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3월 27일, ‘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영화와 방송영상 산업의 공통점과 차이점 균형 있게 고려한 통합 법제 필요 이번 포럼에서는 방송영상 및 영화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콘텐츠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는 ‘통합 영상콘텐츠법제의 도입 과제’를 주제로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상진흥기본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영상콘텐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영화·방송영상·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등 모든 유형의 ‘영상콘텐츠’를 하나의 법으로 포괄하는 (가칭)'영상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산업 간 구분이 흐릿해진 상황에서 영화 산업과 방송영상 산업의 제작·유통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균형 있게 고려한, 문체부 주도의 진흥·규제 통합 법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주를 이루었다. 영화·방송영상·뉴미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오늘 오후(3. 27. 금 16:30)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입국심사장 등 출입국 서비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의 현장 이행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2월 외국인 단기 방문객은 214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68만 명 보다 약 28% 증가했는데, 이에 대비한 입국심사 인프라도 충분히 확보됐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입국심사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공항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동선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원팀’으로 협력하여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겨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플러스인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7일 오후 전북 김제시 죽산면에 위치한 청년 창업 카페에서 다시온(ON:溫)마을 현장 간담회를 열어 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비롯한 사업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일환으로 생활·관계인구 유입을 위해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업, 관광, 체류 등 지역 맞춤형 재생인프라를 연계 구축하는 ‘다시온(ON:溫)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6년 시범지구로 3개 시·군(전북 고창·김제, 경남 밀양)을 선정,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다시온(ON:溫)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농촌재생협의체’의 생활거점·활력거점 위원 대표, 김제시에서 활동 중인 중간지원조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김제농촌활력센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제시 죽산면의 경우, 활력거점 위원으로 죽산면 내 영업 중인 베이커리 카페, 독립서점, 공방 등 다양한 청년 창업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 간담회가 열
(플러스인뉴스) 의왕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3월 25일 안치권 부시장의 주재로 『2026년 1분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주요부서 13개 부서가 참석하여 2025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미수납액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올해 징수율 제고와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6년 2월 현재 의왕시 세외수입 예산액인 282억원 대비 50억원을 징수해 1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동기 징수율 14.8%에 비해 2.9% 증가했다. 시는 공공알림문자 서비스 실시, 체납안내문 발송,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 차량, 채권 등의 압류뿐만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안치권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그 범위가 다양해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적기에 독촉ˑ압류 등 징수 절차를 이행하고 체납자 실태에
(플러스인뉴스) 김성제 의왕시장이 3월 25일 의왕시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의왕시지부 정기총회’에서 회원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김 시장은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업 우수 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 음식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성제 시장은 축사를 통해“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왕시]
(플러스인뉴스) 의왕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활성화 노력 △제도 활용 및 이행 성과 △우수사례 △국정과제 성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의왕시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기관의 적극행정 성과창출 노력 △제도개선 노력 △적극행정 대표성과 홍보 노력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 평가 등 15개 지표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한 결과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실행 가능한 방법을 먼저 찾는 공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왕시]
(플러스인뉴스) 의왕시가 미래 인재 양성과 평생학습 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 구축 사업인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을 본격화 하고, 오는 3월 31일 오전 10시 30분에 내손동 729번지(건립 예정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착공식은 의왕 미래교육센터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다. 의왕 미래교육센터는 내손동 729번지 일원에 연면적 8,594㎡(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주요 시설로는 ▲북카페 ▲진로체험관 ▲AR․VR 체험관 ▲e-스포츠실 ▲드론체험장 ▲로봇교육실 ▲웹드로잉실 ▲컴퓨터실 ▲교육형 대강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473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 미래교육센터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누구나 다양한 학습과 체험을 누릴 수 있는 복합 교육 공간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과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첨단교육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 구축은 물론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왕
(플러스인뉴스) 영천시 서부동체육회는 지난 25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 및 유관기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이·취임식을 가졌다. 지난해 제43회 영천시민체육대회 추진 등 체육 인프라 확충 및 회원 상호간 화합을 위해 헌신해 온 김동식 회장은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고, 김무섭 회장이 새로 취임해 이끌어나가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무섭 회장을 비롯한 감사 윤영민, 김경용, 체육부회장 김명훈, 홍보부회장 손형일, 수석부회장 강동영 등 6명의 신임 회장단 및 감사 소개가 있었으며, 이임하는 김동식 회장에게는 재직기념패가, 이현수 감사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김무섭 신임회장은 “역대 회장들을 본받아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앞장서는 체육회가 되겠다”면서, “동민과 소통하며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수석부회장이었던 김무섭 신임회장은 체육회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신임회장으로 취임했으며, 건축사무소 용마루 건축사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건축문화와 공공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
(플러스인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26일 07시 30분,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을 개최했다. '노사정담'은 그간 노사정의 조직 이해관계와 성과에 천착한 ‘대표자 회의’의 형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화 주체 대표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김지형 위원장의 제안과 노사정 대표의 동의로 채택된 모임의 명칭은 ‘노사정의 정다운 이야기(情談)’ 혹은 ‘노사정 3자의 정담(鼎談)’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지니며, 과거 스웨덴에서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진행되어 성공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비공식적인 성공 비결로도 평가받는 ‘목요클럽’과 ‘하프순드 모임’에서 착안했다. 첫 모임에는 모임을 주재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여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대화에서 참석자들은 ‘열린 대화(Open Conversation)’, ‘정례화(Regularity)’, 공동주인의식(Co-ownership)’의 3가지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향후 매월 1회 진행되는 각 회차의 운영을 노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충실히 답변하지 못한 후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하기로 했다. 첫째,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특히, 문자·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보호법 제71조) 및 과태료 부과(보호법 제75조제2항)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 2022년 4월 5일 ~ 2023년 10월 23일 외부인(비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연금업무지원시스템(현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무원 1,036명의 인사기록카드, 소득 및 기여금 납부내역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청서에 신청자 서명 및 기관장 직인 누락, 위조 직인 날인 등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해당 문서의 진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5차례의 권한 신청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보, 업무 변경 등으로 연금담당자 권한을 상실한 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체없이 말소하지 않았으며, 시스템 접속기록을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았고 각 기관 연금담당자들의 접속기록 점검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접근권한, 접속기록)를 위반한 공무원연금공단에 과징금 5억 3,200만 원 부과, 징계권고, 공표,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2024
(플러스인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농약 유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문화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영상인 ‘올바른 반려생활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 홍보물(포스터·리후렛)을 바탕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는데 지켜야 하는 필수 에티켓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동물등록, 목줄(가슴줄) 착용, 배변수거 등 반려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비반려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낯선 개를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상황별 행동수칙을 소개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인-비반려인 준수사항, 들개 및 개물림 사고 대응요령, 관련 안내번호 및 홈페이지 등을 소개하는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 홍보물 7만부를 배포했고, 향후 동물보호센터 및 관련 영업자 등 대상으로 추가로 송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소유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반려생활을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해 건전한 반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