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에서 ‘고고학과 물질’을 주제로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세계고고학에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써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질 자체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물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며, 공동주제 16건, 자유패널 85건, 포스터논문 15건 등 총 116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째 날인 11월 7일 오전에는 ▲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 보는 ‘인간-물질 상호작용과 고고학’(4개 주제발표)에 대해 1개 분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 돌, 흙, 금속기 등 재료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물질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고고학 자료’(5개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 주거지, 저장 시
(플러스인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예방에 필요한 대응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T 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 축소 및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함으로써 혹시 모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붙임1. 소액결제 차단/해제 방법)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도 있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사고 관련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플러스인뉴스)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9월 10일 오후, 합참 및 각 군의 헬기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육군 항공사령부를 방문하여 산불 발생시 군 헬기 대응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조종사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군이 보유한 헬기의 물 투하 능력을 강화하여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요청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두희 차관은 육군 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지작사, 공작사 등 관련 부대에서 모인 조종사 및 정비사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통해, 최근 영남지역 산불진화 등 과거 산불진화에 투입 시 느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또한, 이두희 차관은 항공사 계류장에서 시누크 및 블랙호크 등 군 헬기 기종별로 물버킷·물탱크 등 산불진화 관련 장비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조종사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실제 물 투하 훈련도 진행됐다. 훈련은, 물버킷을 이용해 인근 담수지에서 담수 후 물을 투하하는 방식과 물탱크를 이용해 이동식 저수조에서 담수 후 투하는 방식으로 각각 진행됐다. 훈련을 참관한 이두희
(플러스인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2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빛 1·2호기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온도 제한치를 변경하는 사항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의 구조물을 변경하는 사항을 승인했다. 한빛 1·2호기의 경우,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온도 제한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방사선 노출 기간 증가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재질 변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기장연구로의 경우,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 중성자에 노출된 시료를 이송하는 이송장치실의 내부 공간을 조정하고, 원자로 수조수 공급탱크의 높이 증가에 맞춰 탱크실 높이를 변경했으며, 그 결과 방사선 영향과 구조적 안전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원자로 시설의 위치와 관련하여 기존 위치 고시를 폐지하고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 제한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지난 8월 2일 제16회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한 결과, 응시자 2,356명 중 2,170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2.11%로 작년 합격률(81.09%) 보다 11.02%p 상승했고 재작년 합격률(92.40%)과는 비슷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한편, 법령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례 응용력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 법조인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했다. 향후에도 법무부는 법률사무 수행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윤리관을 겸비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0일에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개인정보가 없는 B2B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시 개인정보에 대하여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일부는 다른 규칙을 적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상이한 마스킹 방식이 병존하게 됐다. 이처럼 사업자별 마스킹 규칙이 다를 경우, 같은 사람에게 여러 사업자의 택배가 동시에 배송될 때 운송장 간 정보를 조합한다면 수취인의 이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공무원노조 관계자들과 당직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노조가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개 노조가 참석했다. 업무 경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등 노조 측 개선 의견에 대해 인사처는 당직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제도 검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최근 변화를 반영해 대기성 당직을 최소화하되 정부의 긴급상황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효율적인 당직 근무 수행을 위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소속기관을 포함해 전국 1,171개 기관에서 당직 근무에 투입된 국가공무원은 총 57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지난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제도적ㆍ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그간의 사후 땜질식 처방과 제재만으로는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ㆍ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 마련을 핵심 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위원회의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 간담회, 국내ㆍ외 자료 조사 등을 통해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기업의 인식ㆍ관행, 인력ㆍ예산의 투자 규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현행 규제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한 '제18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사진 분야에서 일반카메라 590건, 스마트폰 692건과 영상 분야에서 짧은 영상(숏폼) 43건으로 총 1,325건이 접수됐으며,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1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분야에서 대상(1점)은 신운섭 님이 출품한 ‘농삿일의 동반자’가 선정됐으며, 사람과 소(牛)가 서로 마주 보며 고단한 농삿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교감하는 모습이 잘 표현됐다고 심사위원들은 평가했다. 최우수상(1점)은 조은비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공감’으로, 미소마저도 서로 닮은 아이와 강아지의 모습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우수상(3점)은 박문환 님의 ‘오리와 함께’와 김정국 님의 ‘동행’, 이태산 님의 ‘여름을 즐기는 방법’이 선정됐으며, 이외 장려상도 7점이 선정됐다. 또한, 영상 분야(숏폼) 최우수상(1점)은 김세연 님의 ‘아랑이와 함께 지키는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폭염, 폭우 등 기상 악화를 고려, 플로깅 사진 공모전 접수 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에 관심 있는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지역 플로깅 활동사진과 함께 간단한 참여 소감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새만금청 누리집 알림판, 공모전 포스터 큐알(QR) 코드로네이버폼에 접속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들은 10월 중 새만금개발청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작 50점을 선정하고, 1만원 상당의 음료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민수 사업총괄과장은 “공모전을 통해 일상 속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새만금을 방문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와 함께 ‘글로벌 직업교육 이니셔티브(GVETI) 콘퍼런스’를 11일부터 2일간 인천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고용노동·과학기술 분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한국, 미국, 독일, 베트남, 스위스 등 7개국의 정부, 대학,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미래 방향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전 생애 직업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직업교육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교·기관·기업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플랫폼 전략 수립을 위해 각국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유타대학교 프랜시스 쇼트겐(Francis Schortgen) 교수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직업교육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예천군청 김제덕･장지호 선수, 2026 양궁 국가대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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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협치 훈풍’, 이번엔 교육정책 향한다! 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1차 전체회의 성공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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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어린이들의 높은 교통안전 의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할 것
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멋진농부 김지환 대표, 여주시에 이웃돕기 현물(쌀10kg) 50포 기탁
생활개선여주시연합회 여주쌀 홍보행사 성황리 마쳐
회계법인 청인 성광제 고문, 여주시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원 기탁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추진
수원시 영통구 통장협의회,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 찾아 월례회의...‘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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