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현장인 대구 달성우체국을 방문하여 설 명절을 맞아 늘어난 우편물의 소통 상황을 확인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달성우체국은 지역 특산품을 비롯한 다양한 우편과 소포 물량을 처리하는 대구 서남부의 거점 우체국으로, 작년 8월에는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고객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부총리는 달성우체국의 직원들을 만나,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국민이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추운 날씨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집배원 안전사고 등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달 20일까지 설 명절 특별소통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이 기간 전국에서 1,232여만 개의 소포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 24개 집중국 및 3개 물류센터 운영에 총력을 다하는 등 국민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
(플러스인뉴스)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은 ‘26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동포 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사업'의 ‘학업 지원’ 대상 선정 결과를 2월 13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 청년이 대한민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全(전)주기 지원사업이다. 선정된 ‘학업지원’ 대상자는 국내 대학(원)과정 또는 한국어 연수 과정에서 필요한 등록금과 학업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국내외 동포 청년들이 다수 지원했으며, 약 3.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지원자의 역량, 성장 가능성, 국내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업 첫해이자 비교적 짧은 접수기간이었음에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동포 청년들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해외 및 국내 체류 동포 청년이 대한민국에서 역량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nbs
(플러스인뉴스) 재외동포청은 2월 12일 2026년 제1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제정은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정부 주도가 아닌 동포사회가 직접 이끄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원칙인 ‘경청’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한인회장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개청 이후 첫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인 한인회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앞으로 ‘자율’, ‘참여’, ‘책임’을 핵심 가치로 하여 운영된다. 대륙별‧국가별‧지역별 한인회의 대표 한인회장들이 대회의 방향과 운영을 주도하면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 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제정된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사회 주도로 이뤄진다. 대회 운영의 최고 의결‧집행기구인 운영위원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인공지능(AI)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관급자재 납품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핵심인 AI 도입을 촉진하고, 관급자재 납기 지연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공 공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술개발제품 자체에 AI 기술이 내재된 경우 기술성 평가 항목에서 4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 심사위원이 직접 평가를 수행한다. 선정 방식을 '최고 득점자'로 한정하여, 가격이나 운에 의한 선정이 아닌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이 현장에 우선 도입되도록 했다. 또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업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기납품 항목의 기본 평점(10점)을 폐지하고, 지체상금부과율에 따른 차등 감점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부과율이 4% 이상(납기지체 약 53일 이상) 인 업체는 적기납품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되어 관급자재 선정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nb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하여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 우선,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그간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주로 과징금을 통해 제재해 왔는데,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럽연합 등 해외 법제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생활·복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이다. 농촌은 고령화 심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과소화로 인해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온 복지·의료 인프라 부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졌다. 농촌 일상생활 서비스 부족은 시장기능과 공공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을 통해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공동체가 주도하는 생활·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3대 전략(주체 육성, 전달체계 개선, 거버넌스 확립)을 설정하고, 이
(플러스인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월 29일 16시경 우정사업본부의 동서울우편집중국(서울 광진구 소재)을 방문하여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수법이 지능화·다변화됨에 따라 검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사업 시행에 앞서 필요한 장비·시설의 설치와 직원의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관세청은 X-ray 판독 및 마약 시약 검사를 담당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X-ray 검색기 투입 및 검사 활동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등 관계기관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운영 준비를 마쳤다. 먼저 배경훈 부총리는 현장 담당자들로부터 마약류 검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사 인력 운영 및 장비 활용 현황을 보고 받은 후, X-ray 판독 구역과 정밀 검사 공간 등 주요 검사 구역을 차례로 둘러보며 국제우편물 검사 단계별 절차와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현장 직원들로부터 마약류 검사
(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2025년 국가산림문화자산 2건을 새롭게 지정하고, 보존 가치 변화가 확인된 1건에 대해서는 지정해제를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산림문화자산은 △한라산 남성대 대피소, △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로 산림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뛰어나고 지역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산림자산이다. 한라산 남성대 대피소는 산악 안전과 이용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며, 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는 자생 차 문화의 흔적을 보여주는 희귀한 산림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지정을 통해 국가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연계한 활용을 통해 산림문화의 가치가 일상 속에서 체감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보존 상태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울진 소광리 대왕소나무’는 자연적 요인 등으로 인해 지정 목적이 소멸 된 것으로 평가돼 이번 고시를 통해 지정해제 됐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
(플러스인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9일 오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대동하늘공원 인근(대전 동구 소재)의 한파 대응 시설과 인근 한파 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호현 제2차관은 이날 대동하늘공원 인근 급경사 보행로를 찾아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도로 열선 장치 가동 상황을 살펴본다. 해당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전 동구청이 협력하여 2024년에 조성한 것으로, 눈이 내리거나 기온이 급강하할 경우 온도감지센서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노면 결빙을 방지, 주민들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어 이 차관은 인근 한파 쉼터인 이화경로당으로 이동해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한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홀몸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한의류 등 대응 물품을 전달하고 한파 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되는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을 견실히 이행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결빙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우선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계획(9.7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그동안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왔으나, 비정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안정성,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되어 있었다. 신설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한편,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기능을 집적했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다음으로, 부실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가 신설된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진행하여
(플러스인뉴스) 기획재정부는 12월 29일, 세종에서 '2025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했다. 기재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25명, 하반기 49명으로 연간 총 74명을 채용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민 AI 한글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부내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친 AI 활용능력 이론·실습 교육과 AI 활용 챌린지(경진대회)를 진행했으며, 교육내용 및 실무 활용도 측면에서 청년인턴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또한, 기재부는 청년인턴에게 ▲보고서 작성 교육 및 실습 과제 수행 ▲금융권 공공기관 현장 탐방 ▲근로자 권리 교육 ▲APEC 재무장관회의 업무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료증과 함께, 우수 인턴(10명)에게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며 “기재부에서의 밀도 높은 일경험은 향후 어떠한 조직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값진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수상자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최우수), 반려산업동물팀 노금성 주무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오세라 주무관(우수), 농림축산검역본부 한남 주무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경덕 주무관 · 황다운 주무관(장려)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제도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노고와 성과를 직접 보상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 민원평가제도가 위반에 대한 제재 중심이었다면, 이번 포상은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이다. 특히, 수상자에게는 장관 상장과 함께 상금, 근무성적평가 가점, 포상휴가 등이 부여되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417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했으며, 2025년 1월 신규 도입된 농촌 체류형쉼터 민원을 190건 처리하면서 민원결과를 유형화하고 자주 묻는 질문을 가이드북으로 제작·배포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업무 효율화에 기여했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정책의 성과와 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담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되는 자료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과 제‧개정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이 필요한 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고용 현황(전체 고용, 경력단절,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직업능력 개발, 기업활동, 근로여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유연근무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현황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도 함께 담았다. 특히 올해 발간되는 백서에는 여성 경제활동, 일‧생활 균형, 돌봄, 고용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과 고용 동향을 최신 자료로 현행화해 수록했다. 아울러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해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관련 정책과 사업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영역에 포함하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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