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급제동하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ㄱ씨는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200만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ㄱ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ㄱ씨는 차량간 접촉이 없어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사고 현장 30미터 앞에 정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6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6건 등 총 1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뉴비아코리아㈜, ㈜바이오베스타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영글로벌㈜, ㈜지나이스루루, 키아리코리아㈜ 3개사이다. 한편,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테라스타 1개사가 있다. ㈜테라스타는 해당기간 동안 상호를 ㈜에이쓰리글로벌에서 ㈜테라스타로 변경했고, 주소는 4차례 변경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플러스인뉴스) 이천시는 지난 10월 29일,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2025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천시 소유 사업장과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관련된 공무원, 관리감독자, 현업근로자, 공사 현장 관계자 등 3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관리자의 책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급·위탁·용역 관계자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안전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1차 오전과 2차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 교육에서는 산업안전지원센터가 ‘2025년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회’를 통해 유해·위험 요소 분석 및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오후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주 공사와 관련된 건설 현장 안전점검 사항과 사고 예방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산업안전보건기준과 사고 사례 ▲위험성평가 결과 분석 ▲동절기 대비 안전수칙 등 현장 적용 중심의 실무교육이 이뤄졌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미국 조지아주 상원·하원의원, 지역 상공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미국 조지아 경제사절단과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내 공동기반 시설을 방문하고 양국 간 제조 부문에서 폭넓은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와 조지아주 간 소공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화성시도시형소공인연합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가 기획한 행사로, 미국 조지아 경제사절단은 이날부터 31일까지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하며 국내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탐방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과 경기도도시형소공인연합회 김영흥 회장을 비롯해 정구원 화성시 제1부시장, 전순옥 전(前) 국회의원,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하고 조지아 경제사절단 측에서는 조시 맥로린(Josh McLaurin) 주상원의원, 롱 트랜(Long Tran) 주하원의원, 알린 베크스(Arlene Beckes) 주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은 서로 다른 업종 간 원활한 기술 교류, 협업을 위해 공동 생산 인프라를 구비하고 각종 시제품 개발, 전문 기술교육 등으로
(플러스인뉴스) 부산시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이 오는 10월 31일 저녁 5시에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개회식에서는 박칼린 총감독이 '파도, 오라캐라!'라는 주제로 장애를 뛰어넘는 선수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을 담아, 깊은 감동과 예술적 울림을 선사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감천문화마을과 광안대교 등에서 모티브를 딴 무대 위에서 마샬아츠(Martial arts), 비엠엑스(BMX), 댄서들이 합을 맞추는 단체 공연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육체를 이겨낸’ 선수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역사 속에서 거친 자연환경을 이겨내며, 꺼지지 않는 에너지와 생명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부산의 힘을 담은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공식 행사는 오후 5시 개식통고와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기수단 입장에 이어 전국 각 선수단은 한국 최초의 노래방 부산 로얄전자오락실을 재현하여 각 시도 선수단의 사전 신청곡이 흘러나오며 입장하고, '포기하지 않는 투혼'을 표현하는 영상이 무대 스크린에 송출될 예정이다. 이후 ▲애국가 제창
(플러스인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27일 오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5 K-Fresh Food Universe Malaysia’ 행사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신선식품과 김치를 동남아시아 시장에 알리고, 한류와 연계한 K-푸드의 세계 진출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혜경 여사는 한국산 포도, 배, 사과, 딸기, 귤, 키위, 고구마, 파프리카 등을 소개하는 부스들을 둘러보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 측으로부터 수출 확대 노력과 현지 시장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혜경 여사는 다양한 품목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했고, 쿠알라룸푸르지사 측은 “맛과 품질로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아삭아삭한 식감의 과일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혜경 여사는 “과일의 천국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과일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새로운 판로 개척과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 마련 등을 위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8일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을 출범하고 추진단장에 오준환(고양9)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 출범식은 백현종 대표의원과 오준환 추진단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경제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은 고양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효과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약 30만 2천㎡ 규모 부지에 K-팝 전문 대형 공연장인 아레나를 비롯해 스튜디오 및 숙박·상업시설을 조성, 킨텍스 및 고양방송영상밸리 등과 연계해 ‘K-콘텐츠 산업의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처음 추진된 이래 경기도와 민간 사업자 간 개발·운영 방식에 관한 분쟁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등 10년간 난항을 겪다, 지난 4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본격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 광화문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정부대표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장, 정당 및 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정부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추모식은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울리는 추모사이렌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되며, 유가족 대표 인사,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3주기 추모시 낭독,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장, 문소리 배우가 추모사를 낭독한다. 