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지정 기준, 관리·감독, 지정 취소 등 주요 사항을 상당 부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해 왔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위법인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기준을 도지사 재량 규정에서 벗어나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정비했으며, 지정 취소 사유 역시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 상위법 기준에 맞게 구체화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 핵심이다. 이병길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 기준과 관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장사시설의 범위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로 한정하고 있던 한계를 보완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도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장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심사 절차를 기존 위원회 심의 방식에서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지사가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장사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다”며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한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선택권을 넓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정비하는 동시에, 경기도가 실제로 움직이는 책임 주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라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정책 공백을 메워 왔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국가 법률이 제정된 만큼, 경기도의 역할을 법 체계에 맞게 재정립하고 지원 체계를 더 단단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의 역할을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해, 경기도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사업·성과에 대해 매년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에 △사례발굴 △돌봄·가
(플러스인뉴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2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올 겨울,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과 생필품을 전하며, 복권의 나눔 가치를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활동은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복권홍보대사 겸 18기 행복공감봉사단장 박하선 배우, 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복권위원회는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2만 장을 기부하고, 이 중 4천 장은 개미마을 20가구에 쌀, 라면과 함께 직접 배달했다. 또한, 동지를 맞아 따뜻한 팥죽도 함께 전달해 겨울철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봉사활동에 앞서 이용욱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봉사단 해단식을 통해 올 한 해 행복공감봉사단장으로 수고해 준 박하선 배우와 봉사단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전달한 연탄이 어르신들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실 수 있는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정부는 따뜻한 정부가 되기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12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4대 전략 및 8대 과제를 보고했다. 4대 전략은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이며, 8대 중점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최소 2대(代) 유족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뒤늦은 포상으로 보상이 1대에 그친 유족에 대해 그 자녀 대(代)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고령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배우자 1만 7천여명에게 월 15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신속한 입법을 통해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조속한 병역의무이행을 엄중히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 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11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소집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기피 1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87명이다. 이번 공개되는 기피자 명단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으로 총 6개 항목이다. 공개 이후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병역의무 이행문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12월 18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새롬홈에서 전국 도 농업기술원 국·과장,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한국농촌지도학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 연찬회는 기관 실무 책임자가 모여 농촌진흥사업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를 통해 농업 정책과 현장 연계를 촉진하고, 중앙-지방 협력 기반을 강화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농촌진흥청이 내년에 중점 추진할 △농산업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융합 전략 △2026년 농업연구 및 기술 보급 분야 계획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활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특강도 있었다. 한국농촌지도학회 학술토론회와 연계해 학계 및 외부 연구자 시선으로 바라본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듣고, 중앙-지방 기관별 역할과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과제도 논의했다. 19일에는 치유·도시농업, 발효가공식품 등 농촌진흥청 연구 현장과 곤충 박물관, ‘농촌다움’ 홍보관을 견학하고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12월 19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15개소와 '직업훈련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은 급변하는 기술·산업 변화에 발맞춰 훈련과정을 혁신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훈련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15개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이 복잡한 행정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훈련 본연의 질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프리패스’ 2종을 부여한다. 우선, 통상적인 직업훈련 과정심사 절차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기업에 인력이 필요할 때 우수 훈련기관들이 즉시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수 기관은 성과협약에 따른 총 훈련인원 내에서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4개의 베스트직업훈련기관(신규 1개소, 재선정 3개소)들은 화려한 신기술 이론보다는, 기업 현장에서 당장 쓸 수 있는 ‘기술 활용(Application) 능력’ 배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플러스인뉴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12월 19일 14시 특허심판원(대전시 서구)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은 지식재산 판례와 심결에 대한 창의적 분석과 해석을 장려하여 연구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특허무효사건에서 한 주장과 다른 주장을 권리범위 확인사건에 하는 것이 금반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특허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3허11593), 특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의미(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1후11070), 리폼영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특허법원 2024년 10월 28일 선고 2023나11283) 및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1호 후단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년 11월 16일 선고 2020후11943)가 지정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4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6건이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포함된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12월 3.17%에서 2024년 12월 3.21%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319개소로 전년(328개소) 대비 9개소 감소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상승함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표사업체가 각각 18개소(+3개소), 17개소(+2개소)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소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 239개소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후 1,219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번 해에는 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의료
(플러스인뉴스) 국방부는 12월 19일 예비전력 종합 발전계획 '예비전력정책서(2026년 ~ 2040년)'를 발간했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예비전력 정예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간된 예비전력정책서는 2040년까지의 종합적인 예비전력 발전계획을 담고 있으며, 합참, 각군, 병무청 등 예비전력 관계기관과 함께 예비전력 전 분야에 대한 면밀한 점검 아래 작성됐다. 예비전력정책서는 예비전력의 즉각적 전투력 발휘를 위해 (군구조) 부대유형별 현역과 예비군 편성 최적화, (예비군) 상비예비군 발전, (훈련) 실전적 예비군훈련체계 확립, (훈련장/장비) 훈련장비 및 훈련장 과학화, (동원체계) 동원체계 및 행정체계 개선 등 5개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기준으로 추진전략과 계획을 구체화했다. 특히, 군 상비병력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부대 특성을 고려한 현역/예비군 편성을 최적화했으며, 2026년부터 시범 운용하며 실효성을 검증한다. 또한, 예비전력의 전투준비와 훈련집중여건을 보장하고, 예비군 자원관리 행정업무 조정 등 국방경영 효율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예비전력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19일 재학생 44명과 졸업생 33명(초등과정 8명, 중학과정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봄날학교’의 제4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경기봄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으로 지난 2022년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37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중학 졸업반 25명 중 23명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평생학습을 계속 이어간다. 이번 졸업식의 식전 행사는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재학생들이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참석자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졸업식에서는 그간의 학습 경험을 나누는 발표회와 함께 봄날학교 학생들이 백일장 대회에 출품한 70여 점의 시화 작품을 전시해 성인 학습자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선보였다. 졸업식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인성교육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생각한다”며 “같이 공부하는 친구와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성이다. 인성교육 선생님으로서 졸업생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 우리 가족분들 모두가 일궈낸 오늘 졸업식이라 생각해
(플러스인뉴스) 성남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려는 물품과 성금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성남시는 수정구 양지동 소재 금광교회가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장 집무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영삼 금광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돕기 물품 기탁식’을 했다. 금광교회에서 받은 물품은 김, 미역, 칫솔, 치약, 참치, 라면, 떡국떡, 쌀 등 18종의 생필품과 먹거리가 담긴 상자 500개로, 상자당 5만원 상당이다. 해당 물품은 저소득층 가정과 취약계층에 한 상자씩 전달된다. 앞선 12월 16일엔 지역별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성남시 청소대행업체 17곳(종사자 583명)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들 청소대행업체는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려고 소외 이웃 생필품 후원, 결손가정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경상원,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 26년 AI 맞춤 서비스 도입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한우 수정란 기술교육·피트모스 실증시험 최종보고 참석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과밀학급 해소 관건 ‘교원 정원’...국회·교육부와 논의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하남·광주 소각시설 현장 방문... 2026년 직매립 금지 대비, 안정적 폐기물 처리체계 점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내년 1월부터 의회사무처 당직운영 폐지 결정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오리역 SRT 정차·수서,지제 복복선화 후속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2025년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공청회 참석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가평군 관광문화진흥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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