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에서 ‘고고학과 물질’을 주제로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세계고고학에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써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질 자체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물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며, 공동주제 16건, 자유패널 85건, 포스터논문 15건 등 총 116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째 날인 11월 7일 오전에는 ▲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 보는 ‘인간-물질 상호작용과 고고학’(4개 주제발표)에 대해 1개 분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 돌, 흙, 금속기 등 재료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물질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고고학 자료’(5개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 주거지, 저장 시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근현대건축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의미를 확산하고 국민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9월 27일(군산)과 10월 25일(부산) 총 2회에 걸쳐 '2025 근현대건축 문화유산 투어'를 개최한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사)도코모모코리아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모던시티 군산, 부산’라는 주제로, 개항기부터 산업화를 거쳐 우리 생활공간 속에 남아 있는 군산·부산의 근현대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각 회차는 3인의 전문가 강연과 현장 답사를 결합한 현장 중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국가유산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을 통해 옛 모습으로 온전히 보수·복원된 뒤 이달 초부터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을 비롯해 지역민과 공존하며 높은 역사적 가치를 간직해온 근현대건축물들을 직접 탐방하고, 전문가의 상세한 해설도 들을 수 있다. 참가 신청은 9월 15일 오후 1시부터 국가유산청 누리집과 도코모모코리아 누리집에서 선착순(회차별 50명)으로 할 수 있으며, 건축·역사·문화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 한솔동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다. '세종 한솔동 고분군'은 백제의 웅진 천도(475년) 전후에 축조된 옛 무덤들로,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당시 발굴되어 현재 굴식돌방무덤 7기와 돌덧널무덤 7기가 유적공원으로 정비되어 있다. 그중 2호분으로 불리는 무덤은 지하에 만들어졌는데, 무덤방의 길이가 404cm, 너비가 436cm, 높이가 330cm로 그 크기가 매우 커서 발견 당시 ‘지하 궁전’으로 불리기도 했다. 무덤방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다른 굴식돌방무덤과는 달리 경사져 있다는 독특한 특징을 지녔다. 지금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통로 위에 유리관을 씌워 놓아 원형을 공개해둔 상태이다. 1호분의 무덤방은 2호분보다 조금 작은데, 현재 유적공원 정상부에 무덤방을 재현하고, 그 위에는 보호각을 설치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무덤들은 무덤자리에 돌로 표시를 하고 주위에 울타리가 둘러져 있다. 인근 나성동 도시 유적과 토성 등의 입지나 무덤방의 규모, 축조 기술 등을 미루어 보면 '세종 한솔동 고분군'은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9월 1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에서 ‘착한가격업소 전기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착한가격업소의 전기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 온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외식업·미용업 등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해 왔다. 협약식이 열린 업소는 제도 도입 첫해부터 현재까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협약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필요 물품 지원을 넘어서 전기 안전을 강화하는 생활 안전 분야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3천 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 불량 차단기 무상교체, 사후관리와 현장 안전
(플러스인뉴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과 충남 당진시 벼 재배단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살피고, 벼 안정 생산을 위해 수확기까지 병해충 예찰·방제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대규모 벼멸구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의 벼 병해충 예방·경감 대책을 재차 확인하고, 방제 이후 재배단지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일대 벼 재배단지를 둘러본 이 청장은 벼멸구 예찰·방제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농업인과 소통하며 재배상 어려움과 기술 수요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서남해안 지역 4개도 20개 시군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합동 예찰과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벼 비래해충 밀도 저감과 방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예찰과 재배 관리, 병해충 발생 초기 신속 방제로 안정 생산에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장에 동행한 관계관들에게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수도작(벼) 연구회 등과 합동 예찰·발생 상황 점검을 강화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관내 벼 재배 농업인에
(플러스인뉴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9월 1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현장소통 간담회'와 'KIPRIS 활용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KIPRIS 이용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신규 개편 내용과 운영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중장기 발전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KIPRIS를 이용자 중심의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KIPRIS를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KIPRIS 활용사례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된다. 발굴된 우수사례는 향후 KIPRIS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지식재산정보는 국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
(플러스인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복 80년을 기념하여 개최 중인 특별사진전 '우리식물의 잃어버린 기록을 찾아서'에서, 관람객 누구나 편리하게 전문가의 전시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QR 도슨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QR 도슨트 서비스는 전시장 곳곳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스캔하면, 사진과 자료에 얽힌 역사적 배경과 식물학적 의미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방식이다. 게다가 설명문을 컴퓨터가 읽어주는 인공적인 방식이 아닌, 전시를 직접 기획하고 자료를 수집한 전문가의 음성을 직접 녹음·제작하여 생생하게 전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단순 관람을 넘어, 1917~1918년 어니스트 윌슨이 촬영한 한반도의 기록과 현재의 모습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은 전시와 더불어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에는 전시 이해도, 만족도, 향후 개선 의견 등이 포함하며, 국립수목원은 이를 바탕으로 9월 전시에서 QR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현재까지 응답자 다수는 “사진전이 단순 감상이 아닌 학습의 기회가 됐다”, “대한식물만세, 가슴 뭉클한 감동과 나라에 애국하
(플러스인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9월 8일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산림교육원, 남부지방산림청과 함께 국민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산림청의 2025년 청렴 시책에 따라 구성된 ‘청렴 그룹’ 활동의 하나로 각 기관이 힘을 모아 부패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국립수목원이 포함된 청렴그룹에는 산림교육을 담당하는 산림교육원과 영남지역 산림의 경영·보호·관리업무 일선기관인 남부지방산림청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기관 합동 캠페인뿐만 아니라, 올해 산림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제를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힘을 보태는 중이다. 청렴 그룹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기관들이 모여 기존의 관행을 새 시각에서 점검하고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연말까지 모임을 지속할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청렴은 개인과 조직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가치”라며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1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배 생산농가와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햇배 수확‧출하 등 생육 상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배 농가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들에게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폭염에 대응하여 철저한 과원 관리와 적기 병해충 방제에 노고가 많으신 농업인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전하고,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열매 성숙 상태를 확인 후 수확시기를 결정하여 장기 저장용 배는 조기 수확하고, 추석 성수품용 배는 적정 시기에 수확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문한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 선별장에서 배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정부가 공급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고 소비자 할인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배는 사과와 함께 연중 저장하여 소비되는 대표 과일인
(플러스인뉴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을 법령상 폐기물 보관기간으로 잘못 해석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ㄱ주식회사는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412.8톤(보관기간: 14.7일)으로 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던 중 한강유역환경청장은 ㄱ주식회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폐유)을 22일간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14.7일)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다. 이에 ㄱ주식회사는 법령상 폐기물 보관기간은 30일이라고 주장하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폐기물관리 법령에서 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은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는 폐기물 보관기간에 대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보관기간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1일 처리용량(28.08톤)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에서 청렴의 가치가 실천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청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