추모영상은 참사 발생 이후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진정한 애도와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추모글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과 함께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주시 천군복합문화공간에서 한국공예전 ‘미래유산’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10월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공예문화의 가치와 철학을 조명하고, 에이펙(APEC)이 지향하는 ‘연결·혁신·번영’의 정신을 공예의 언어로 풀어낸다. 최병훈, 정다혜, 정구호 등 대표 작가 36명의 작품 66점 전시, 한국공예의 우수성과 미래가치 조명 한국공예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이번 전시에는 원로 장인부터 신진작가까지 총 36명이 참여한다. 금속, 도자, 섬유, 유리 등 작품 66점을 통해 ‘수월성’, ‘전승과 협업’,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공예의 가치와 미래를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한국공예의 기술적 완성도와 예술적 품격을 보여주는 1부에서는 한국 현대 도자 1세대 김익영, 옻칠공예가 정해조, 섬유예술가 장연순, 가구예술가 최병훈과 박종선, 유리조형가 김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그간 중단됐던 ‘IC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10월 28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IC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IC칩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이다. IC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에 따라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 및 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발급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발급기간이 그간 중단됐던 달(9, 10월)이 포함된 경우, 2개월의 발급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또한, 의무발급 시기가 지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9, 10월의 2개월은 과태료 부과 기간에서 제외 처리한다. 행정안전부는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급 관련 불편사항 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김민재 차관은 10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본선지하차도를 방문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긴급상황 시 위치 혼선으로 인한 오인출동과 대응 지연 가능성이 지적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10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든 부처에 국회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며,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월 24일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정비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울산광역시 유사·중복 지하차도 4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청취하고, “지하차도 위치 안내에 혼선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신속히 반영해 국민께서
(플러스인뉴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28일 APEC 정상회의 기간 포항영일만항에서 운영되는 APEC 선상호텔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 차관은 선상호텔로 활용될 크루즈선의 접안 상황, 이동객의 부두 내 동선 및 조경 등 부두 내 정비 상황 등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투숙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테러안전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드론 등에 의한 테러 위험에 대해서도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해수부와 국정원,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서 테러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CEO 써밋은 글로벌 경제리더 들이 참가하는 중요 행사로 본 행사의 성공은 APEC 정상회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며, "선상호텔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관세청 이종욱 차장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신속한 통관과 안전 확보 준비 상황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관세청 이종욱 차장은 10월 27일 주요 공항세관장 등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대비 최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공항, 김해공항, 포항경주공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계자들도 참석했으며, 지난 9월 이명구 관세청장의 3차례 릴레이 현장점검 이후 최종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각 세관은 해외 정상의 입출국 상황을 대비하여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관지원반·전용창구 개설, △총기·폭발물 등 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적정 인력·장비 배치 및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지역별 현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어서 10월 28일에는 이종욱 차장이 직접 포항지역의 포항경주공항 및 영일만항의 크루즈 숙소에 대한 세관 여행자통관 검사 현장을 방문하여 최종 준비 상황을 시찰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 참여하는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SRI 통계플러스 ' 2025년 가을호 발간
국가데이터처, 2025 인구주택총조사 1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방문 면접조사 시작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시범운항 앞서 국적선사 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비접촉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재결
공정위, 다단계판매 총 116개사 …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이천시, 2025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이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천시,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제도 바로 알기 교육 개최
이천시 청미도서관, 걷기 지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
이천시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찾아가는 건강 교실’ 운영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유기견 보호소에 수제방석 전달
이천시 관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부 똑!똑!똑! 행복돌봄단’ 사업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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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0일 13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