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으로,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2024년 1월~9월 608억 원) 32%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속가능경영 실현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2025년 내부통제 제도를 최초로 운영해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국제표준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001) : 2021년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준법경영에 관한 국제표준 요구사항으로 해당 조직이 법률, 규정, 규범, 행동(윤리)강령과 관련된 표준 요구사항을 수립, 유지 및 개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내부통제 시행 선포식 및 관리자 특강, PDCA 기반의 내부통제 제도 운영, 실무조직(TF)을 통한 전사 리스크 식별·평가, 통제활동 실시 및 고위험 특별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이번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효과성 및 적합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받았다. 이창수 원장은 “법과 규정의 준수(Compliance)는 공공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앞으로도 내부통제 및 윤리·준법 경영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실현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창업허브 공덕 컨퍼런스홀에서 2030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제7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청렴 아카데미는 ‘청렴과 다섯 가지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렴이 일상, 철학, 경영, 소설, 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며, 청년의 시선으로 청렴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표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인기 TV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문서의 신’의 백승권 대표, 그리고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를 집필한 손힘찬 작가가 강연자로 참여해 청렴을 인문학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풀어내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이 창의적 감성과 미디어 활용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시각과 언어로 청렴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숏폼 콘텐츠 공모전’을 새롭게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청렴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 직장(학교)에서의 청렴, 나의 선택, 디지털 시대의 깨끗한 소통법, 청렴은 트렌드다!, 일상 속 청렴 오해와 진실 등 네 가지 소주제 중 하나를 선택
(플러스인뉴스) 재외동포청은 2025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하와이에서 37년간 한인들에게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고, 활발한 의학 연구를 통해 한국 의학 발전에도 기여한 서세모(1930~2019년) 박사를 선정했다. 서 박사는 1954년 세브란스 의과대학 졸업 후 미국 및 캐나다에서 수련했고, 1972년 하와이로 이주해 하와이대 의대 소아과 교수로 재직했다. 1986년 하와이 호놀룰루에 ‘서세모 클리닉’을 설립한 후 37년간 의료 봉사활동을 하며 하와이 한인들의 주치의로 인술(仁術)을 베풀었다. 그는 1977~1985년 하와이 슈라이너 병원에서 근무할 때 영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 1세대 한인들을 위한 의료 봉사활동을 했다. 또한 한국의 무의촌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체 장애아 100여 명을 자비로 하와이에 데려와 슈라이너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서세모 클리닉’병원장 재직시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은 한인들만 전문적으로 진료했고, 무의탁 한인들은 무료로 돌봐줬다. 무료 건강 세미나와 건강 교실 등도 열어 한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함께 주한 외국인들이 국악을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전통음악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주한 외국인 국악밴드 ‘소리원정대(Sound Trek)’를 결성하고 그 결성 과정과 음악 여정을 담은 5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 10월에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공개한다. ‘소리원정대’는 독일, 러시아, 멕시코, 몽골, 부르키나파소 출신의 실력파 음악인 5명이 모인 국악밴드다. 전문 음악 교육과 공연 경력을 쌓아온 단원들은 각각 관악기(플루트·대금 등)와 건반악기(아코디언), 소리, 현악기(마두금), 타악기(젬베·장구)를 담당한다. 지난 4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단원들은 밴드 ‘이날치’ 출신 소리꾼 권송희, 국악 타악 명인 장재효, 대금 연주자 백다솜 등 국내 최고 국악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으며 약 5개월간 훈련에 매진했다. 이렇게 갈고닦은 실력으로 지난 8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첫 무대에 올라 '사랑가', '북청사자놀음', '굿풍류시나위', '아리랑 메들리' 등을 각국 악기와 어우러지도록 재해석·편곡한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고려인 최갈리나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연‧전시 할인권 사업의 1차 발행 사용기간이 9월 19일에 종료된다. 이번 공연‧전시 할인권은 발행 개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공연 할인권의 경우 발행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행 물량이 소진된 예매처도 있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그 사용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1차 발행 할인권은 9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발급받은 온라인 예매처(놀티켓, 멜론티켓,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YES)24)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1월 30일 이내 관람 예정인 공연‧전시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1차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미사용된 할인권 물량을 활용하여 9월 25일부터 공연‧전시 할인권 2차 발행을 한다. 2차 발행부터는 할인권 발행 주기를 1주일 단위로 운영하여 온라인 예매처별 할인권 발급 횟수를 공연‧전시 각각 발행 기간 내 인당 2매에서 매주 인당 2매로 확대할 예정이다. 11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새로운 할인권이 발급되며, 발급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이번 상소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으며,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 4천원으로 1.59%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세계지도에 담아내는 ‘제20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200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20회를 맞는 국토교통부 대표 어린이 공모전이다. 