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급제동하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ㄱ씨는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200만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ㄱ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ㄱ씨는 차량간 접촉이 없어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사고 현장 30미터 앞에 정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6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6건 등 총 1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뉴비아코리아㈜, ㈜바이오베스타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영글로벌㈜, ㈜지나이스루루, 키아리코리아㈜ 3개사이다. 한편,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테라스타 1개사가 있다. ㈜테라스타는 해당기간 동안 상호를 ㈜에이쓰리글로벌에서 ㈜테라스타로 변경했고, 주소는 4차례 변경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플러스인뉴스) 이천시는 지난 10월 29일,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2025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천시 소유 사업장과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관련된 공무원, 관리감독자, 현업근로자, 공사 현장 관계자 등 3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관리자의 책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급·위탁·용역 관계자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안전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1차 오전과 2차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 교육에서는 산업안전지원센터가 ‘2025년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회’를 통해 유해·위험 요소 분석 및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오후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주 공사와 관련된 건설 현장 안전점검 사항과 사고 예방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산업안전보건기준과 사고 사례 ▲위험성평가 결과 분석 ▲동절기 대비 안전수칙 등 현장 적용 중심의 실무교육이 이뤄졌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관광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녩년 무장애 관광 민간시설 개선공사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관광 취약계층과 그 동반가족이 관광 활동 시 식음·쇼핑·숙박시설 등 민간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1차 연도인 올해에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하며, 2027년까지 임진각 관광지와 공릉 관광지 등 열린 관광지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출입구 경사로 개선 및 자동문 설치 ▲화장실 및 기저귀 교환대 정비 ▲점자 차림표 제작 등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등이다. 총 16개 업소에 대해 1개소당 최대 2천만 원(단, 숙박시설은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며, 자부담 10% 이상이 지원 조건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헤이리 여행스테이션’에서 현장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11월 21일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야생 멧돼지 기피제를 살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피제 살포는 지난 8월에 이어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두 번째 살포로, 야생 멧돼지의 주요 이동 경로지만 방제 차량이나 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농장 주변 산림지역 등에도 신속하게 광범위한 살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파원인 야생 멧돼지의 농장 접근을 차단해 농장 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시는 이번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기피제 살포 외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분말형 소독제 4,270포와 분무형 소독제 1,110통, 축사 내부 전용 장화 270켤레를 제공했다. 또한 방역 수칙 및 의심축 신고 요령 등을 홍보하고 전화 예찰을 강화하는 등 방역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양돈농가에 치명적인 질병인 만큼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축사 출입 소독 관리와 전실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
(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선양시 외사판공실 대표단이 파주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선양시에서 체결된 ‘파주시–선양시 우호도시 협약’이후 첫 번째 상호 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다. 대표단은 선양시 외사판공실 궈홍옌(郭红岩) 부주임과 외사판공실 동북아시아처 송양저우(宋洋舟) 부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23일에는 이성근 행정안전국장과 접견을 갖고, 환영 만찬에서 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4일에는 파주시 대표 문화산업단지인 파주출판도시을 비롯한 관내 주요 시설을 시찰하며 상호 이해와 우의를 다졌다. 이성근 행정안전국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간 우호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궈홍옌 부주임은 “선양시와 파주시는 모두 역사와 문화가 깊은 도시로, 이번 방문이 상호 이해와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선양시는 랴오닝성의 성도이자 약 900만 명이 거주하
