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30일)에서 발표한 전국 7개 공항(9개소)의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됐다. 12월 31일 여수공항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전국 5개 공항에 5개소가 완료됐다.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방향)의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된 방위각시설을 이용하여 착륙하고 있다. 방위각시설이 2개소인 김해(군용 활주로) 및 사천공항은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나머지 1개소씩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하여 9월에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까지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시설 설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항공사, 조종사 및 관제기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항공교통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공항은 설계를 완료했고, 유족과 충분한 협의 후 착공 계획이다.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가 올해 12월부터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시행한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해당 사업장 방문 시 1인당 3~5개의 먹거리· 생필품을 지원하며,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로 연계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려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와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는 11월 20일(목)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거 코로나19 시기 추진됐던 서울 영등포구 0원마켓,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대구 키다리나눔점빵 등 선도사업을 참고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2025년 12월부터 민·관 협업 사업으로 전국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체결됐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서울, 경기, 대구 등 지자체에서 실시했던 먹거리 지원 사업은 기본 식생활을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을 11월 22일 오전 10시 개통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55.1k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총사업비 2조 7,424억원을 투입했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3축 새만금포항 전체 구간(311km) 중 65%인 201km 구간이 완성됐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무주-성주-대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3축 고속도로를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전북권의 4개 주요 고속도로(서해안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익산장수선)와 직접 연결되어 전북지역 핵심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동시간은 약 43분 단축(76분→33분, 약57% 감소)되고, 주행거리는 약 8km 단축(62.8km→55.1km, 약 12% 감소)되어 차량 운행비용 절감, 교통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기와학회와 함께 11월 21일 오후 1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분석과학관 강당(대전 유성구)에서 '한국기와학회 제22회 정기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와의 연구방법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고고학, 보존과학,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존 기와연구의 새로운 관점과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2부로, 5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기와 생산지 조사·연구 현황과 기와 제작집단의 생산 단위 복원을 위해 필요한 분석 방법을 살펴보는 ‘생산지 유적 출토 와전의 기록과 조사방법론 검토’(이솔언,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기와 소비지에서 출토된 와전의 조사방법론과 앞으로의 과제를 소개하는 ‘소비지 유적 출토 와전의 기록과 조사방법론 검토’(김유성,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기와의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과학적 분석방법과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하는 ‘기와의 과학적 분석방법과 연구사례 검토’(장성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진홍주, 국립나주박물관)를 주제로 3개의 발표가 진행된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11월 21일 오후 1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조선왕릉 역사경관림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활용 방안 모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궁능유적본부는 2021년부터 4년간 조선왕릉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의 종류와 크기, 분포 등을 조사하여 왕릉 대부분을 이루는 역사경관림의 공익적인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수목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번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통해 그 성과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나아갈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행사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먼저, 숲의 공익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소개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알리는 ‘숲이 주는 12가지 선물-산림공익기능 가치평가 결과와 시사점’(김기동, 국립산림과학원), 일제강점기 이후 조선왕릉 역사경관림 관리주체의 변화와 특징을 소개하는 ‘자연유산으로서 역사경관림의 지속 가능한 공존’(주용규, EA조경기술사사무소), 조선왕릉 주변 식재 수종과 위치, 현재의 정비 내용을 소개하는 ‘조선왕릉 능원(陵園)숲 관리의 변화’(이종근, 산수조경), 기후변화시대를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각급 기관에서 운영한 체험형 보훈문화 활동의 성과 공유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2025년 보훈문화 체험활동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21일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서울 서대문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훈문화 체험활동은 지역 청소년센터, 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01개 기관의 프로그램에 총 13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국가보훈부는 이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광복 80주년 영상 제작과 유공자 디지털 프로필 제작, 청소년이 주도한 역사 뮤지컬 공연, 나라사랑 주제의 보훈음악회 등 10개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이날 경진대회에서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와 현장 심사를 거쳐 시상식을 진행한다. 시상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나눠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함께 총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작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 배움터’와 지방보훈관서, 보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전담 조직을 신설, 도심지 위주로 신속한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1월 20일 오전 서울(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기념해 현판식을 진행한다. 정부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목표인 5년간(2026~2030) 135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9.7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심 공급 물량 확대 및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주택공급 실행력 강화 및 쟁점 사항 조정 등을 통한 공급 가시화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번 합동 TF는 이러한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TF다.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은 동의의결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일반 법 위반 사건의 경우보다 단축하는 특칙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심의기간을 정비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의의결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단계별 심사보고서에 대해 2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일반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 사건은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그간 동의의결 사건에 이를 준용해 왔으나, 신속한 사건처리라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의의결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제출기간을 2주로 단축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 회의에 상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기획하여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 거래가 활발한 주요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여행업종은 엔데믹 이후 매출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서, 여행사들은 대리점을 통한 위탁판매를 주된 유통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업종을 2024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했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여행사와 대리점 간 계약에서 거래관계의 투명성 제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 보장 등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적인 거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총 21개조 6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여행상품의 범위, 위탁업무의 내용
(플러스인뉴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0일 전날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목포 해양경찰서를 방문했다. 전재수 장관은 도착 직후 목포해경서장으로부터 사고 경위,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대응 경과와 선박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한, 밤 늦게까지 구조에 힘써 인명피해 없이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구조한 해양경찰을 격려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원인은 철저히 규명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상 당한 승객 등은 사고 후유증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11월 20일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둘째,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