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으로,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2024년 1월~9월 608억 원) 32%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속가능경영 실현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2025년 내부통제 제도를 최초로 운영해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국제표준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001) : 2021년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준법경영에 관한 국제표준 요구사항으로 해당 조직이 법률, 규정, 규범, 행동(윤리)강령과 관련된 표준 요구사항을 수립, 유지 및 개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내부통제 시행 선포식 및 관리자 특강, PDCA 기반의 내부통제 제도 운영, 실무조직(TF)을 통한 전사 리스크 식별·평가, 통제활동 실시 및 고위험 특별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이번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효과성 및 적합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받았다. 이창수 원장은 “법과 규정의 준수(Compliance)는 공공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앞으로도 내부통제 및 윤리·준법 경영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실현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창업허브 공덕 컨퍼런스홀에서 2030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제7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청렴 아카데미는 ‘청렴과 다섯 가지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렴이 일상, 철학, 경영, 소설, 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며, 청년의 시선으로 청렴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표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인기 TV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문서의 신’의 백승권 대표, 그리고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를 집필한 손힘찬 작가가 강연자로 참여해 청렴을 인문학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풀어내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이 창의적 감성과 미디어 활용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시각과 언어로 청렴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숏폼 콘텐츠 공모전’을 새롭게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청렴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 직장(학교)에서의 청렴, 나의 선택, 디지털 시대의 깨끗한 소통법, 청렴은 트렌드다!, 일상 속 청렴 오해와 진실 등 네 가지 소주제 중 하나를 선택
(플러스인뉴스)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다. ㄱ씨는 2001년 9월 11일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2%)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약 24년만인 올해 6월 24일에 또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4%)으로 단속됐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9월 19일 오전 11시부터 20일 오후 8시까지 경주 월정교 북편 일원에서 ‘신라 왕궁 월성’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공연 관람, 월성 야경을 감상하는 '빛의 궁궐, 월성'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주에서 진행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신라 왕궁이었던 월성유적의 올해 발굴 성과를 국민이 체험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다양한 체험행사들이 준비된 ‘월성 체험마당’은 올해 공개된 월성 사로국 시기의 주거지에서 출토된 직물과 보석함을 주제로 진행된다. 실을 엮어 직물을 직접 짜보는 ‘달빛 엮은 직조 월 행잉 만들기’와 ‘달빛 잇는 매듭팔찌 만들기’, 천연염색을 체험해 보는 ‘달빛 물든 천연염색 가방 만들기’, 조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래주머니에 소원을 적어 채워보는 ‘월성을 지키는 소원주머니’, 끈과 펜던트를 꿴 목걸이와 보석함을 만들어 보는 ‘월성을 품은 보석함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제 월성지구 조사 현장을 둘러보는 ‘월성을 걷다’와 현장 답사 후 한 잔의 차와 함께 휴식을 취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2026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제주 가문잔치와 음식문화’(제주), ‘고창 무장읍성 칠거리 당산 용당기 놀이 발굴·육성’(전북 고창) 등 총 15개 사업을 선정했다.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은 각 지역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대상으로 향후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육성하거나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별로 조사·연구, 전승환경 조성 및 체계화 등 자율적인 전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2억 원(국비 1억, 지방비 1억)까지 차등 지원하며, 사업성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사업 공모에는 총 12개 시·도에서 63개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됐으며,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최종 15개 사업이 선정됐다. 주요 선정 사업으로는 제주 지역의 혼례와 이에 사용된 음식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는 ‘제주 가문잔치와 음식문화’(제주), 고창 무장읍성 주민들에게 전승되어져 온 합굿이자 민속놀이인 ‘고창 무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9월 1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29회 재난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 1996년부터 시작된 ‘재난안전세미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정부 재난관리 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 재난저감 정책·기술’을 주제로 지역 사회의 미래 재난위험을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재난저감 정책 모델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서 중앙과 지역이 상호 협력해,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재난저감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하는 재난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지자체, 국가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등 관광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함께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에이티센터(aT센터, 서울 서초구)에서 ‘2025 관광 일자리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7월 말 기준 약 1,056만 명으로,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5.9% 증가했다. 또한 최근 관광산업은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관광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안정적 신규 인력 유입과 일자리 연결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관광산업 분야 일자리와 연결 지원, 여행사, 호텔, 마이스 기업, 관광벤처, 여행플랫폼, 테마파크 등 130여 개 업체 참가 이에 이번 행사에서는 ‘나의 관광 커리어, 지금 이륙합니다!’를 주제로,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의 관광업계 경력 개발을 응원하고 실제 관광산업 분야 일자리와의 연결을 지원한다. 작년 참가자 설문 결과를 반영해 관광업계 현직자가 참여하는 ‘잡(JOB)썰’ 과 직무 상담(멘토링)을 대폭 강화하고, 관광직무 체험프로그램과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용객 대응 요령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제공한다. 최근 서울 5호선 방화사고(’25.5)를 비롯하여 열차·역사 내에서 개인형이동장치 배터리,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철도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으며, 특히 열차가 터널 운행 도중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진압 및 이용객 대피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안내하기 위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영상은 열차 내 화재대응, 역사 내 화재대응 등 2가지 상황으로 구성되며, 시간흐름에 따른 행동요령과 안전시설·장비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제작했다. 열차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119에 화재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옆 칸으로 이동하고, 낮은 자세로 열차가 인접역사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이후 스크린 도어를 열고 대피할 것을 안내한다. 또한, 출입문 수동 조작을 위해 비상레버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4에 따라, 국가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방법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활동하게 될 제2기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의회 논의를 거쳐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대상으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25.7.16.~20.) 당시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향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23.7.15.)는 유가족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원인조사는 9월 중 민간전문가 중심의 조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 구체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을 규정하고,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하
(플러스인뉴스)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장병들의 체형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군수품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인체치수 표준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장병들의 평균 체격 확대와 체형 변화에 따라 군복·보호장비·장구류 등 군수품 규격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거구자 치수 추가 등 세부 규격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정기적으로 장병 인체 계측을 실시하여 군수품 설계와 개발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표준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존 자료 분석과 직접 계측을 병행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체치수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8월 육군부사관학교를 시작으로 9월에는 37사단과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에서 현장 계측을 진행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표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 육·해·공군, 해병대,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출범(2025.6.23.)했으며, 지속적인 협의체 활동을 통해 군내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 군별 특성을 반영한 규격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n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유일하게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3년 처음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한 이래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 올해까지 4회 연속(12년 연속) 우수기관 인증을 달성했다. 이로써 인적자원관리(인사관리 수립, 채용·인사 평가·배치·승진 등)와 인적자원개발(인재 육성, 교육 참여도 등) 분야에서 역량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최하는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공공기관에서 인적자원을 공정하게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성과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 및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등 인적자원관리와 개발이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우수기관은 인적자원관리(HRM) 22개 지표와 인적자원개발(HRD) 15개 지표 등 항목별 심사 지표를 평가하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심사 및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농촌진흥청은 9월 16일 세종국책연구단지 에이(A)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