(플러스인뉴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28일 운정3지구 초롱꽃마을 13단지를 방문해 입주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했다. ‘이동시장실’은 파주시의 대표적인 시민 소통 창구로,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76번째로 열린 이번 이동시장실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주민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초롱초등학교 공원 부지 일부에 통학로 개설 ▲5600번 공항버스 노선 유치(정류장 신설) ▲정문 앞 회전교차로 설치 ▲단지 주변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 확충 ▲정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진출입로 확장 ▲단지 내 수경시설 안전 난간 설치 지원 ▲후문 옥외 계단 비가림막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일 시장은 “운정3지구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비해 초등학교 신설이 늦어지면서, 단지 옆에 위치한 초롱초등학교가 경기도 내 입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 중 하나가 됐다”라며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학로 확보와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이동시장실을 통해 제기된 건의 사항을
(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운정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 사고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2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운정1동(가람마을, 별하람마을)과 운정4동(야당동, 상지석동) 등 운정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이물질)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는 11월분 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된 금액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9월과 10월 탁수 유출 사고를 입은 공동주택 및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등으로, 해당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피해를 입은 해당 월의 수도 사용량의 20%를 일괄 감면받게 된다. 한편 시는, 수도요금 감면과 별도로 수돗물 탁수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9월 발생 사고는 11월 23일까지, 10월 발생 사고는 11월 30일까지 피해 신청을 받아 정수기 및 샤워기 여과기 교체비, 저수조 청소비, 영업손해비용, 진료 및 약품 구입비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탁수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가 2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신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장인 임정완 수원시 시민협력교육국장, 수원시의원·경찰·교육기관·청소년 관련기관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와 지원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촉식 후 열린 정기회의는 ▲2025년 청소년정책 추진 실적과 2026년 계획 공유 ▲수원시 청소년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성인지, 인권 등 집합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플러스인뉴스) 최근 노후 변압기·개폐기 등 문제로 아파트나 구도심 지역의 정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수원시가 정전 사고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지난 9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정전 예방을 위한 대책과 정전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함께 구도심 지역의 변압기 등 전력 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10월 27일까지 점검을 했다. 육안 점검과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정밀 점검을 병행하며 전력 시설의 상태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을 토대로 수원시는 관계 기관과 함께 정전 발생 예방 대책, 정전 발생 시 대응 대책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공동주택의 전력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지속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노후 변압기는 아파트 측에 교체를 안내해 공동주택의 정전 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구도심 지역 정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한전 측에 전력 시설물 상시 점검·전력 사용 급증 시 특별 관리를 요청했다. 한전은 상시 점검반을 연중 운영하고, 전력 사용이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는 28일 청량산 수원캠핑장(봉화군 명호면 광석길13)을 대상으로 위험성을 평가했다. 이번 위험성 평가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 수원시 관계자 등 10여 명은 청량산 수원캠핑장 내 화재, 시설물 파손, 추락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분석했다. 수원시는 평가 결과에 맞춰 캠핑장을 개선하고, 이용객과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청량산 캠핑장을 더 안전하게 운영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플러스인뉴스) 수원컨벤션센터 2층 화장실이 행정안전부·(사)한국화장실문화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27회 아름다운화장실 大賞(대상) 공모에서 은상(행정안전부장관상)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장애인, 영유아, 여성 등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공간 설계를 인정받았다. 또 ▲점자블록과 자동문 버튼 설치로 시각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저귀 교환대와 파우더룸 등 가족 단위 이용객 배려 ▲절수형 수전·에너지절약 센서 등 친환경 설비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칸막이 하부 차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의 일상과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나은 공중화장실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8일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개최한 ‘AI로 JOB자-2025 수원시 일자리박람회’에 2100여 명이 찾았다. 이날 일자리박람회에는 50개 기업이 참여해 신성장산업·지역산업 등 산업별 채용관, 취업배려계층(경력보유여성·장애인 등) 맞춤형 채용관에서 현장면접을 했다. 572명이 면접을 봤고, 117명은 각 기업에서 2차 면접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16개 일자리 관련 기관은 취업정보관을 운영했는데, 1100여 명이 방문했다. 부대행사로 ▲AI 채용지원서비스(AI 직무매칭·자소서컨설팅·모의면접) ▲면접 메이크업 컨설팅 ▲퍼스널컬러 진단 ▲이력서 사진촬영 ▲JOB스토리24(일자리 정책을 흥미롭게 소개하는 부스) 등을 운영했고, 수원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는 삼성물산 이현아 상무가 ‘AI 시대의 채용트렌드’를 주제로 한 취업특강을 했다. 부대행사와 취업특강에는 430명이 찾았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