 가맹점 부족, 할부 제한, 한도 제한 등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배달앱과의 연동, 인센티브 10% 고정 유지, 보육·청년·교통 분야 정책발행 필요성 등의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이어 연구회는 판매대행점 정보 공개의 조례 반영 여부, 가맹점 등록 현황의 반기별 공개
(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지역경제상권과, 상권활성화재단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전통시장 지원의 핵심 기관은 상권활성화재단”이라며, “행정의 한계를 넘어 재단이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국비·도비 공모사업 유치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 부족을 지적하며, “판교 등 지역 내 기업과의 협업, 구내식당 이용 제한 권고 등 상생형 프로젝트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소비 패턴 분석, 카드 매출 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기반 상권 지원 정책을 강화해 상인들이 매출 계획과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상권활성화는 단순 지원을 넘어 데이터와 ESG 활동을 포함한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재단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 적극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생활 속 불편사항과 시정의 위법·부당 사례, 예산 낭비, 개선 건의사항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제보받는다. 이번 제보 접수는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성남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보내용은 ▲시민 생활 속 불편사항, ▲시정의 위법 및 부당 사례, ▲예산 낭비 사례, ▲개선 의견 등을 폭넓게 접수한다. 제보방법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 의원소개 → 정당별 현역의원 이메일주소 확인 후 전송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로 하면 된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시민 제보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