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에서 ‘고고학과 물질’을 주제로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세계고고학에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써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질 자체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물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며, 공동주제 16건, 자유패널 85건, 포스터논문 15건 등 총 116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째 날인 11월 7일 오전에는 ▲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 보는 ‘인간-물질 상호작용과 고고학’(4개 주제발표)에 대해 1개 분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 돌, 흙, 금속기 등 재료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물질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고고학 자료’(5개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 주거지, 저장 시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대통령기록관, 이집트 주요 문화예술기관, 주이집트한국문화원과 함께 한국과 이집트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이집트 카이로 일원에서 양국 외교 기록물 전시인 ‘함: 함께함을 담다’와 ‘조수미 & 카이로 심포니 협연’을 개최한다. ‘함: 함께함을 담다’는 9월 11일부터 28일까지 카이로 이슬람 예술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한민국과 이집트가 걸어온 외교의 여정을 담은 공식 문서와 기록물, 양국 정상 간 주고받은 선물 등 17점을 우리나라 공예품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함’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자 약속을 의미하는 예물 상자로서,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 두 가문 간의 연대를 상징하는 주요 매개체였다. 이에 ‘함’을 통해 양국의 관계와 기록, 문화적 연결, 존중의 의미를 전달하고, 한국과 이집트가 나눈 30년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여정을 그려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양국 관계의 시작과 여정, 양국 문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기록의 함: 양국의 발자취’, ‘연결의 함: 파피루스와 한지’, ‘예(禮)를 담는 함: 한국의 다양한 함
(플러스인뉴스) KTV 국민방송 역사·문화예술 프로그램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연가'가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에서 주최한 ‘2025 케이블TV 방송대상’시상식에서 PP작품상을 수상했다. (시상식 11일) '시절연가'는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시대를 풍미한 히트곡을 사건사(史)와 엮어 이야기한다. 가요평론가·역사학자·유명 가수 등이 참여, 감칠맛 나는 토론, VCR, 인터뷰를 곁들인 토크멘터리 형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적 다리를 놓겠다’는 제작 기획에서 지난해 10월 출발했다. 25년 9월 현재 32회 편성했고(방영시간 50분), 본편 외에도 온라인 번외편을 운영해 접근성과 참여성을 확장했다. '시절연가' 제작진은 출품 사유에서 본 프로그램이 단순 음악물이 아닌 교육적 가치를 지닌 콘텐츠임을 강조했다. 가요를 매개로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해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세대 간 소통을 이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역사와 대중가요의 결합은 차별화된 킬러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근현대사와 대중가요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아카이브 자산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연계를 통해
(플러스인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0일 오후, 서울 하나증권센터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장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 4일 법정기념일인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동물보호단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선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대표 등 9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연관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에 발맞추어 동물복지 분야의 국정과제를 마련한 만큼 단순한 보호를 넘어 존엄한 생명으로서의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갈 계획이고, 이에 대한 동물보호단체들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
(플러스인뉴스)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공직 채용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올해 공직박람회가 10일 수원에서, 15일 부산에서 잇달아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025 공직박람회’를 오는 1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오는 15~16일 부산시청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직박람회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공직 채용정보와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직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참여형 활동(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공직 선배와의 상담(멘토링)을 통해 시험 준비와 공직생활 등 공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공무원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9급 1차 시험(객관식)과 공직적격성평가(PSAT 기본/심화)를 풀어볼 수 있는 모의시험관과 모의면접관을 운영해 공무원 시험 전반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 ▲공채 ▲지역인재 ▲외교 ▲경찰 ▲해경 ▲소방 ▲육·해·공군·해병대 ▲군무원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도 진행한다. 수원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내년부터 경찰 채용에 전면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특이민원 권역별 워크숍에 참석한 총 393개 공공기관 민원업무 담당 공직자 1,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특이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86%인 947명이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경험한 특이민원인 수는 총 5,213명으로, 경험자 1인당 5.5명의 특이민원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88.1%)과 광역자치단체(87.5%) 공직자의 특이민원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이민원인의 수는 기초자치단체(1,836명)가 가장 많았다. 특이민원 유형별로는 상습·반복적인 민원 청구(70.9%)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폭언(63.1%),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56.0%), 부당요구·시위(50.0%)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이 경험한 특이민원 사례로는 억지 주장 또는 부당·과도한 요구의 반복·중복 민원제기, 이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시위 또는 정보공개청구, 신변위해 또는 자살 협박, 성희롱, 모욕 등이 있었다. 특히 민원제기 후 처리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KB금융그룹은 9월 11일 전북 진안군을 시작으로 5개 시·군 농촌지역에 대학생 농촌재능나눔 활동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연계한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대학생들이 필수서비스가 부족한 농촌 현장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이·미용, 기초 건강검진, 물리치료 등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펼치고, KB금융그룹은 대학생 봉사자와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푸드트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협업은 대학생 봉사단체 학생들이 피해예방 교육과 현장 홍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인 농촌지역 고령 주민들을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와 KB금융그룹은 농촌지역 내 필수서비스 공급을 통한 복지 농촌 구현과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협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재능나눔 사업을 통해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11,000개 농촌마을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1,100개 마을 6,200여 명에게 집수리, 장수사진 촬영, 기초 건강검진 등 따뜻한 나눔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언론보도나 경제단체 등의 현장 제언, 법제처 전 직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행정법령의 입안ㆍ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ㆍ기업의 편익적 관점에서 법제 심사를 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법령 입안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집행상의 문제점,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돈 안드는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플러스인뉴스)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7급 국가공무원 500명을 선발하는 공개채용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발에서는 과학기술직 300명, 행정직 200명을 뽑는다.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과 산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직 선발 비중을 60%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선발 모집 단위는 총 7개 직류로 과학기술직군은 ▲일반기계 ▲전기 ▲화공 ▲일반토목 ▲건축, 행정직군은 ▲일반행정 ▲고용노동 직류로 구분된다. 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이며,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11월 15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실시된다. 2차 필기시험은 내년도 1월 24일 서울에서, 3차 면접시험은 3월 5~6일에 치러진다. 다만,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4월 이후 고용노동부에 배치돼 전문교육을 받고 업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으로,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9월 10일 오후 12시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 가수 정인과 함께 ‘마음조달’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고객인 국민과 기업의 사연을 조달청이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수 정인의 따뜻한 음색으로 시작된 무대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이어 정인과 백승보 조달청장은 마음조달로 접수된 사연을 직접 소개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무대에서는 ’퇴직 후 집에서 무료하게 계시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를 시작하신 아버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는 국민 사연, ‘회사가 코로나 등 판로와 매출실적 부진으로 어려울 때 우수제품에 대해 알게 됐고 이를 신청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의 도움을 받아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게 됐다’는 조달기업 사연 등이 소개됐다. 사연 소개 후 정인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기업의 성장을 바라는 곡으로 '오르막길'을 라이브로 선사하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었다. 정인은 "조달청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공감하는 모습에서 큰 울림을 받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