지난 20년간 수 천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창의적인 표현으로 작품을 남겼다. 특히, 2017년부터는 격년으로 바버라 페추닉(Barbara Petchenik)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수상해 오며,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올해 주제는 작년과 동일하게 ‘일상생활의 지도(Map In Everyday Life)’이며,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일상을 세계 속에 투영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일상을 담은 세계지도를 그려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모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이며, 작품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할 수 있다. 심사는 초등학생 학년별 특성을 고려하여 1~2학년, 3~4학년, 5~6학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입상작은 대상 1명(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소방청은 최근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소방차량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본격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릉시 일원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될 만큼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말 14.9%에서 9월 6일 12.7%로 떨어졌으며, 최악의 상황 시 1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달 말부터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급수 지원에 돌입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에서 총 70대의 물탱크차와 소방펌프차를 동원하고, 강원도 자체 소방차 31대로 구성된 총 101대가 강릉 현장에 투입돼 연일 급수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차량을 하루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가동하면서 일부 소방차량에 엔진 경고등 점등, 펌프 누수, 브레이크 이상 등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은 급수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9월 8일부터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강릉 강북공설운동장에 거점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쟁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 간의 접점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각각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개인정보와 경쟁, 규제의 교차 지점에서 학문적·정책적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첫 세션에서 최난설헌 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세 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먼저, 계인국 교수(고려대)가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변혁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서 유영국 교수(한신대)가 ‘데이터의 경쟁법·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종욱 연구위원(조정원)은 ‘데이터 개인정보 관련 경쟁법적 대응과 행정규제의 변화’를 주제로 하여, 비교법 분석으
(플러스인뉴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2일 해운빌딩(서울)에서 선사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한국해운협회 회장단을 만나 최근 지속 하락하는 해상운임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해운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전 장관은 그간 국가경제 및 해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해운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북극항로 개척 및 해운 경쟁력 제고 등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업계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 및 상업항로화 그리고 해양수도권 완성을 위해서는 해수부와 해운업계가 함께 뜻을 모아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북극항로 운항 선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비롯하여,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선사 경영안정, 선원육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행복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과 금강 남측 생활권을 잇는 새로운 교량이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11일 8번째 금강 횡단 교량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와 금강 남측은 왕복 4차로 ‘햇무리교’가 잇고 있다. 그러나 도시 성장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해졌고,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이후에는 교통량이 최대 2배까지 늘 것으로 예상돼 추가 교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복청은 지난해 실시한 ‘금강횡단교량 추가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새로운 교량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햇무리교 분산 효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결성, 통학로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새로운 교량의 최적 위치를 선정했다. 신설 교량은 금강 북측 수목원로와 남측 국책연구원2로를 잇는 총연장 713m,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신설 교량과 이어지는 국책연구원2로는 2차로→4차로로 확장하고, 인근 교차로도 정비한다. 교량이 개통되어 기존 햇무리교와 신설 교량이 함께 운영되면 국회세종의사당 일대 교통량이 분산되고 출퇴근 시간 혼잡이 완화돼 행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