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지정 기준, 관리·감독, 지정 취소 등 주요 사항을 상당 부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해 왔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위법인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기준을 도지사 재량 규정에서 벗어나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정비했으며, 지정 취소 사유 역시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 상위법 기준에 맞게 구체화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 핵심이다. 이병길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 기준과 관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장사시설의 범위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로 한정하고 있던 한계를 보완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도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장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심사 절차를 기존 위원회 심의 방식에서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지사가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장사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다”며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한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선택권을 넓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정비하는 동시에, 경기도가 실제로 움직이는 책임 주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라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정책 공백을 메워 왔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국가 법률이 제정된 만큼, 경기도의 역할을 법 체계에 맞게 재정립하고 지원 체계를 더 단단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의 역할을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해, 경기도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사업·성과에 대해 매년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에 △사례발굴 △돌봄·가
(플러스인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뉴
(플러스인뉴스) 운세 상담 플랫폼 ‘신통 운세’가 연말을 맞아 이용자 참여형 이벤트인 ‘연말 후기왕 콘테스트’를 진행하며 이용자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번 콘테스트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동안 신통 운세에서 상담을 이용한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단순 후기 작성이 아닌, 서비스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정성스럽고 도움이 되는 리뷰’를 남긴 이용자를 선정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통 운세는 상담 품질 개선과 이용자 간 신뢰 형성을 위해 후기 문화를 강화해왔으며, 이번 콘테스트는 그 일환으로 기획됐다. 후기왕은 여러 기준을 종합해 선정된다. 상담 내용과 느낌을 진솔하게 작성한 후기,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후기, 상담사가 전달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정성스럽게 작성된 후기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나 위로의 분위기가 잘 담긴 후기, 포토 후기, 기타 진정성이 잘 드러나는 후기 역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후기왕에게는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1등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로 작성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보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공공자금은 회계와 기금별로 관리·운용되고 있는 만큼, 운용 실적 역시 회계별로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라며, “이번 개정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재정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의회가 형식적인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검하고 책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전반에 사용되던 ‘유휴자금’이라는 표현을 '국고금 관리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고려해 ‘여유자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19일 ‘경기도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및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집행기관에 편중된 예산편성 구조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증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추진됐다.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한국정책학회 책임연구자 문병걸 교수는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해 지방재정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현행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현행 지방의회 예산 관련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회 예산정책센터(가칭) 설립 △예산분석 전문인력 독자 확충 △자료 접근권 법제화의 3가지 실질적 실행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예산권 강화는 단순한 권한 쟁탈이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라며, “인사권 독립에 이어 예산편성권이 독립되고
(플러스인뉴스)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계명대학교 권오균 교수, “사조위”)는 지난 7월 16일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25.7.21~’25.12.20(5개월)→’25.7.21~’26.2.20(7개월))한다. 그간 사조위는 7월 2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17회), 설계도서 등 자료검토, 전체회의(13회), 관계자 청문(3회), 전문 분야별 붕괴 시나리오 검증 등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힘써왔다. 다만, 설계 준공(’06), 공사 준공(’11)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사고관계인으로부터 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와 품질서류 등 관련자료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조위는 앞으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과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단계별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설계도서 등 추가 확보, 관계자 청문, 붕괴시나리오 상세 분석,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조위 권오균 위원장
(플러스인뉴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2026년은 국민주권정부가 차별 없는 포용의 관점에서 동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재외국민이 국내‧외 어디에 있든 주권자로서 불편 없이 권리를 행사하고, 재외동포가 합당한 보호와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동포 정책 전면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각지에서 위상이 높아진 동포사회의 역량이 대한민국의 외교‧경제적 자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 중심의 동포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위해 ▴｢동포 DB ｣구축 ▴동포 핵심민원 해소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 ▴정책 추진체계 일원화 등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포 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동포 DB｣ 구축 보다 실효성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위해 동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매 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가결 시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지난 2024년 7월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 판결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을 한 양돈농가 3인이 9개월 이상 입식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살처분과 이동제한 명령이 중첩되어 사실상 가축 사육이 전면 불가능했던 상황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4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이 사안을 두고 2024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처음 공식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는 19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들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우수활동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수료한 2차 청년행정인턴은 총 17명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4개월간 총무과 등 도의회 16개 부서에서 의정현안 조사, 정책 분석,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했다. 이날 개최된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인턴 1인당 약 5분 내외의 발표를 통해 주요 성과와 성장 사례를 공유했으며, 이어서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지난 4개월 동안 보여준 청년행정인턴들의 성실함과 열정은 경기도의회 조직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앞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중요한 기회를 잡는 데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적 역할과 법적 위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해 도지사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도지사가 정하는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 관련 사업에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경우,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장대석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경찰을 보조하며 지역 치안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중요한 민간 협력 안전조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자율방범대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기리고, 도 차원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의 참여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자율방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목)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는 건설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대여업자까지 이상없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제로(0)화’ 실현에도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금 및 각종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개정
경상원,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 26년 AI 맞춤 서비스 도입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한우 수정란 기술교육·피트모스 실증시험 최종보고 참석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과밀학급 해소 관건 ‘교원 정원’...국회·교육부와 논의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하남·광주 소각시설 현장 방문... 2026년 직매립 금지 대비, 안정적 폐기물 처리체계 점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내년 1월부터 의회사무처 당직운영 폐지 결정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오리역 SRT 정차·수서,지제 복복선화 후속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2025년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공청회 참석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가평군 관광문화진흥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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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